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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중국 경쟁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 안내 2020-05-06
  • 중국 경쟁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pdf
  • 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국은 경쟁법을 경제질서 유지의 기초적 지위를 가진 중요한 법률로 인식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의 경쟁법은 일반적으로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을 포함합니다. 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민사적인 손해 배상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큽니다.

    4. 우리 기업들이 중국 경쟁법 위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경쟁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도 적시한 ''중국 경쟁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경쟁법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동 책자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중국 경쟁법 안내 책자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82-044-200-4326), 혹은 주중한국대사관 공정거래관(8531-066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 ''중국 경쟁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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