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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중국경제법령집 2004년 증보판 발간 안내 2004-12-02
최신 중국경제법령집 2004년 증보판 발간 안내

중국한국상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법령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요 증대와 법률 정보의 제공을 위해 기존 법령의 개정 내용과 신규 법령 등 150개가 추가 수록된 최신 “중국경제법령집” 2004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우리기업의 현지경영과 밀접히 관련된 동 자료는 한·중문 대조본으로 편집하여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경영 실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자료가 회사경영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오며, 아래와 같이 구입 안내를 드립니다.

- 아 래 -

가. 자 료 명: 2004년 최신 중국경제법령집 증보판(韓·中文對照版)
나. 수록내용: 투자, 수출입, 조세, 금융, 노무, 특허 등 150개의 외국기업
관련 최신 법규
다. 발간면수: 총 1,194페이지
라. 구입처: 중국한국상회 각 지역상회 사무국

* 중국한국상회 홈페이지 http://www.korcham-china.net/ 에서
지역별상회 소개를 클릭하시면 사무국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 문의처: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TEL: 010-8453-9755/58,
FAX: 010-8453-9760, 담당: 김은화). 끝.

《최신 중국경제법령집 2004년 증보판》간행 설명

Ⅰ. 목적
수교 10주년을 맞으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지에서의 기업
경영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신 중국경제법령집》중·한문 대조본을
간행한 데 이어 2003년과 2004년 상반년 증보판을 엮어 간행함.

Ⅱ. 편집 원칙
1. 투자기업에 직접 관련되는 신규법규를 보완 편집
2. 원 법령집 체계에 따라 편집
3. 중·한문 대조본으로 기업경영 활용에 편이 도모

Ⅲ. 중국 경제법령집 증보판 목차

제1편 투자 관련 법규

1.2 신규회사 설립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 등 19개)
1.3 하이테크 (인터넷 문화관리 잠정규정 등 5개)
1.4 공상등록 (기업명칭 등록관리 실시방법 등 5개)
1.6 기업재구성 (상장회사 인수 관리방법 등 3개)

제2편 무역 관련 법규

2.1 기본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6개)
2.2 수출입관리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방법 등 4개)
2.3 상품검사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감독 관리방법 등 7개)
2.4 가공무역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등 3개)
2.5 공평경쟁 (반 덤핑산업 손해조사규정 등 3개)

제3편 조세 관련 법규

3.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전용영수증 허위발행 등 세수위법행위를 엄격
히 타격할 데 대한 긴급통지 등 5개)
3.2 영업세 (화물운수업조세관리강화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등 1개)
3.4 기업소득세 (신설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적용기간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비준 답복 등 3개)
3.5 개인소득세 (국제조직 주중기구, 외국정부 주중사(영)관과 주중매스컴
직원의 개인소득세징수방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등 1개)
3.6 기타 세무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세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등 5개)
3.8 조세징수관리제도 (세무등기 관리방법 등 6개)

제4편 금융·외환·담보 관련 법규

4.1 금융·증권·입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등 11개)
4.2 외환관리 (보세구 외환관리방법 등 9개)
4.3 보험 (외국보험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등 4개)

제5편 노무관리규정

5.1 기본 법규 (공상보험조례 등 3개)
5.2 노무관리 (기업 연금기금 관리 시행방법 등 6개)

제6편 부동산·토지·환경보호 관련 법규

6.1 부동산 관리 (건물 관리조례 등 5개)
6.2 건축·교통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11개)
6.3 토지관리 (국유토지사용권 협의출양규정 등 3개)
6.4 환경보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등 2개)

제7편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7.1 특허 (국가지적재산국 전자 특허출원 관련 규정 등 1개)
7.2 상표 (상표 심의규칙 등 3개)
7.3 저작권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 등 1개)
7.4 지적재산권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등 2개)

제9편 행정·소송

9.1 행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4개)
9.2 소송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등 9개)

부록： 폐지법규

2003년판 《최신 중국경제법령집》수록 법규중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 관련 잠정규정 등 31개 폐지된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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