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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2020년 버전) 2020-07-13 | 투자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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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2020년 버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령 2020년 제32호

당중앙•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20년 버전)>을 발표하는 바이며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6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 버전)>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허리펑(何立峰)

상무부 부장 : 중산(鐘山)

2020년 6월 23일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20년 버전)

설 명

1.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이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로 약칭)는 지분비율 요구사항,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특별관리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분야는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2.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진입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에 대해 과도기간을 둔 일부 분야는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 규정된 시간에 맞춰 진입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다.

3. 외국인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투자•경영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유관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허가, 기업등기•등록 등 관련 사항의 처리를 거부하고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심사비준(核准)과 연관되었을 경우 관련 심사비준(核准) 사항의 처리를 거부한다. 지분 요구사항이 있는 분야에 투자함에 있어 외국인투자합명기업을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특정 외국인투자는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의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6. 국내의 회사•기업 또는 개인이 그가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였거나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문화, 금융 등 분야와 행정심사비준, 자격조건, 국가안전 등 관련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내륙지역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및 그 보충협약, 우리나라가 관련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보다 혜택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 경제구역 내에서 해당 조건을 갖춘 투자자에 대하여 보다 혜택적인 개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해석한다.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리스트) (2020년 버전)

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소맥 신품종의 선종•육종 및 종자 생산은 중국측의 지분비율이 34%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옥수수 신품종의 선종•육종 및 종자 생산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중국 고유의 희귀•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 농작물, 종축•종금, 수산물 모종의 유전자 변형 품종 선종•육종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모)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4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나. 채광업

5 희토, 방사성 광물,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다.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한약차의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의 응용 및 한약제제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8 전용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상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완성차 제조는 중국측 지분비율이 50% 미만이어서는 아니되며, 동일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내에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두개 및 두개 이하를 설립할 수 있다. (2020년에 승용차 제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과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 동종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두개 및 두개 이하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을 철폐한다.)

9 위성 TV•라디오 방송 지면수신시설 및 핵심 부품의 생산

라. 전기•열•가스•용수 생산•공급업

10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도소매업

11 연초, 궐련, 이중건조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바. 교통운송, 저장 및 우정(郵政)업

12 국내 수로운송회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공공항공운송회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하고, 동일 외국인투자자 및 그 관계회사의 투자비율이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의 공민이 맡아야 한다. 일반항공운송회사의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의 공민이 맡아야 한다. 그중에서 농업•임업•어업 일반항공회사는 합자에만 한하며, 기타 일반항공회사는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14 민간용 공항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측이 상대적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15 우정(郵政)회사, 서신•엽서의 국내 속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사.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16 통신회사 :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사업에만 한한다. 부가통신 사업은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전자 상거래, 국내 다자간 통신, 축적 전달, 콜센터 제외), 기초통신 사업은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 (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정보발표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상기 사업 중에서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약속한 사업은 제외).

아. 임대 및 상용서비스업

18 중국 법률 사무(중국 법률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국내 변호사사무소의 파트너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9 시장조사는 합자에만 한하며 그중에서 라디오방송 청취율 및 TV방송 시청률 조사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20 사회조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자.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21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2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3 대지측량, 해양측량, 항공사진측량,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계선 측량•제도, 지형도/세계행정지도/중국행정지도/성급 및 그 이하 지역의 행정지도/전국 교육용 지도/지방 교육용 지도/True 3D 지도/네비게이션용 전자지도의 편집•제작, 지역적 지질도 작성/광산지질/지구물리/지구화학/수문지질/환경지질/지질재해/원격탐지지질 등 조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차. 교육

24 취학전 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은 중국측이 주도하는 중외합작경영에만 한한다(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가 중국 국적의 공민이어야 하며 이사회, 동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중국측 구성원 수가 1/2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25 의무교육기관,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카. 위생 및 사회사업

26 의료기관은 합자에만 한한다.

타. 문화, 체육 및 오락업

27 언론기관(통신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8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물 및 전자출판물의 편집•출판•제작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29 각 급 라디오방송국(스테이션), TV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TV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TV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국, 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및 케이블 라디오•TV방송 송출망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라디오•TV 영상 신청 업무 및 위성 라디오•TV방송 지면수신시설 설치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30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경영(수입 포함)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1 영화 제작회사, 배급회사, 상영회사 및 영화 수입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2 문화재를 경매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상점 및 국유 문화재 박물관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3 문화예술공연단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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