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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 및 산업발전을 가속화 할 데 대한 절강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의견 2010-07-29 | 에너지 > 기본법규
  • 2.5.5.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 및 산업발전을 가속화 할 데 대한 절강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의견.doc
  • 2.5.5.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 및 산업발전을 가속화 할 데 대한 절강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의견
    절정반발 {2009} 55호


    에너지 체계를 좀더 최적화 시키고, 경제 형태의 변형, 업그레이드를 촉진 하여, 자원 절약형, 환경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등의 법률 법규와 국가 유관기관 정책에 근거하여, 성 정부의 동의를 거친 바, 이에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가속화에 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1.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요 의견
    (1)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가속화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발전 신 조류에 대응 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이 에너지 문제에 대면하면서, 수 많은 국가들이 잇달아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에너지 등의 이용을 에너지 발전의 중점으로 삼았다. 신에너지의 개발 적용과 산업발전을 앞다투어 새로운 경제 성장의 지표로 삼았고, 법률과 정책, 메커니즘 등 다방면에서 촉진을 가속화 하여 양호한 발전 모습은 나타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고, 개발 이용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보하였다. 광 전기 전환 효율 또한 계속 높아져 생산 원가가 꾸준히 떨어졌고 시장의 전망이 밝아졌다. (시장이 확대 되었다.) 이에 본 성은 국내외의 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순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적용과 산업발전을 가속화 하여, 우수한 조건과 기회를 만들어 낸다.
    (2)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가속화는, 에너지 체계를 최적화 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절박한 요구를 조장한다. 본 성은 에너지 소비 규모가 큰 성에 속하나, 성 전체 96.7% 이상의 화석에너지를 외부에서 유입된 것에 의존하여 에너지 문제는 줄곧 경제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난관이 되어왔다. 이에 신에너지 개발이용을 전폭적으로 추진하여 성 전체 에너지 총 소비량의 비중을 높이고 에너지 체계 최적화를 유리하게 만들어 에너지 병목 현상의 속박을 깨고 전통 화석 에너지가 나날이 부족해지는 모순도 완화시킨다. ; 저탄소 경제 발전에 이익을 주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생태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3)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가속화는,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조직을 조정하며, 공업의 형태를 변형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객관적인 필요성을 조장한다. 최근 몇 년간, 본 성의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에너지 산업의 규모는 부단히 성장하였고, 기술장비와 생산기술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상당한 발전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산업 사슬 발전의 불협조, 산업간 불명확한 단합, 업종 관리 불이행, 강하지 않은 기업의 창조능력 등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강력하게 태양광 등의 신에너지 이용을 추진하여 산업발전 메커니즘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고,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킨다. 또한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시장 경쟁력을 증강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을 양성하는데 이익을 주며 공업의 변형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 새로운 투자 포인트와 소비 포인트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제가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촉진한다.
    2.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 발전 가속화의 지도사상, 기본 원칙, 발전목표
    (1) 지도사상. 철저하게 당의 17대 정신을 실현시킨다. 과학 발전 관념을 심도 있게 학습, 실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성을 강하게 만든다” 는 총체적인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시장을 발전 방향으로 삼고, 기업을 주체로 삼으며, 기술진보를 지탱하여, 신생에너비 보급 응용을 산업발전의 메커니즘으로 촉진한다. 태양광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가속화는 에너지 체계를 최적화 하고, 공업의 변형과 업그레이드를 조장하며, 자원 절약형이면서 환경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촉진한다.
    (2) 기본원칙. 산업발전의 이용보급 촉진의 원칙을 고수한다. 태양광 등 신에너지의 전폭적인 보급 응용을 통해 관련산업을 향상 시킨다. ; 정부 주도로 시장과 함께 결합하여 활동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정책 추진을 통해, 수요를 제고하고, 시장을 구동하며,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 자주창신과 국제합작을 서로 부합하게 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주요기술의 소화 및 흡수를 통해, 태양광 등 신에너지산업의 제조능력 및 수준을 제고시킨다. ; 현재에 입각하여 보는 것과 멀리 내다보는 것을 함께 부합시키는 원칙을 고수한다. 현재 보유한 자원의 정합을 통해, 산업의 우세를 발휘하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 한다.
    (3) 발전목표. 2012년까지, 성 전체의 신에너지 발전(發電) 기계 용량은 350MW(메가와트), 그 중 태양광 발전량 50MW, 풍력 발전량 300MW에 달하도록 힘쓴다. 태양에너지 온수기 사용면적은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지원(수원(水源)) 열펌프 에어컨은 면적은 500 평방미터를 초과하며, 메탄 가스 연간 생산량은 1억 세제곱미터이다. 태양광 등 신에너지 소비량이 성 전체 에너비 소비 총량의 1% 이상이 실현 된다. ; 태양광 등 신에너지 산업기술 수준이 국제 선진 기술 수준에 다다르게 하며, 국내외에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기업들을 육성하고, 장비제조와 시스템 통합 이용 분야에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갖춘 기업들을 길러, 국내 주요한 태양광 등 신에너지 장비 연구, 제조의 기지로 만든다.
    3.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 발전 가속화의 주요 임무
    (1) “여섯 개의 백에 하나의 기지를 추가하는 계획” 을 실시한다. 절강성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협조 소조의 통일 된 지휘 하에, 책임 분할제를 실시 하고, 주관부서, 협력부서와 실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약3년에 걸쳐 “여섯 개의 백에 하나의 기지를 추가하는 계획”을 실시하고,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을 가속화 한다.
    1백만 호의 건물 옥상 발전 계획을 실시한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공공 건축물, 기업공장, 주택 단지 등 건물 옥상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50MW 이상의 발전 능력을 갖춘다.
    1 백MW 풍력 발전 장치 이용 계획을 실시한다. 해안 지역에 100MW 이상 풍력발전 장치를 신규 증설한다. 절강성 발개위(개발위원회)가 주관하고, 경신위, 과기청, 전력공사 등의 부서에서 협력한다.
    1백만 평방미터의 태양에너지 온수기 계획을 실시한다. 집열면적 100 -200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온수기를 신규 증설한다. 절강성 경신위가 주관하고, 건설청, 농업청 등의 부서에서 협력한다.
    1백개 도로의 태양에너지 조명 계획을 실시한다. 전 절강성 범위 내에 태양에너지 조명 시범 도로를 건설한다. 절강성 건설청이 주관하고, 경신위, 전력공사 등의 부서에서 협력한다.
    1백 농촌 가구의 메탄가스(기술) 이용 계획을 실시한다. 농촌의 120만 평방미터의 메탄가스 저장고를 만들어, 연간 메탄가스를 1억 세제곱미터를 생산하고, 이것은 100만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1백만 평방미터의 지원(수원) 열펌프 에어컨 건설 계획을 실시한다. 면적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지원(수원) 에어컨을 건설한다. 절강성 건설청에서 주관하고, 경신위 등의 부서에서 협력한다.
    1~2가구의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지원(수원) 에너지와 생물에너지 등의 종합적인 신에너지를 이용한 시범기지를 건설하여, 신에너지를 시험 사용하고, 과학연구와 교육에 도입한다. 절강성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협조 소조가 주관 하고, 상관 시,현 정부에서 실시한다.
    (2) 태양광 등 신에너지 산업 향상 전략 실시
    태양광 산업. 세계의 태양광 산업과 시장의 쾌속 성장의 기회를 잡아, 전력으로 태양광 단말기, 태양광 산업용 장비 및 재료, 반도체 조명제품(LED), 태양광 발전 설비 세트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실리콘 재료 생산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지원한다. 규소결정체 전지, 박막 전지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규소결정체의 기초 제품 및 박막재료에서부터 전지 회로 소자까지, 전문화, 규모화, 집약화 하여 생산하여, 생산 원가를 낮추고, 제품 경쟁력을 제고한다. ; 태양광 산업생산의 관건적 설비를 발전시키고, 주요 기술의 소화흡수를 통해 자주 설계와 제조 수준을 제고한다.
    풍력 발전 산업. 주요 설비 국산화의 실현을 중점으로 하여, 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광열산업. 완벽한 기술 표준을 중점으로 하고, 제품을 기능별로 나누어 검인정을 시행하며, 태양에너지의 이용과 건축 설계의 일체화를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지원(수원) 열펌프 산업. 해수원 열펌프, 오수 열펌프 등 특정용도의 수원 열펌프 유닛(unit)을 대대적으로 발전 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열펌프 이용 공간을 개척한다.
    기업 기술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연합회를 강화시키며, 도입, 소화, 흡수 및 창조를 통해, 태양광 등 신에너지 산업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교육의 강도를 높여, 완벽하고 강한 선두 핵심 기업들을 만들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산업 사슬을 연결고리 삼아, 우수한 기업을 도입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완벽한 산업 시스템을 만든다.
    4.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에 대한 정책 조치를 가속화 한다.
    (1) 조직 지도 강화. 각 지, 각 유관부서는 전 국(局)과 전략의 깊이부터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의 주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심도 깊은 총체적인 전략으로 삼아, 경제 변형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의 주요 열쇠로 만든다. 지도를 강화하고, 조직에 심혈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을 가속화 하여, 필히 실효되길 바란다. 절강성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협조소조는 성급 유관부서, 단체로 구성되며, 협조소조의 사무실을 절강성 경신위에 설치한다. 또한, 조직은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이용과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결정과 자문을 제공 한다.
    (2) 발전 계획 편성 가속화. 국가의 <재생에너지중장기계획>, <재생에너지발전 “115”계획>의 정신에 따라, 태양광 보급 응용과 산업발전 등 관련 전문 계획의 편성을 다잡아, 과학적으로 발전 공간과 배치를 계획한다. 단,중,장기 발전 목표와 중점을 명확히 하고, 절차와 단계별로 나누어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 과 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3) 신에너지 보급 응용의 보충 정책을 시행한다.
    태양광 발전의 온라인 전기 가격에 대해, 합리적인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더하는 원칙에 따라, 절강성 물가국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온라인 전기가격의 비준을 받아냈다. ; 정부가 비준을 하기 전, 절강성 물가국은 임시 전기 가격 등의 조치를 취해, 지원을 하였다.
    절강성 건설청, 재정청은 기업들을 도와 태양에너지 건축물 이용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보조를 얻어야 한다.
    풍력 발전 항목의 온라인 전기 가격은 정부의 지도가격으로 시행하며, 온라인 전기 가격은 표준적으로 입찰 공고하여 형성된 가격을 국무원 가격주관 부서 심사에 보고한다.
    생물에너지발전항목의 온라인 가격은, 인정을 거친 후 연매탈황 유닛(Unit)의 측량 집행 온라인 전기 가격에 보충 온라인 전기 가격을 집행하여, 국가 유관 규정 집행에 따라 온라인 전기 가격을 보충한다.
    절강성 전력공사는 신에너지 발전이 온라인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장 해야 하고, 발전량 전체를 전액 수매하여야 한다.
    “여섯 개의 백에 하나의 기지를 추가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비교적 강력하게 시범 작동되는 태양광 등 신에너지 항목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절강성 내의 기술 연구개발, 성과 변화 및 산업화, 일상 운행 등의 방면에 상당한 지원을 준다.
    (4)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이전에 설립된 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중대한 과학기술 전문항목으로 시행하고, 에너지 소모 절약 항목 자금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안배하여, 전문 항목 태양광 등 신에너지 산업의 업종을 선두적이고 핵심적인 업종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중점적 연구 기술 개발과, 산업화, 공공평면건물 건설을 지원한다. ; 절강성 재정부는 재정상황과 자금사용 성과를 주시 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토지 등의 자원은 본래대로 태양광 등 신에너지 산업 중대 항목에 쏠리도록 배치한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유관 지원 신에너지 개발과 산업발전의 세수정책을 시행한다.
    (5) 기술 규범과 표준을 완벽하게 한다. 절강성 전력 공사는 태양광 발전을 통신망에 연결하는 기술을 조직하는 것을 가속화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연구성과를 기술 표준으로 만들고, 태양광 발전을 통신망에 연결하는 기술을 보장해야 한다. 절강성 건설청은 유관부서와 함께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건축영역의 설계, 시공, 표준 검수, 규정 및 공법, 도면 등을 정해야 한다. ; 태양에너지 제품의 건축 설치 기술 표준을 완벽하게 시행한다. 절강성 기상국은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의 관리감독망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절강성 질량기감국(품질기술검사국)은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제품의 감찰과 점검능력 구축 계획 강화해야 하며, 감찰 및 점검 기준을 세워야 한다.
    (6) 사회투자를 격려한다. 중국에너지절약공사가 다원화된 투융자 경로를 통해 지원하고, 본 성 민영기업의 참여를 받아들여, 공동으로 “중국 에너지절약 절강 신에너지 이용 보급 투자자금”을 설립한다. ; 사회 자금이 태양광 등 신에너지 항목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 자신의 소유권이 속하는 범위 내에 신에너지 이용 항목을 건설하는 기업법인, 시민들을 장려한다. ; 중개기관의 신에너지 보급 이용 참여를 장려한다.
    (7)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소통 협조 기제를 구축하고, 은행과 기업 간에 협력 기반을 세워, 자발적으로 금융기관에게 신에너지 항목을 추천하고, 금융기관은 신용대출 지원 확대를 촉진한다. ; 담보활용, 상장융자, 위험투자, 합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이 태양광 산업 중점 영역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한다. 특히 박막전지 등 신형 태양광 산업의 연구 개발 및 규모화 생산의 첨단 태양광 기술 영역 투자를 지원한다.
    (8) 인재육성을 강화한다. 태양광 등 신에너지 관련 학과의 기초가 튼튼하고, 과학연구와 교육능력이 강한 대학들을 선정하여, 태양광 등 신에너지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석박사생 학위 수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계속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을 늘린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태양광 등 신에너지 분야의 고급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장려하고, 기업이 태양광 등 신에너지에 대한 교육 학습기지와 박사 후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태양광 등 신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9) 신에너지에 대해 널리 선전한다.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 선전과 과학보급 활동을 전재하고, 과학보급 기지를 설립하여, 태양광 등 신에너지 응용의 전형으로 수립한다. 태양광 등 신에너지 기술과 제품을 보급하고, 전 국민의 태양광 등 신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이용의 자각성을 제고 하여, 자원 절약형환경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추진한다.

    첨부 : 절강성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 발전 협조 소조 구성원 명단

    2009년 5월 7일
    (본 문건은 공개 발표한다)

    첨부 :

    절강성 태양광 등 신에너지 보급 응용과 산업 발전 협조 소조 구성원 명단

    조 장: 맹강（성정부반공청부주임）
    부조장: 능운（성경신위부주임）
    성 원: 진지위（성발개위부주임, 성에너지국국장）
    구비장（성과기청부청장）
    설소항（성재정청부청장）
    마 기（성국토자원청부청장）
    장 진（성환보청부청장）
    응백평（성건설청부청장）
    조흥천（성농업청부청장）
    악국정（성국세국부국장）
    서민준（성지세국총회계가）
    양원녕（성질량기감국부순시원）
    공원창（성물가국부국장）
    서상지（성기상국부국장）
    이해상（성전력공사총공청사）

    협조소조 사무실은 성경신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능운 성경신위부주임이 사무실 주임을 겸한다.


    자료출처 : 절강성 인민정부 홈페이지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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