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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 gold sun 시범공정의 실시에 관한 통지 2010-07-28 | 에너지 > 기본법규
  • 2.3.11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 금태양 (Gold Sun) 시범공정의 실시에 관한 통지.docx
  •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 gold sun 시범공정의 실시에 관한 통지
    재건〔2009〕39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과학기술청(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에너지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과학기술국, 발전개혁위원회 및 유관 중앙기업:
    광발전산업의 기술진보와 규모 발전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신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2020년)> (국발[2005]44호),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발개능원[2007]2174호)와 <재생에너지 발전 전용자금 관리방법>(재건[2006] 237호)에 의거, 중앙 재정은 재생에너지 전용자금에서 일정한 자금을 배치하여 각 영역에서의 광발전 시범응용과 핵심기술 산업화(이하 “Gold Sun 시범공정”으로 약칭)를 지원한다. 재정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프로젝트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을 제정한다. 이를 지금 발표하니 준수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gold sun 시범공정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성의 재정, 과학기술, 에너지 부문은 지도를 강화하고 전력망 등 유관 단위를 조직하여 본 통지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gold sun 시범공정(2009-2011년) 실시방안(<태양에너지 광발전 건축응용 재정 보조 자금 관리 임시방법>(재건[2009]129호)에 따라 재정보조 혜택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포함)을 조속히 제정한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1개 성(계획단열시 포함)의 시범공정 전체규모는 20 메가와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동시에, 각 지역은 gold sun 시범공정 시범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상황을 추적하여 정기적으로 시범운영상황, 재정 보조 자금 배치 사용 상황 및 시범 확대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재정부, 과학기술부 및 국가에너지국에 보고한다.

    첨부문건: gold sun 시범공정 재정 보조 자금 관리 임시방법

    재정부，과학기술부，국가에너지국
    2009년 7월 16일

    첨부문건:

    gold sun 시범공정 재정 보조 자금 관리
    임시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법>,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생에너지 발전 전용자금 관리방법>(재건[2006]237호)에 의거하여 중앙재정은 재생에너지 전용자금에서 일부 자금을 배치하여 gold sun 시범공정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재정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공하며 프로젝트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Gold Sun 시범공정은 재정 보조, 과학기술 지원 및 시장유도 방식을 종합적으로 채택하여 국내 광발전 산업화와 규모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광발전 기술 진보를 촉진한다.
    제3조 재정 보조 자금은 과학, 합리, 공정, 투명함을 원칙으로 배치하여 사용하고 사회 각 분야의 감독을 받는다.

    제2장 지원범위
    제4조 재정 보조 자금의 지원범위에는 다음이 해당한다.
    (1) 대형 공장과 광산, 상업기업 및 공익성 사업단위의 현존 조건을 이용하여 건설한 고객형 전력 연결 광발전 시범 프로젝트.
    (2) 편벽한 지역의 전력공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력이 연결되지 않은 인구의 전력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광발전, 풍력-광 상호보완, 수력-광 상호보완 발전 시범프로젝트.
    (3) 태양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건설된 대형 전력 연결 광발전 시범프로젝트
    (4) 광발전 핵심기술 산업화 시범 프로젝트; 실리콘 자재의 정련, 역변통제기, 전력 연결 운행 등 핵심기술 산업화 포함
    (5) 광발전 기초능력 건설; 태양에너지 자원 평가, 광발전 제품 및 전력 연결 기술 표준과 규범의 제정, 인증체계의 검측 인증 등 포함.
    (6) 태양에너지 광발전 건축물 응용 시범 확대가 <태양에너지 광발전 건축물 응용 재정 보조 자금 관리 임시방법>(재건[2009]129호)에 따라 집행되고, 해당 재정 보조를 향유하는 프로젝트는 본 방법의 지원범위가 아니며, Gold Sun 시범공정 실시방안에 포함시켜 일괄 보고해야 함.
    (7) 이미 국가의 재생에너지 가격 분담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은 광발전 응용 프로젝트는 본 방법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제3장 지원조건
    제5조 재정 보조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다음 조건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Gold Sun 시범공정 실시방안에 이미 포함되어있어야 함.
    (2) 단일 프로젝트의 총설비용량이 300kWp이상이어야 함.
    (3) 건설주기는 원칙적으로 1년 미초과, 운행기간은 20년 이상.
    (4) 전력 연결 광발전 프로젝트 업주단위의 총자산 1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 자본금은 총투자 30% 이상. 독립 광발전 프로젝트 업주단위는 프로젝트의 장기 운영을 보장하는 능력 구비.
    (5) 프로젝트는 반드시 다음의 기술요구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1. 광발전 제품 및 시스템 집성이 선진적이어야 함.
    2. 채택된 광발전 회로소자, 컨트롤기, 역변기, 축전지 등 주요설비는 반드시 국가가 비준한 인증기구의 인증을 취득해야 함.
    3. 전력 연결 프로젝트는 전력망 인입과 관련한 기술표준 및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함.
    4. 발전 데이터 계량설비의 배치 및 정상운행
    제6조 광발전 프로젝트의 시스템 집성업체와 핵심 설비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4장 보조 기준과 전력망 지원
    제7조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은 기술의 선진 정도, 시장발전 상황 등에 따라 각종 시범 프로젝트의 단위 투자 보조 상한선을 확정한다. 전력 연결 광발전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광발전 시스템 집성과 그 부대 수변전 공정 총투자의 50%를 기준으로 보조한다. 편벽하고 전력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의 독립 광발전 시스템은 총투자의 70%를 기준으로 보조한다.
    광발전 핵심기술의 산업화와 산업기초능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자를 제공하거나 보조한다.
    제8조 각 지역의 전력망기업은 적극적으로 전력 연결 광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고 전력 연결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형 전력 연결 광발전 프로젝트의 발전총량은 원칙적으로 자가발전 자가사용이다. 잉여 전력량과 공공 전력망으로 병입되는 대형 광발전 프로젝트의 발전총량은 국가가 심사하여 정한 현지의 탈황 석탄 유니트 표준 네트워크 인입가격을 기준으로 전액 구매한다.
    제9조 조건을 구비한 지역에서는 일정한 자금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자금 신고와 하달
    제10조 성급 재정, 과학기술, 에너지 부문은 요구에 따라 Gold Sun 시범공정 실시방안(양식은 첨부문건 1 확인)을 작성하며 시범프로젝트 건설지역, 건설내용, 진도배치 등을 분명히 한다. 또한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에 연합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11조 실시방안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입항, 시스템 집성, 핵심설비 입찰을 완료하고 현지 전력망 기업이 전력망 인입에 동의하는 의견을 발급한 후에 재정 보조 자금 신청보고서(양식은 첨부문건 2 확인)을 제출한다.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성급 재정, 과학기술, 에너지 부문에 보고한다.
    제12조 성급 재정, 과학기술, 에너지 부문은 책임지고 재정 보조 자금 신청보고에 대한 심사 일괄보고를 조직하여 진행 한 후, 매년 2월 말과 8월 말에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에 연합 보고한다.
    제13조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은 각 성이 보고한 프로젝트의 기술방안, 건설조건, 자금조달 등 자료에 대한 심사확인을 조직하여 진행한다. 재정부는 프로젝트 투자액과 보조 기준에 따라 보조 금액을 심사 확정하며 70%를 기준으로 예산을 하달한다. 프로젝트 완공 이후, 프로젝트 업주단위는 성급 재정, 과학기술, 에너지 부문에 프로젝트 심사 확인 및 보조 자금 청산 신청을 적시 제출한다. 재정부는 프로젝트 실제 투자를 기준으로 잉여 보조자금을 청산한다.
    제14조 각급 재정부문은 재정 국고 관리제도 등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자금을 조달 지급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15조 지방 재정, 과학기술, 에너지 부문은 시범프로젝트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진행한다.
    제16조 프로젝트가 완공된 이후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은 유관 기구에 위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심사를 진행한다.
    제17조 전력망 기업은 정해진 기한에 시범프로젝트 발전량의 통계작업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전력 연결 광발전 프로젝트의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제18조 시범 프로젝트의 업주단위는 프로젝트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재정 보조 자금을 속임수를 써 취득하거나 편취하는 단위에 대해서는 보조 자금을 압류하여 돌려받고 재정 보조 자금 신청 자격을 취소한다.
    제19조 재정 보조 자금은 반드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단위는 이유 및 형식을 막론하고 압류 및 유용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정 위법행위 처벌 처분 조례>(국무원령 제427호)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7장 부 칙
    제20조 본 방법은 재정부, 과학기술부, 국가에너지국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21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문건 1: Gold Sun 시범공정 실시방안 작성 요강
    http://jjs.mof.gov.cn/jinjijianshesi/zhengwuxinxi/zhengcefagui/200907/P020090721597654730690.doc
    첨부문건 2: Gold Sun 시범공정 재정 보조 자금 신청보고서 작성 요강
    http://jjs.mof.gov.cn/jinjijianshesi/zhengwuxinxi/zhengcefagui/200907/P020090721597654959247.doc
    첨부문건 3: 성(시) 년도 Gold Sun 시범공정 재정 보조 자금 신청 일괄보고표
    http://jjs.mof.gov.cn/jinjijianshesi/zhengwuxinxi/zhengcefagui/200907/P020090721597655169394.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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