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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업무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2010-07-29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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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업무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國發 [2006] 28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과학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국가의 자원절약 기본정책을 집행하고 사회 각계의 역량을 동원하여 에너지절약 업무를 진일보로 강화하고 절약형 사회를 다그쳐 건설하며, “11.5” 계획요지에서 제기한 에너지절약 목표를 실현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이 전면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궤도에 오르도록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히 규정한다.
1. 에너지절약 업무를 강화하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1) 에너지절약 업무를 더욱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에너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인당 보유량이 세계 평균 수준에 비해 훨씬 적다. 당면하게 중국은 공업화와 도시화에로 가속 발전하는 단계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에너지 소모량이 비교적 많고 소비규모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투입, 소모, 오염이 모두 높은 조방형 경제성장방식은 에너지 수급모순과 환경오염 문제를 격화시켰다. 에너지 문제는 이미 경제와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략과 전반적인 시야에서 에너지업무를 잘 처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안전에 대해 깊은 중시를 돌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출로는, 개발과 절약을 동시에 추진하고 에너지절약을 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과 소모를 줄이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데 있다. 에너지절약은 에너지제약을 완화시키고 환경압력을 줄이고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며 초요사회의 건설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필연적인 선택으로서 이는 과학적 발전관의 근본적 요구를 구현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전략적 임무이므로 반드시 더욱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아야 한다.
(2) 에너지절약 업무를 당면의 긴박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 근년에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이 정체되고 에너지 고소모 업종의 발전이 보다 빨랐기 때문에 단위당 GDP 에너지소모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금년 상반기의 에너지소모 증가비율은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여 에너지절약 과업이 더욱 큰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상당히 준엄한 형세에 직면하고 있다. 각 지역, 각 부서는 에너지절약 업무를 강화하는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환의식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각급 정부는 에너지절약 업무를 당면의 한 가지 긴박한 임무로 삼고 그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 힘써 노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11.5”계획 중 에너지절약 목표가 실현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보다 빠르고 양호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2. 과학적 발전관으로 에너지절약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3) 지도사상. 덩쇼우핑 이론과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에 의거 과학적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에너지절약 기본국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에너지 이용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경제구조 조정, 기술진보 가속화를 근본으로 하여 전사회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격려정책을 실시하며, 시장의 자원배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시장주체의 에너지절약 자각성을 발동시키며, 에너지절약형 생산방식과 소비패러다임을 다그쳐 구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시킨다.
(4) 기본원칙. 에너지절약과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에너지절약은 더욱 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발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며, 에너지절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을 근본으로 하는 에너지개발과 절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을 경제성장 방식을 전화시키는 주요 정책적 목표로 삼고 에너지소모가 높고 오염이 심한 조방형 경제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워야 한다. 시장기제의 작용과 정부의 거시적 조절을 서로 결부시켜 에너지절약에 유리한 체제적 환경, 정책적 환경 및 시장적 환경을 힘써 조성하며, 근원제어와 잔존량의 발굴, 의법 관리와 정책 격려, 중점 발전과 전면적 추진을 상호 결부시킨다.
(5) 주요목적. “11.5” 말에 들어 인민폐 만 위안 당 GDP(2005년 가격에 따라 계산) 에너지소모량을 0.98톤 표준석탄으로 줄이고 “10.5” 말기에 비해서는 20% 정도 줄임으로써 평균 연간 에너지절약 비율을 4.4%에 도달시켜야 한다. 중점업종 주요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은 총체적으로 본 세기 국제선진수준에 도달하거나 접근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어울리고 비교적 완벽한 에너지절약 법규와 표준체계, 정책보장체계, 기술지원시스템, 감독관리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시장주체가 에너지를 자각적으로 절약하는 기제를 마련한다.
3. 에너지절약형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한다.
(6) 산업구조를 대폭 조정한다. 각 지역과 유관부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에 대한 잠정규정」실시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5] 40호)의 요구를 열심히 관철하고 산업구조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주로 공업발전과 양적 확장에 의거했던 것을 제3차 산업의 협동과 최적화 전환에로 촉진시키고 에너지절약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 및 지역분포를 합리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정책의 실수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피면해야 한다.
(7) 서비스업의 발전을 다그쳐 추진한다. 서비스업의 에너지 저소모, 저오염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시켜 국민경제에서 점한 서비스업의 비중을 힘써 높인다. 전문화 분공과 사회적 효과의 제고를 중점으로 하고 생산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 서비스업을 발전시킨다. 대중도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조건을 갖춘 대중도시는 점진적으로 서비스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8) 공업구조를 적극 조정한다. 에너지 소모가 높은 신규 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하고 에너지소모기준을 프로젝트의 심사인가 및 등록 단계의 강제적 요구로 설정하여 에너지소모가 높은 업종의 과속 발전을 억제한다. 기업의 철거, 개조에 대한 에너지기준 관리를 엄격히 한다. 낙후한 생산능력, 공학, 기술 및 설비를 다그쳐 도태시키고 기한 내에 도태시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가 법에 따라 폐업을 명하거나 폐쇄시키고 오염물배출허가증을 말소하고 전력공급을 중지시키고 생산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을 말소시켜야 한다. 기업의 연합 재편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집중도와 규모화 수익을 높인다.
(9) 에너지사용 구조를 최적화 한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청정에너지를 힘써 발전시키고 원탄 직접 사용을 점차 줄이고 발전용 가공석탄의 비중을 증가하고 석탄의 가스화와 액화를 발전시키고 전환 효율을 높인다. 기업과 거주민을 유도하여 전력을 합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에너지, 수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를 힘써 발전시킨다.
4. 중점 분야의 에너지절약 업무를 틀어쥔다.
(10) 공업 에너지절약을 강화한다. 철강, 비철금속, 석탄, 전력, 석유화학, 화공, 건자재 등 중점 에너지소모 업종과 연간 에너지소모량이 1만톤/표준석탄 이상에 달하는 기업의 에너지절약 업무를 중점적으로 틀어쥐고 1,000개 기업의 에너지절약 행동을 조직 실시하며, 제품구조를 적극 조정하도록 기업을 독촉하여 에너지절약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에너지소모량을 줄이게 해야 한다.
(11) 건축 에너지절약에 힘쓴다. 에너지절약 및 부지절약형 건물의 건설을 힘써 발전시키고 신축 아파트와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이 설계표준의 50%에 도달하도록 하며, 직할시 및 조건을 갖춘 지역은 우선적으로 65%의 에너지절약 표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를 추진하고 신형 벽재소재를 힘써 발전시킨다.
(12) 교통운수 에너지절약을 강화한다. 에너지절약형 종합교통운수체계의 건설을 적극 다기치고 철도와 내하운송을 힘써 발전시키며, 공공교통과 궤도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고, 낙오된 철도기관차, 자동차, 선박을 다그쳐 도태시키며,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교통수단의 발전을 장려하고 차용 대체연료와 청정연료 자동차를 개발, 보급시킨다.
(13) 상업 및 민용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공공시설, 호텔과 빌딩, 오피스, 주민아파트에 고능률 에너지절약 사무설비, 가정용전기기계, 조명제품 등의 사용을 보급한다.
(14) 농촌 에너지절약에 힘쓴다. 에너지소모가 높은 낙후한 농업기계와 어선장비의 도태와 업데이트를 다그치고 농촌 가정용 메탄가스 및 대중형 가축가금 양식장의 메탄가스 공사를 힘써 발전시키고 땔나무와 석탄을 절약하는 부뚜막을 보급시킨다. 현지 실정에 맞추어 소규모의 수력발전, 풍력, 태양 에너지와 농작물 줄기기화를 통한 집중 가스공급시스템을 발전시킨다.
(15) 정부기관의 에너지절약에 힘쓴다. 각급 정부부서와 영도간부는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엄격히 절약하면서 에너지절약 업무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정부기관의 건물과 난방, 에어컨, 조명시스템의 에너지절약 개조, 그리고 사무실시설의 에너지절약을 틀어쥐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구매를 힘껏 추진하며 공무차량의 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한다.
5. 에너지절약 기술진보에 힘쓴다.
(16) 선진적인 에너지절약 기술, 제품의 연구개발 및 보급 응용을 다그쳐 추진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정부의 과학기술투입, 하이테크산업화 추진의 중점영역으로 삼고 과학연구단위와 기업의 고능률 에너지절약 공학, 기술 및 제품의 개발을 지지하고, 자주 지재권을 확보한,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공통성 및 관건 기술의 시범을 우선적으로 지지하며, 자주창의력을 보강하고 기술발전중의 병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지방은 선진적 국가 에너지효율표준에 도달하고 인증에 통과된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하여 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제품품질의 국가 검사면제 제도를 관철하고 고능률 에너지절약제품 생산기업의 규모화 발전을 장려한다. 유관부서는 에너지절약 기술정책을 제정, 반포하여 업계를 조직하여 공통성 기술의 보급을 추진한다.
(17) 중점 에너지절약 공정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유관부서와 지방 인민정부 및 유관단위는 “11.5” 계획 요강에서 제기한 석탄공업보일러(용광로） 개조, 지역간의 열 및 전력 에너지 공동생산, 여열여압의 이용, 에너지절약 및 대체석유, 전기기계시스템의 에너지절약,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 건축 에너지절약, 녹색조명, 정부기관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절약 모니터링과 기술서비스체계 건설 등 10대 중점 에너지공정을 조직 실시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각 지역, 각 유관부서를 독촉하여 상관 정책 조치를 다그쳐 관철함으로써 공정자금의 조달을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중점공정, 중대 프로젝트 실행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잘해야 한다.
(18) 에너지절약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유관부서는 에너지절약 서비스체계의 건설 지도사상을 다그쳐 연구 제정하고 각급, 각종 에너지절약 기술서비스기구의 기제전환, 혁신모델, 분야확장을 촉진시키고 서비스능력을 보강하고 서비스수준을 높여야 한다. 계약에너지 관리를 다그쳐 추진하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기술 개조를 추진한다.
(19)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외국의 선진 에너지절약 기술과 관리경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국제기구, 금융기관 및 유관 국가와 지역간 에너지절약 분야에서의 협력을 폭 넓게 전개한다.
6. 에너지절약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20) 에너지절약 법률 법규와 표준체계를 건전히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개정 업무를 절실하게 틀어쥐고 에너지절약 관리 제도를 진일보 엄격히 하며, 에너지절약 법 집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책격려를 강화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한다. 주요 에너지소모 업계의 에너지소모 진입표준, 에너지절약 설계규범을 다그쳐 제정 및 완벽히 하고 중점 공업 에너지소모 설비, 기동차량, 건물, 가정용 전기기구, 조명제품 등의 에너지효율표준과 공공건물용 설비의 운행표준을 제정 및 완벽히 한다. 각 지역은 본 지역의 주요 에너지소모 제품과 대형 공공 건설단위의 에너지소모 한도액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
(21) 계획 지도를 강화한다. 각 지역, 각 유관부서는 “11.5” 계획 요지에 근거하여 에너지소모를 줄이는 제약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본 지역, 본 부서의 “11.5” 계획과 관련 전문계획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목표, 임무, 정책조치를 명확히 하고 본 지역과 업계의 에너지절약 계획을 열심히 제정, 실시해야 한다.
(22) 에너지절약 목표책임제와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11.5” 계획 요지가 확정한 단위당 GDP 에너지소모 감소목표를 분해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하달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는 목표를 일일이 분해하여 각 시, 현 및 중점 에너지소모 기업에 하달하여 엄격한 목표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통계국,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각 지역의 에너지소모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에너지소모 공보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소모 지표를 각지의 경제사회발전의 종합적 평가와 연도 검정체계에 넣어 지방 각급 인민정부 영도진과 영도간부의 임기내에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한 중요한 검정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아울러 국유 대중형 기업책임자의 경영실적의 중요한 검정내용을 하여 에너지절약 업무의 문책 제도를 실행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시행방법을 다그쳐 제정한다.
(23)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 및 심사 제도를 수립한다. 유관부서와 지방 인민정부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신축, 개축, 확장프로젝트 포함)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에너지절약 심사 항목에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률로 심사비준, 허가를 할 수 없으며, 원천적으로 에너지의 낭비를 두절해야 한다. 스스로 프로젝트건설을 비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직접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 및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을 제정한다.
(24) 중점 에너지소모 기업의 에너지절약 관리를 강화한다. 중점 에너지소모 기업은 엄격한 에너지절약 관리제도와 유효한 격려제도를 수립하고 광대한 종업원의 에너지절약 및 소모감소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기초 업무를 강화하고 전직 담당을 배치하고 에너지절약 및 소모감소 목표와 책임제를 직장, 반과 팀, 개인에게 관철함과 아울러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유관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중점 에너지소모기업의 에너지절약 상황에 대한 추적,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중점기업의 에너지 이용 상황을 공포해야 한다. 그중 1,000개 기업 에너지절약 행동에 참가한 에너지 고소모 기업에 대하여 발전개혁위원회는 각 상관 성급 인민정부와 유관 중앙기업과 에너지절약 목표보증서를 체결하고 에너지절약 목표의 책임과 검정을 강화해야 한다.
(25) 에너지효율 표기와 에너지절약 제품의 인증제도를 완벽히 한다. 강제적 에너지효율 표기 제도를 다그쳐 실시하고 에너지효율 표기를 가정용 전기기구, 전동기, 자동차, 건축에 사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표기의 사회인지도를 부단히 높이고 사회 소비행위를 유도하여 기업이 고능률 에너지절약 제품을 다그쳐 연구 개발하도록 독촉한다. 자율적 에너지절약 제품의 인증을 추진하고 인증행위를 규율하고 인증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상호 인정을 추진한다.
(26) 전력사용자 및 전력배분 관리를 강화한다. 전력사용자 관리의 종합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도시, 기업의 전력사용 방안을 최적화 하고 고능률 에너지절약 기술의 응용을 보급시키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전력 사용능률을 높인다. 발전 및 전력배분 관리규칙을 도입하여 청정에너지 발전을 우선적으로 안배하고 석탄 화력발전유닛에 대한 최적화 관리를 실시하며, 에너지소모가 높고 오염이 심한 저효율 발전유닛을 제한함으로써 전력에너지의 절약, 환경보호 및 경제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27) 실내 에어컨 조절온도를 통제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단위 및 개인공상업자를 포함한 모든 공공건물 내의 단위는 특정 용도는 제외하고 여름철 실내 에어컨 조절온도를 26℃ 이하로 조절해서는 아니되며, 겨울철 실내 에어컨 조절온도는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유관부서는 이에 의거 공공건물의 실내 온도 관련표준을 수정하고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28) 에너지절약 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유관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에너지소모가 높은 기업과 공공시설의 에너지사용 상황,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상황, 도태 설비의 격지 재사용금지 상황, 그리고 제품의 에너지효율 표준과 표기,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표준, 업계 설계규범의 집행 등 상황을 검사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물은 착공건설과 분양을 불허한다.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에너지소모가 높은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엄금한다. 폐기 기동차량과 선박 등 불법 거래활동을 엄하게 단속한다. 에너지 주관부서와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감독검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공개해야 한다.
7. 에너지절약 보장기제를 수립, 건전히 한다.
(29) 전기가격 관리를 강화 및 개선하고, 원가 제약기제를 구축한다. 전기가격의 타임셰어링 차별화 방법을 완벽히 하고 사용자가 전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도록 유도한다. 차별화 전기가격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소모가 높은 산업의 맹목적인 확장을 억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석유가격의 종합조정 안을 관철하고 국내 가공유의 가격을 정돈한다. 천연가스의 가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천연가스와 대체에너지 가격의 연동과 동태적 조정기제를 수립한다. 석탄가격의 시장화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에너지소모 한도 초과시의 가격인상 정책을 검토, 제정한다.
(30)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부의 지지를 강화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 기술과 제품의 보급, 시범, 홍보, 정보서비스 및 포상장려 등 업무를 지지하고 에너지절약에 필요한 경비는 각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11.5” 기간에 국가는 해마다 일정한 자금을 배정하여 에너지절약 중대프로젝트, 시범프로젝트 및 고효율 에너지절약 제품의 보급에 사용한다.
(31) 에너지절약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제품목록》을 다그쳐 제정한다. 《에너지절약 제품목록》에 편입된 제품의 생산과 사용에 대하여, 재정부, 세무총국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구체적인 조세우대정책을 다그쳐 연구, 제출하여 국무원의 심사 비준을 받아 실시한다. 에너지소모가 높고 오염이 심하고 자원제한을 받는 제품의 수출규제 정책조치를 엄격히 실시한다.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연료 조세제도와 에너지소모가 높은 가공무역을 규제하고 불합리한 에너지소비를 억제하는 관련 조세정책을 검토, 제정한다. 부동한 종류의 에너지 광산자원세 개혁방안을 다그쳐 연구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자원 조건과 시장 변화 상황에 비추어 자원세 징수표준을 적당하게 인상한다.
(32) 에너지절약 융자루트를 확대한다. 각종 금융기구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부 지원을 절실하게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자금투입을 유도해야 한다. 시장을 통한 기업의 직접 융자를 장려하고 에너지절약과 소모를 줄이는 기술 개조를 다그쳐 실시해야 한다.
(33) 도시 열 공급체제 개혁을 추진한다. 도시 열 공급의 상업화, 화폐화를 다그치고 난방보조를 “잠성”보조에서 현금보조를 변화시키고 열 공급 계량을 강화하며, 열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열 공급가격의 형성기제를 완벽히 한다. 유관부서는 건축물 난방비용을 열량에 따라 수취하는 정책을 다그쳐 연구, 제정하여 에너지절약에 유리한 열 공급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34) 에너지절약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각 지역, 각 부서는 에너지절약 관리, 에너지절약 과학기술연구 및 보급업무 중에서 뚜렷한 성과를 따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에너지 생산경영단위와 사용단위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에너지절약 장려방법을 제정하여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결부시켜 에너지절약 업무 중에서 공헌이 있는 집단, 개인을 표창, 장려해야 하며, 에너지절약 장려는 임금총액에 계상할 수 있다.
8. 에너지절약 관리대오의 건설과 기초업무를 강화한다.
(35) 에너지절약 관리대오의 건설을 강화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에너지절약 관리대오의 건설을 강화하여 에너지절약 관리역량을 충실화 하고 에너지절약 감독체계를 완벽히 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 에너지절약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와 일상적인 감찰(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의 법 집행과 감찰(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존의 상관기구를 정합하는 기초 상 국가에너지절약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연구,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 기술보급, 홍보교육, 정보자문, 국제교류와 협력 등 업무를 전개한다.
(36) 에너지통계와 계량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통계부서의 의법 에너지절약 통계조사, 통계의 법 집행 및 데이터 발표 등에 필요한 업무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각급 통계부서는 에너지통계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실하고 통계제도를 완벽히 하고 통계방법을 개선하고 각 지역의 에너지소모수준, 에너지절약 목표책임 및 평가 검정제도를 반영하는 에너지절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단위당 GDP 에너지소모지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통계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해야 한다. 각급 품질기술감독부서는 기업을 독촉하여 에너지계량설비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에너지계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7) 에너지절약 선전, 교육 및 양성을 강화한다. 신문출판, 라디오방송 ․ 영화 ․ TV, 문화 등 부서와 유관 사회단체는 다양한 형식의 에너지절약 선전활동을 조직하여 중국의 에너지실태와 에너지절약의 중요한 의의를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에너지절약 선진 전역적인 개인과 단위를 포상하고 낭비행위를 폭로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교육부서는 에너지절약 지식을 기초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연수훈련체계에 넣어야 한다. 각급 공회, 공청단조직은 광대한 종업원, 특히는 청년 종업원에 대한 에너지절약 교육을 중시,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합리화 건의활동을 폭 넓게 벌려야 한다. 유관 업계협회는 정부를 협조하여 업계의 에너지절약 관리, 기술보급, 선전교육, 정보자문 및 업계통계 등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과학기술협회조직은 에너지절약을 중심으로 시리즈 과학지식보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년 1회의 전국 에너지절약 선전 주간 활동을 열심히 조직 전개하고 일상적인 에너지절약 선전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사회전반을 동원해야 하며, 사회에서 건강, 문명, 근검, 적당한 소비이념을 창도하고 절약형 소비이념으로 소비방식의 변혁을 유도해야 한다. 절약기풍을 힘써 창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이 공민들의 양호한 관습과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9. 조직지도를 강화한다.
(38) 에너지절약업무에 대한 조직영도를 확실하게 강화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각 유관부서는 이 결정의 요지를 열심히 관철 집행함과 아울러 상응한 조율기제를 수립하여 상관 부서의 책임과 분공을 명확히 제정함으로써 책임이 분명하고 조치가 절실하고 투입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유관부서는 이 결정을 하달한 2개월 내에 본 지역, 본 업계의 에너지절약 업무 실시방안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기업은 이 결정을 하달한 2개월 내에 본 기업의 에너지절약 업무 실시방안을 작성하여 국유자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지도와 조율을 강화하고 이 결정의 관철 집행상황을 진지하게 감독 검사하며, 아울러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2006년 8월 6일

중국한국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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