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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의 재정 및 세무 지원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 2010-07-29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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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의 재정 및 세무 지원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실시의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농업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임업청（국）：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고, 농민들의 수입증대를 촉진하며, 생태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10▪5”기간 동안, 중국은 일부 지역에 연료 에틸알코올을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만족스러울만한 사회적 효율과 생태환경 효익을 거두었다. 국제 석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유 대체 전략의 실시를 가속화 하는 것과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을 적극적이며 순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무원 의 지침정신 리드에 근거하여, 다음 단계는 바이오 연료 에틸알코올, 바이오 경유, 바이오 화학공업의 신제품 등 바이오 석유 대체품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동시에 기타 바이오 에너지 제품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산업은 초보 단계에 있으며，관련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을 제정 및 실시하여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유력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1.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의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 원칙
    (1) 양식과 토지사용을 경쟁하지 않도록 견지한다. 에너지와 양식의 “윈-윈”을 추진한다. 중국은 인구는 많고 토지는 작아，양식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오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는 국가 양식 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기초 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양식의 출현이 단계적인 공급과잉일 경우，국가는 계획적으로 일부 양식을 가공 후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여，양식 전환 채널을 풍부하게 하도록 돕고, 양식의 공급과 수요의 평행을 맞추며，곡물가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농민이 양식을 재배하는 적극성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탈곡하고 남은 대, 나뭇가지 등 농림 폐기물과 감자 고구마류, 사탕수수 등 非양식 농작물과 작은 유동(油桐)씨, 황련목 등 (기름 추출이 가능한) 다년생 목본 식물종을 원료로 이용하여 바이오 에너지를 가공 및 생산하는 것과 알칼리성 토지나 민둥산, 황무지 등 아직 이용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 및 이용하여 바이오 에너지 원료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한다. 향후, 원료기지 구비를 바이오 에너지 업종에 진입으로 하는 것은 국가 재정 및 세무정책지원의 필요조건이다. 양식안전과 에너지 안전의 윈-윈 실현을 촉진한다.
    （2）산업발전과 재정지원 간의 상호 결합을 견지하고，기업의 효율제고를 장려한다.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산업의 발전은 최종적으로 시장에 의존해야 하고，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입지를 세워야 한다. 발전 초기에，국가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제약요소를 타파하고，산업 발전과정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은 기업의 효율을 제고하고，과학기술을 진보시키는 데에 유리하다. 각 기업은 공평하게 경쟁해야 하고，원가가 낮고 효율이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효율 우선원칙을 구현할 것이다. 국가는 성숙된 기술의 보급을 지원한다. 섬유소 주정 등과 같이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발전전망이 광대하며, 영향 의의가 심원한 新기술에 대해 국가는 산학연(생산업체[기업], 학교, 연구기관의 약칭)의 상호 결합을 장려하고，산업화 시범을 확대한다. 국가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은 현존하는 각종 자금과 지원수단을 충분히 정합하고 이용할 것이며，역량을 집중하여 약간의 관건 기술을 타파할 것이다.
    （3）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발전이 적극적이고 타당하도록 견지하고，산업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유도한다. 국제 유가의 상장과 국가 정책 지원에 힘입어，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산업발전의 내재 동력은 부단히 강화하고 있으며，현재 지방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성도 비교적 높으며，투자과열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정확하게 유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이오 에너지 자원을 파손시킬 수 있다. 연료 에틸알코올, 바이오 경유 제품의 품질이 불합격될 경우에는 교통 운송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 생산 부분이 표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을 조성하고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원, 기술, 환경보호, 에너지 소모 등 다방면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의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 실시는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지원역량을 장악하며，산업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2.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의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 발전내용
    （4）탄력적인 결손보조를 실시한다. 현재 국제석유가격이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유가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 생산기업의 결손은 커질 것이다. 이에 석유가격 변동이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의 발전에 가져올 시장 리스크를 해소하고，시장주체가 안정된 시장의 예측을 창조하기 위해，리스크 기금제도 및 탄력적인 결손보조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이다. 석유가격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유지 최저가보다 높을 경우，국가는 결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며，기업은 리스크 기금을 수립해야 한다. 석유가격이 유지 최저가보가 낮을 경우에는 우선 기업이 리스크 기금을 이용하여 결손을 보전하도록 한다. 만약 유가가 장기적으로 저가로 유지될 경우에는 결손보조 메커니즘을 개시할 것이며，구체적인 보조방법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5）원료기지보조. 국가는 겨울철 휴한지, 알칼리성 토지, 민둥산, 황무지 등 이용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하여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원료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여，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이 안정적인 원료 공급근원을 확보하도록 하고，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이 양식과 토지사용을 경쟁하지 않도록 한다.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원료기지를 개발하는 것은 토지 개발정리, 농업 종합개발 및 임업생태항목과 상호 결합해야 하고，관련 특혜 정책을 향유해야 한다. “회사+농가”방식으로 경영하는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 선두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하게 보조한다. 구체적인 보조방법은 재정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임업국과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6）시범보조. 국가는 중대한 의의를 지닌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 생산 기술의 산업화 시범을 장려하여 기술 축적을 증가시키고，시범기업에게 적절한 보조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보조방법은 재정부가 별도로 제정할 것이다.
    （7）세수정책. 국가는 확실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 생산기업에 대해 세수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증강시키며，구체적인 정책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에 보고한 후 별도로 제정한다.
    3.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화학공업의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의 조직실시
    （8）국가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은 바이오 연료 에틸알코올 전문계획, 바이오 경유 시점 방안을 긴밀하게 결합할 것이다.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화학공업 발전은 통일된 계획을 유지하여, 준비성 없는 집단적인 작업을 방지하도록 한다. 연료에틸알코올은 기존의 기초 하에 보급범위를 확대하고，非양식 원료 연료 에틸알코올의 생산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최근 단계에서 연료에틸알코올의 보급 및 확대는 여전히 “중점생산, 일정한 방향으로의 유통, 봉쇄운행”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바이오 경유는 국가의 통일된 계획에 따라，질서있게 전개하고, 테스트하며 보급한다.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기업은 엄격한 업계 진입제도를 시행한다. 지방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문은 국가의 통일된 보급계획에 근거하여，지정된 기업을 연합하여 추천하고 신고하며，신청기업은 반드시 업계의 진입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업을 선택하고 확정한다.
    （9）국가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은 전문가의 평가심사와 과학적 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을 조직하여 실시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지방에서 신고한 지정기업의 생산기술 조건, 자산재무상황, 원료기지상황, 생산환경보호 에너지 소모 등에 대해 전면적인 논증과 평가심사를 진행한다. 전문가의 평가심사 기초 하에，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따라 효율이 높고 보조금이 적은 기업을 지정기업으로 정하며, 이를 공시한다.
    （10）정책 보장 메커니즘을 수립하고，국가 양식 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화학공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양식 안전 영향요소 평가 제고를 수립하고，재정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전문가를 조직하여 지방에서 신고한 바이오 물질 에너지와 바이오 화학공업 항목 에너지 소모양식, 점용 토지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심사를 진행하며，국가 양식 안전의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증하고 고려한다. 양식을 원료로 하여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국가는 엄격한 계획규제를 시행하며，생산을 계획해야만 비로소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국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양식가공 바이오 에너지 전환은 국가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 감자 및 고구마류, 사탕수수 등 非양식 농림작물을 원료로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을 생산할 경우, 원료기지를 건설해야 하며，원료기지를 구비한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기업만이 국가 재정 및 세무정책지원을 향유할 수 있으며，원료기지 건설은 민둥산, 황폐한 경사지 등 이용되지 않은 토지를 이용하여 개발해야 하고，현존하는 경작기를 점용해서는 안 된다. 재정부문은 각 기업 원료기지의 건설과 규모를 엄격하게 심사하여，보조금 예산의 근거로 한다.
    （11）자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자금 사용안전 규범의 유효성을 확실히 보장한다.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화학공업 재정지원 전문자금 신청은 본 실시의견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관련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자는 국가재정 및 세무정책지원을 향유할 수 없다. 재정부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주재 재정감찰전문인원 판사처는 지정 기업이 생산 및 판매하는 바이오 에너지 제품의 수량을 책임지고 심사 확인하여，탄력적인 결손보전의 근거로 하고，원료기지 보조 및 시범보조의 사용상황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을 진행한다. 농업, 임업 업계 주관 부문은 원료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업무 지도를 개발 및 이용해야 한다. 지방 재정부문은 적시에 기업의 생산판매상황, 원료기지 건설상황, 시범기술 진전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재정 보조금 사용효과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며，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4. 인식을 제고하고，협력을 강화하며，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 발전에 대한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을 실시한다.
    （12）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을 충분히 인식하여 실시하고，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 발전의 중요한 의의를 지원한다.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특히 바이오 연료 에틸알코올 등 석유 대체품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닌다. 국가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은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의 발전 추진에 매우 중요하다. 각 급 재정 등 부문은 재정 및 세무지원정책의 중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여 업무 중점으로 삼아야 하며，국가 관련 지원정책을 잘 수행해야 한다. 또한, 현지 바이오 자원의 경위를 분명히 밝혀낸다는 기초 하에， 각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나 방법을 수립하여，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기업이 양호한 정책환경을 발전 및 창조하도록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의 질서있는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한다.
    （13）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바이오 에너지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의 발전은 시스템 공정으로서，여러 부문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석유(中石油), 중국석유화학(中石化) 등 가공유 판매기업은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연료 에틸알코올 등 바이오 에너지 제품을 구입하고，혼합 및 배합센터를 적극적으로 건설하여，바이오 에너지를 발전시켜 양호한 시장환경을 창조하도록 한다. 기술표준 관리 부문은 관련 기술표준을 제정하여，이는 바이오 경유 등 시범지역 확대를 위한 준비조건이다. 농업, 임업부문은 바이오 물질 자원평가를 잘 진행하고，육종 등 기초업무를 제대로 시행하며，바이오 에너지 및 바이오 화학공업원료기지 건설을 유도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 능력건설의 투자를 확대하고，각 기초업무의 전개를 지원한다.
    （14）본 방법은 하달일로부터 시행되며, 재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세무총국
    　　국가 임업국
    　　 200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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