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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판공청 공공건물의 에어컨온도 컨트롤기준을 엄격히 집행할 데 대한 통지 2009-11-09 | 중재.소송 > 중재
  • 국무원 판공청 공공건물의 에어콘온도 컨트롤기준을 엄격히 집행할 데 대한 통지.doc
  • 국무원 판공청 공공건물의 에어컨온도 컨트롤기준을 엄격히 집행할 데 대한 통지

    國辦發 [2007] 42호, 2007년 6월 1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우리나라 경제사회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공공건물과 주민 아파트의 에어컨 사용은 이미 보편화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 과학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에너지 절약 업무를 강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6] 28호) 요지를 가일층 관철하고 과학적인 에어컨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얻고 공공건물의 에어컨온도 컨트롤기준을 엄격히 집행할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에어컨온도를 합리적으로 컨트롤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다년간 우리나라 공공건물의 에어컨관리는 과학적이 못되어 에어컨 설정온도가 불합리하고 에너지효율이 낮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환경압력을 증가하였으며, 또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실천이 증명하다 시피, 에어컨온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에어컨의 운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교적 건강하고 편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근로, 생활 및 학습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놓고 말하면 모두 유익한 일이다. 에어컨사용단계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업무를 강화하는 것은 날로 세계 각 나라의 보편적인 공동인식과 통상적인 작법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경제기초가 박약하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임무가 십분 간거한바, 목전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저감 형세가 아주 준엄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금년 여름철의 용전고봉이 곧 다가오게 된다. 각 지역, 각 유관부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전 계획을 잘하고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에어컨 에너지절약 업무를 착실하게 완성해야 한다.

    2. 에어컨온도 컨트롤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병원 등 특수한 단위와 제조공학의 필요로 온도에 대한 특별 요구가 있고 아울러 허락을 받은 사용단위 이외에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개인공상업자를 포함한 모든 공공건물 내의 단위는 여름철 실내 에어컨온도를 26℃ 이하, 겨울철 실내 에어컨온도를 20℃ 이상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기간에는 창문을 여는 것을 금지한다. 각 지역은 상기 요구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그 지역의 기후여건 등 실제 상황에 비추어 구체적인 컨트롤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국가기관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하며, 에어컨온도 컨트롤기준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본보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3. 에어컨 에너지절약 관리조치를 확실하게 관철해야 한다.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표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에너지소모가 높은 불합격 에어컨의 시장진입을 단속해야 한다. 에어컨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고 에너지 계약관리를 실시하고 에너지소모 상황을 시의 적절하게 분석하여 에너지절약 수요와 사용단위의 부담능력에 근거하여 변환기 설치 등 방식을 통한 에어컨 에너지절약 개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에어컨 사용관리를 개선하고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청결하고 실외의 신풍을 충분히 이용하여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제품 구매제도를 가일층 완벽히 하고 엄격히 집행하여 에어컨 등 에너지소모가 높은 제품은 정부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제품의 강제적 구매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유관부서는 다그쳐 구체적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4. 독촉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건물의 에어컨온도 컨트롤기준을 엄격히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저감 임무를 완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서, 이것을 에어컨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저감 업무목표 책임체계에 넣고 업무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벽히 하고 독촉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상관 규정과 조치가 에누리 없이 관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급 에너지절약 주관부서는 유관부서와 함께 업무조율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력과 재력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기관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 상점, 슈퍼 등 에어컨 사용량이 큰 사용자를 중점 대상으로 온도컨트롤에 대한 감독 검사업무를 착실하게 하며, 국가의 에너지절약 관리와 환경보호 법률, 법규를 위반한 전형적인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의법행정과 문명 집법에 유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에어컨온도 컨트롤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고 조사 처리해야 한다. 사회감독, 특히는 언론감독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광대한 인민대중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시켜 전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 가정에서 에어컨온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적극 창도해야 한다.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는 공민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여 에어컨온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과학적 도리를 심도 깊게 선전하여 전 사회의 자원 우환의식, 에너지절약의식, 책임의식을 보강해야 한다. 동시에 과학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고 전력사용을 절약하는 양호한 습관을 양성하며, 매개 가정들에서 에어컨온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창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이 공민의 자각적 행동이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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