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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 2009-10-19 | 에너지 > 기본법규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doc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의견 발표에 관한 통지

발개환자[2009]244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부성급 성소재지 도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경제 및 정보화 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 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청), 과학기술청(과학위원회), 재정청(국), 주택 도시건설청(건설위원회, 건설국) 및 품질기술감독국:

중국 반도체 조명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육성하며 소비 수요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감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재정부, 주택 도시건설부, 국가질검총국이 연합하여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의견>을 제정하였다. 이를 지금 발표하니 실제 상황과 결합시켜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 반도체 조명 절약 산업 발전의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 및 정보화부

재정부

주택 도시건설부

국가질검총국

2009년 9월 22일

첨부문건: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 의견

반도체 조명은 백열등, 형광등을 잇는 조명 광원의 새로운 혁명이다. 반도체 조명기술은 신속한 발전, 광범위한 응용분야, 강력한 산업 연동성, 거대한 에너지 절약 잠재력으로 인해 각 국이 모두 가장 발전 전망이 있는 고효율 조명산업으로 인지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육성하며 소비 수요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감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의견을 특별히 제정한다.

1.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의 발전현황과 추이

반도체 조명은 고체형 조명(Solid-State Lighting)으로도 불려지며, 고체형 발광부품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LED와 OLED가 포함되며 적은 전기 소모량, 긴 수명, 풍부한 색채, 강한 내진성, 강력한 통제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상위산업 외연재료와 칩의 제조는 기술과 자금 집약형 업종에 해당하고 중위산업 부품과 모듈 밀봉포장, 하위산업 디스플레이 및 조명응용은 기술과 노동집약형 업종에 해당한다.

1990년 대 이후, 반도체 조명기술은 계속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냈고 응용분야도 나날이 확대되었다. 지시 및 디스플레이 영역의 기술이 기본적으로 성숙하였고 이미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중대형 크기의 Back light 분야 기술도 더욱 성숙되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기능성 조명분야의 기술은 이제 막 시작되어 시범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는 단계에 있다. 이 밖에도 의료, 농업 등 특수분야에서의 반도체 조명기술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조명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고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의 대만지역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비교적 강력한 우위를 형성하였으며 전세계적인 생산량 증가율이 20%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은 친환경 조명공정, 반도체 조명공정을 연이어 실시하였고, 10대 중점 에너지 절약 공정, 하이테크 산업화 시범공정, 기업 기술 업그레이드 및 구조조정 전문 프로젝트, 863 계획 신소재 분야 영역에서도 반도체 조명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프로젝트를 연이어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비교적 양호한 연구개발의 기초를 갖추게 되었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완전한 산업체인을 형성하였으며 하위의 집성 응용분야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2008년 중국의 반도체 조명 전체 생산량은 약 700억 위안에 달하며, 이 중 칩 생산량이 18억 위안, 밀봉포장 생산량이 185억 위안, 응용제품 생산량이 450억 위안이다.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세계의 조명공업은 현재 전환을 겪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백열등의 퇴출의견을 제시하고 에너지 절약형 전구의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은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점이 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 신속한 발전방향의 전환 경과에 따라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은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를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되었고,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이하였다.

2.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

중국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 특허 및 핵심기술의 결여. 현재, 반도체 조명에 관한 주요한 기술특허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소유 및 통제하고 있어 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특허 위험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핵심장비 MOCVD (금속유기화학증착설비)는 기본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기초이론 연구를 지원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공통 기술(generic technology) 연구개발 플랫폼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으며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힘이 모아지지 않았다.

(2) 비교적 낮은 산업 전체의 수준. 중국의 반도체 조명 생산기업은 3000개가 넘고 이중 70%가 하위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기술수준과 제품 품질이 제각기 다르다. 국산 LED 외연재료, 칩은 중/저급 위주이고 80% 이상의 기능형 LED 칩과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고 집중도가 낮으며 제품도 규격화되지 않아 경쟁에 우수하고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불리하다.

(3) 표준 및 검사측정 시스템의 미구축. 검사측정 설비, 검사측정 방법 연구개발 및 표준 제정 업무가 산업의 빠른 발전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조명 제품의 표준과 검사측정 시스템 마련이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권위 있는 검사설비 플랫폼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현존하는 반도체 조명 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 또는 인증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4) 낮은 수준의 맹목적 투자현상의 심각성. 현재 적지 않은 지역에서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산업을 발전을 위한 주요산업으로 삼고 있고 지원역량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맹목적인 투자, 낮은 수준의 건설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경제적인 효과와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 조명 분야에서도 맹목적인 개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경구역의 조명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산업의 무질서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제품 품질이 우수한 제품과 그렇지 아니한 제품이 섞여 있고, 자원낭비가 심각하며 소비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3.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발전목표 및 중점 분야

(1) 지도사상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내수 확대, 성장 유지, 구조조정, 민생 실익에 중점을 맞춰 친환경 조명공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자주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소비수요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미래 경쟁에서의 감제고지를 앞서서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시장이 유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며 시범지역의 시범 공정에 의거하여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자가 지적재산권, 유명 브랜드 및 비교적 강력한 시장경쟁력을 구비한 일련의 핵심기업을 만들어 낸다. 또한 기술적으로 중요한 돌파와 산업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을 실현하고 중국의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을 육성 및 진흥시키며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를 추진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

(2) 기본원칙

내수 확대와 장기적인 발전을 계속하여 서로 결합시킨다. 반도체 조명 에너지 발전 산업의 발전은 세계 조명 공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대표한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돌파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혁명을 촉진하고 신흥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 절약과 배출감소를 촉진하고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다.

산업발전과 구조 우위화를 계속하여 서로 결합시킨다.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의 발전은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에서 출발하여 전통적인 조명업종의 구조 우위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시하며 반도체 조명 상/하위 기업의 자원 정합과 산업 집중을 업그레이드 하고, 관련 사업의 협력발전을 유도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우위화 업그레이드를 실현한다.

기술인도와 수요 유도를 계속하여 서로 결합시킨다.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은 기술혁신에 의지하여 사회적 수요를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한다. 기업은 산업발전 규율을 준수하고 자주적인 혁신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의 발전추이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시장을 확대하여 시장의 과학기술 혁신 응용 촉진, 과학기술 혁신의 시장 수요 유발이라는 양성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유도와 시장 메커니즘을 계속하여 서로 결합시킨다.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의 발전은 정부 거시정책의 유도 하에 시장의 자원배치라는 기본적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체제 메커니즘을 혁신하여 산업발전에 유리한 정책환경과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주체의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3) 발전목표

2015년까지,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분야의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은 30% 정도이다.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성 조명이 약 20% 수준까지, 액정 Back Light가 50% 이상까지 도달하였으며 풍경 인테리어 등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이상에 달한다. 기업의 자주 혁신능력이 뚜렷하게 강화되었으며 대형 MOCVD 설비, 핵심 원재료 및 70% 이상의 칩 영역에서 국산화가 실현되었고 상위 칩의 규모화 생산기업이 3~5개, 산업집중도가 뚜렷하게 향상되고 자가 브랜드를 확보하였으며 비교적 큰 시장 영향력을 갖춘 핵심 리더 기업이 10개 정도이다. 반도체 조명 표준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고 연간 40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 절약을 실현하였다. 이는 연간 4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에 상당하다.

(4) 중점 분야

기술과 장비. MOCVD 장비, 신형 기재, 고순도 MO원(금속유기원) 등 핵심설비와 재료의 연구개발 지원. 갈륨 질화물 재료, OLEC 재료 및 부품의 기초적 연구개발 전개. 광도학, 색도학, 측량학 등을 포함한 반도체 조명 응용을 위한 기초이론의 연구개발 지원. 고효율 칩 및 부품, 구동서킷 및 표준화 모듈, 시스템 집성 및 응용 등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조명 산업화 공통 핵심 기술의 정복.

조명제품. 백열등과 텅스텐 할로켄 램프 등을 대체하는 에너지 절약효과가 뛰어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 조명 규격제품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한다. 정거장, 터널, 도로 등 성능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고 조명시간이 긴 기능형 반도체 조명 규격제품을 개발하여 확대 보급한다. 중대형 액정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자동차 조명 등 성장잠재력이 큰 반도체 조명제품을 발전시킨다. 의료, 농업 등 특수 용도의 반도체 조명제품을 발전시킨다.

서비스 시스템. 국제적 수준을 갖춘 반도체 조명 제품의 검사측정 플랫폼을 완전하게 구축한다. 공공정보서비스, 多 학과 설계 아이디어 및 인재 육성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 진단, 자문 평가, 제품 확대보급, 홍보 육성 등 서비스의 전개를 장려하고 계약 에너지 관리와 수요측면 관리 등 에너지 절약 서비스 新 메커니즘을 확대한다.

4.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의 정책 조치

(1) 총괄 기획,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촉진.

각 급 발전개혁, 경제무역, 과학기술, 공업 및 정보화, 재정, 주택 도시건설, 품질검사 등 주관 부문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의 직권에 따라 협조를 강화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한다.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산업정책과 프로젝트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며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맹목적인 확장과 낮은 수준의 중복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산업 집중도를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지역의 산업 전문화, 특색화, 집단화 발전을 추진한다. 도시 도로 조명 및 풍경 조명의 신축 또는 재건축 공정에 대한 논증업무를 강화하고 통일적으로 기획 설계하여 맹목적으로 철거 교체하고 과도하게 조도를 밝게 하지 않도록 한다.

(2) 반도체 조명 기술의 혁신 지원 역량을 계속하여 강화한다.

과학기술부,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등 부문은 계속하여 국가 973계획, 863계획, 하이테크 산업화 시범공정 등의 경로를 통해 반도체 조명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 응용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효과적으로 현존하는 과학기술 자원을 정합하고 이용하며 국가 중점 실험실, 국가 공정 실험실, 국가공정센터의 건설을 강화하며 기초과학 연구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 성과를 전이하고 이익을 공통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합작개발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도입, 소화, 흡수, 재혁신을 통해 연합된 각 당사자가 MOCVD 장비 등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점령한다. 10개 도시의 만 개 LED등 사용 공정(十城万盏工程)을 조직하여 실행하고 시장수요를 결합시켜 제품의 집성 혁신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특허전략을 더욱 더 실시하고 특허풀을 구축하며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증강시킨다.

(3) 반도체 조명 산업의 발전수준을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 및 정보화부, 주택 도시건설부 등 부문 및 지방정부는 투입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사회 투자를 유도하며, 일정 규모와 기술 실력을 구비하고 특히 자가 지적재산권을 구비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기술개조를 통해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핵심경쟁력과 산업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반도체 조명 시범지역 시범공정을 조직하여 시행하고 중앙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하여 일련의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도로, 공업광산기업, 상업빌딩 및 가정 등 기능형 조명의 신축과 개조가 포함된다. 또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한다. 우수한 기업의 합병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산업 집중도와 규모화 수준을 제고하며 일련의 리더 기업과 저명 브랜드를 육성하여 구축한다.

(4) 반도체 조명의 표준제정, 제품 검사측정 및 에너지 절약 인증업무의 적극적 추진.

국가질검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공업 및 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주택 도시건설부는 반도체 제품과 관련된 기초 표준, 제품 표준, 테스트 방법 표준 등의 연구를 강화하고 검사측정 설비의 투입을 증가시키며 국가급 검사측정기구의 반도체 조명제품에 대한 검사와 테스트 능력을 향상시킨다. 반도체 조명제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확대 보급하는 기술규범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발표한다. 반도체 조명 표준체계를 연구하여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제품의 검사측정 표준, 안전표준, 성능 표준, 에너지 효율 표준을 발표하고 국가표준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서로 다른 반도체 조명 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인증업무를 중점적으로 또한 단계별로 연구 전개한다.

(5)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장려정책의 적극적 실시.

각급 재정 및 세무, 발전개혁, 과학기술 등 부문은 신형 에너지 절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자사사용 설비 및 계약에 따라 설비에 부속되어 수입되는 기술과 부속품, 비품을 수입하는 경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우대정책을 추진하여 시행한다. 국산 MOCVD 장비의 구매를 장려하고 국산 장비사용에 따른 위험을 보상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핵심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반도체 조명 제품과 핵심 장비가 에너지 절약형 환경보호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상응하는 장려정책을 향유하도록 추진한다. 반도체 조명 제품이 에너지 절약 제품 정부구매목록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도로, 공업 및 광산 기업, 상업빌딩과 가정 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성숙한 반도체 조명제품을 선택하도록 확대하고 조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재정보조 정책지원 범위에 포함시킨다.

(6)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홍보교육과 인재양성을 광범위하게 전개

각 지역과 유관부문은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여론 홍보를 전개하여 반도체 조명 제품의 우수성과 부족함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과학적으로 투자하고 이상적으로 소비하도록 한다. 반도체 조명 에너지 절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호한 여론환경을 조성한다. 인재를 육성하고 고등학교, 직업학교, 연구기구가 관련된 학과 교육을 개설하도록 지원한다. 인재의 합리적 유동을 유인하고 양호한 인재양성, 유치 및 유동 환경을 창조한다.

(7) 지역 및 국제 간의 교류와 합작 강화

유관 부문은 관련 조치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반도체 조명의 표준, 검사측정, 응용 등 분야에서 해협 양안과의 교류 및 합작을 강화한다. UN 개발계획서, 글로벌환경기금 등 국제조직 및 유관 국가 정부와 백열등의 점진적인 시장 퇴출, 에너지 절약형 전구 분야에서의 합작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점진적으로 백열등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에너지 절약형 전등 및 반도체 조명 제품을 신속하게 확대 보급하는 노선도와 전문계획을 제시한다. 반도체 조명의 국제 기술교류를 전개하고 관련 국제조직 및 국가와 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해외의 선진기술과 관리 경험을 도입하고, 반도체 조명의 국제 합작 분야와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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