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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발전 “11. 5” 계획 2009-08-25 | 에너지 > 기본법규
  • 재생에너지발전 11[1].5 계획.doc
  • 재생에너지 발전 “11. 5” 계획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서두

    재생에너지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 수요 만족, 에너지 구조 개선, 환경오염 감소, 경제발전 촉진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경제 및 사회의 수요를 더욱 더 만족시키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법>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재생에너지 자원, 기술 및 산업발전 현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발전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또한 현 시점에서 2020년까지의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도사상, 주요임무, 발전목표, 중점분야와 보장조치를 제시한다.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1.5 계획 요강>에 다음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우대 세제, 투자정책 및 강제성 시장점유율 정책을 시행하고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며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늘린다.”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하고 “제11차 5개년” 계획요강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시한 목표와 임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한다. 본 계획이 제출된 “제11차 5개년” 시기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추이임무, 지도사상, 발전목표, 전체배치, 중점분야 및 보장조치와 인센티브 정책은 <재생에너지법>의 중요조치를 실행하고 “제11차 5개년” 계획요강의 발전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장조치이다. 본 계획은 “제11차 5개년” 기간에 중국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지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주요한 근거이다.





    목차



    一、발전현황 및 현재추이........................................................................ 1

    （一）발전현황................................................................................... 1

    （二）현존하는 문제점.......................................................................... 8

    （三）추이와 임무............................................................................... 9



    二、지도사상 및 발전목표.........................................................................12

    （一）지도사상..................................................................................12

    （二）발전목표..................................................................................13



    三、전체배치 및 중점분야.........................................................................15

    （一）수력발전..................................................................................15

    （二）바이오매스................................................................................20

    （三）풍력발전..................................................................................27

    （四）태양에너지................................................................................31

    （五）농촌재생에너지..........................................................................36



    四、환경영향분석...................................................................................39



    五、보장조치 및 인센티브정책...................................................................40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고도로 중시되어 왔을 뿐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법률과 우호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는 세계의 여러 에너지 중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현재, 수력발전의 경우 이미 에너지 공급 체계 중 주요 구성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기술 등은 기본적으로 성숙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력발전과 메탄가스, 태양에너지 이용 방면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액체연료 및 태양에너지 발전(发电)의 발전(发展)을 가속화하였으며,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은 이미 중국의 에너지 수요공급 부조리 완화, 환경오염 경감, 에너지 구조 조정,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 등을 이루게 한 동시에 사회주의 新농촌 건설 촉진의 새로운 길을 열수 있도록 하였다.



    “11▪5 계획” 기간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제 11차 5개년 계획: 2006년~2010년) 동안, 중국은 수력발전을 전폭적으로 발전시키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농촌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강화하고, 더욱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一. 발전현황과 현재추이



    (一) 발전현황



    10▪5계획(제 10차 5개년 계획, 2001년~2005년)기간동안, (중국은) 수력발전 분야에서 대/중/소형의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개발 건설속도가 현저하게 가속화되었다. 특허권 입찰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풍력발전의 규모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송전도향(送电到乡, 시골까지 전기를 공급한다는 의미)” 과 전기 미보급자의 생활 전기이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과 소형 풍력발전을 발전시켰으며, 분산식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을 발전을 촉진시켰다. 농촌 환경 위생조건 개선과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 가정용 메탄가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시장의 촉진을 통해, 태양에너지 온수기의 보급을 전폭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 연구개발과 테스트 사용을 필두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발전과 바이오매스 액체 연료 개발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 《재생에너지법》이 공표됨으로써,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은 새로운 역사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 개발이용현황



    10▪5 계획기간에 동안 중국의 재생에너지는 매우 가파르게 발전하였다. 수력발전, 메탄가스, 바이오매스 액체연료,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등의 이용은 현저한 진전향상을 나타내었으며, 재생에너지의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지며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 말 기준, 전국의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1.17KW (약 700만KW급 양수식 발전소 포함) 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국 총 발전 설비 용량의 23%를 차지한다. 수력발전의 연간 발전량은 3,952KW/h으로서 전국 총 발전량의 16%를 점유하고 있다.



    농업 효율 향상, 농민 수입 증가, 생태 환경 개선 등을 결부시켜 메탄가스의 발전을 점진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200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가정용 메탄가스 저장탱크(biogas digester)를 1,800만 가구로 발전시켰으며, 대형 가축사육장 메탄가스 공정과 공업용 유기화합물 폐수 메탄가스 공정 1,500개를 건설하였다. 메탄가스의 연간 이용량은 약 80억m3 에 달하였으며, 약 7,000만 농촌인구에 양질의 생활연료를 제공하였다. 전국 바이오매스 발전 총 설비 용량은 200만KW에 이르렀으며, 그 중 사탕수수 바이오매스의 발전 총 설비용량은 170만KW, 폐기물 발전의 경우 약 20만KW, 기타 쌀겨볏짚 등 농촌 폐기물 바이오매스 발전과 메탄 가스 발전의 총 설비용량이 차지하였다.



    석유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바이오매스 액체연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시험 운전을 전개한다. 2005년말 기준, 식량을 원료로 하는 연료에탄올의 연 이용량은 102만 톤에 이르렀으며, 사탕수수 줄기, 카사바(식물의 일종) 등 비식량을 원료로 생산하는 연료에탄올의 기술은 이미 상업화 발전의 조건을 구비하였다. 기름오동나무(속칭, 마방수), 황련목(옻나무과 식물) 등 非식용 유지(油脂) 작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 기술은 소규모 실험 단계에 있다.



    풍력발전의 규모화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특허권 입찰 공고 방식을 통해, 대형 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고, 풍력 발전설비 생산의 국산화와 풍력발전 기술의 자주 창조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한다. 2005년 말까지, 전국에 풍력발전장 60개를 건설하고, 총 설비 용량은 126만KW에 달하며, 풍력발전 대규모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 이외에, 외진 지역의 약 25만대의 독립적인 소형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고, 총 설비 용량이 5만KW에 달한다.



    전기 미보급 지역의 전기 사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송전도향(送电到乡)”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이용을 힘있게 추진한다. 2005년 말까지, 전국의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의 총 설비 용량은 7만KW에 달하고, 12개 현과 시, 700여 개의 향과 진에 독립적인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50여만 가구에 태양광 시스템을 보급하며, 태양에너지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광범위하게 추진한다.



    태양에너지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당국은 태양에너지 온수기 건축 일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태양에너지 온수기 시장을 확대하고, 태양에너지 온수기의 생산과 이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2005년까지의 태양에너지 온수기 설치사용 총 설비 용량은 8,000만m2 에 달했다.



    2005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총량은 (전통 방식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제외) 1억 6,600만톤의 표준 석탄 (중국 정부가 규정한 매 킬로그램당 7,000칼로리의 열량을 함유한 석탄)과 비견하며, 2005년 전국 1차 에너지 소비 총량의 7.5%에 달한다. 이는 이산화황 연간 배출량 300만톤을 감소시키고,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4억톤 감소시킨 것과 상응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며, 농민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방도가 됐다.



    참고1. 10▪5 계획기간 말기 재생에너지 주요 발전지표 및 현황

    내 용 2000년 10▪5 계획

    예상목표 2005년 연평균

    성장률(%)

    1. 발전(发电)

    1) 수력발전(1만KW) 7,935 10,000 11,000 6.7

    2) 풍력발전(1만KW) 34 120 126 30

    3) 소형 독립 풍력발전(1만대) 15 - 25 11

    4) 태양광 발전(1만KW) 1.9 5.3 7 30

    5) 바이오매스 발전(1만KW) 170 - 200 3

    2. 공급용 가스

    1) 메탄가스(1억m3) 35 40 80 18

    (농촌 가정용 메탄가스- 1만호) 850 1,000 1,800 16

    3. 공급용 온열수기

    1. 태양에너지 온수기(1만m2) 2,600 6,300 8,000 25

    2. 지열에너지 등(1만톤 표준석탄/년) 120 - 200 11

    4. 연료

    1. 연료에탄올 - - 102 -

    2. 바이오디젤 - - 5 -

    총 이용량(1만톤 표준석탄/년) 12,000 13,600 16,600 6.7





    2. 기술 및 산업발전



    10▪5 계획기간 동안, 당국의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발전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력발전, 메탄가스 및 태양에너지 열 이용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기술분류가 완벽히 갖춰졌으며, 서비스 시스템 또한 비교적 완벽한 산업 체계를 이루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규모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또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고효율적 이용,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등 신흥 기술과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였다.



    수력발전 설비 제조와 시공 기술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국외에서 도입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70만 KW 수력 터빈 유닛(Unit)의 제조가 가능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수력발전 설비의 제조 및 수력발전 공정 시공능력이 구비되어 있다. 수력발전 공정의 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는 이미 완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메탄가스 기술은 부단히 발전하여, 완벽상태에 근접하고 있다. 가정용 메탄가스 시스템과 부품들은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생산과 전문화된 시공을 실현하였다. 대부분의 지역에 메탄가스 기술 서비스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탄탄한 서비스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중대형 메탄가스 공정의 공업기술이 숙련되어 전문적인 설계와 시공이 가능한 팀이 구성되었다. 서비스 체계 역시 기본적으로 완벽한 상태이며,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기타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이용 기술의 발전 또한 뚜렷이 가속화되면서, 농촌 바이오매스 발전(发电), 바이오 액체연료, 바이오 고체 성형연료 등의 기술을 숙지하게 되었으며, 규모화 발전의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풍력발전 기술과 산업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독립적으로 운행하는 소형 풍력발전기 유닛(Unit)은 비교적 오랜 연구개발과 이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고 있다. 국외에서 도입된 기술과 자주적인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600KW에서 1.5MW에 이르는 병용 풍력발전 유닛에 대한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태양에너지 태양광 전지 및 조립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0▪5 계획기간 동안, 국가 조직들이 시행한 “송전도향(送电到乡) 프로젝트와 국제시장의 태양광 전지에 대한 가파른 수요량 증가는 당국의 태양에너지 태양광 전지 및 조립 생산능력의 빠른 확대를 촉진하였으며, 연간 생산능력이 50만KW에 이르게 되었다.



    태양에너지 열이용 기술의 상업화 정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태양에너지 온수기는 비교적 큰 규모를 형성하여, 연간 생산량은 1,500만 m2 에 달하며, 생산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천여개의 태양에너지 온수기 생산기업이 분포되어 있으며, 연간 총 생산가치는 120억 위안에 이른다. 태양열 조리기(solar cooker), 태양에너지 주택 기술 수준 또한 부단히 향상되어 그 생산능력은 시장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참고2. 10▪5 5개년 계획기간의 재생에너지의 중점 항목 및 주요활동



    수력자원재검사: 중국 당국은 수력에너지 자원을 재검사한 결과, 이론적으로 전국 수력에너지 자원이 매장량 6조1,900만억 KW시, 평균 출력 6억9,400만억KW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설비의 용량은 5억 4,2000억KW이며, 연간 발전량은 2조4,700만억KW시이고, 경제 개발 가능한 설비 용량은 약4조KW, 연 발전량은 1.76KW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력발전 프로젝트: 10▪5 계획기간에 가동하기 시작한 대형 수력발전소는 삼협공정(三峡工程)의 좌측 해안 유닛(980만KW), 대조산(大朝山) (135만KW), 공백협(公伯峡) (150만KW)등 이며, 당국의 수력발전 총 설비 용량은 1억KW를 돌파하였다. 공사를 통해 운남 란창강(澜沧江) 만 (420만KW), 광서(广西)지역 홍수하(红水河) 용탄(龙滩) (420만KW), 귀주(贵州)지역 오강(乌江) 구피탄(构皮滩)(360만KW), 사천(四川)지역 대도하(大渡河) 폭포계곡 (330만KW), 사천 아롱강 병풍1급(360만KW시)과 금사강 계락도 (1,260만KW)등 대형 수력발전 공정을 건설하였으며, 현재 건설중인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약 8,000만KW이다.



    농촌 메탄가스 프로젝트 건설: 10▪5 계획기간 동안 당국은 국채 자금을 도입하여 메탄가스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였는데,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매년 국채 자금 10억 위안을 투자하여, 농촌 메탄가스 프로젝트 건설이 고속발전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말까지, 전국 가정용(户用) 메탄가스 사용 농가는 1,800만호에 달하였고, 대형 가축사육장 메탄가스 공정은 700여 곳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메탄가스의 발전은 농촌 발전과 환경보호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소형 수력발전 대체연료: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생활 연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장강(长江), 황하(黄河) 중상류 부근의 농지를 숲으로 바꾼 지역에 한해 “소형 수력발전 대체연료”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첫 시범 프로젝트는 귀주(贵州), 사천(四川), 운남(云南), 광서(广西), 산서(山西) 등 5개 성과 자치구의 26개 현(시)에 적용되었다. 2005년말까지, 소형 수력발전 대체연료 프로젝트는 20만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연간 디젤유 소비량 16만톤을 절감하였다. 또한, 경작을 중지하고, 산림으로 변경한 면적이 30만 묘(亩) (1묘: 666.7m2)에 달했으며, 156만묘에 달하는 삼림을 보존하였다.



    연료에탄올 시범: 10▪5 계획기간 동안, 당국은 연료에탄올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4개의 바이오 연료에탄올 생산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흑룡강화윤주정유한공사(黑龙江华润酒精有限公司)는 10만톤/년, 길림연료에탄올유한공사(吉林燃料乙醇有限公司) 30만톤/년, 하남천군연료에탄올 30만톤/년, 안휘풍원생화주식유한공사(安徽丰原生化股份有限公司) 32만톤/년 등으로 연간 생산능력 102만톤을 형성하였다. 흑룡강, 길림, 요녕, 하남, 안휘성 등 5개성 및 하북, 산동, 강소, 호북성의 4개성의 27개 지방 도시에서 차량용 에탄올휘발유 시범 공정을 전개하였다.



    풍력에너지 자원평가: 풍력발전 대규모 발전의 사전작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003년 이래 당국은 전국 풍력에너지 자원평가를 전개하고 풍력발전장의 입지 작업을 진행해왔다. 주로 풍력에너지 자원 분포현황에 대한 기상자료 평가를 통해 지형, 지세, 교통과 전력망 조건 등을 결부시켜, 풍력발전장의 입지를 확정하였다. 최신 풍력에너지 자원평가에 근거하여, 전국 내륙의 기술 개발이 가능한 풍력 에너지 자원은 약 3억KW이다.



    풍력발전 특허권 항목: 풍력발전의 규모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이래 당국은 풍력발전 특허권을 시행하였으며, 정부는 전력망의 시스템 접근 허가와 풍력발전량 전액을 수령해왔다. 온라인 전기 가격과 풍력발전 설비의 현지화 비율을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통해 투자자를 선정한다. 10▪5 계획기간 내에 3기 입찰공고를 진행하였고, 총 설비 용량 160만KW의 풍력발전 항목을 확정하였다.



    “송전도향” 프로젝트: 서부 변두리 전기 미보급 지역 향촌에 소재한 공공사업 단체와 주민들의 기본 전기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지난 2002년, “송전도향(시골까지 전기를 공급한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47억 위안의 자금을 안배하여, 내몽고(内蒙古), 청해(青海), 신강(新疆), 사천(四川), 서장(西藏), 섬서(陕西) 등 12개성(시, 구)의 1,065개 향전에 독립 태양광, 태양풍력에너지 상호보완 발전소, 소형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3. 법규 수립 및 정책 조치



    10▪5 계획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법규 수립은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정책 또한 점차적으로 완벽해짐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속화되어 양호한 법제와 정책환경이 형성되었다.





    참고3. 10▪5 5개년 계획기간의 재생에너지 법규 및 정책 제정



    법규제정: 2005년 2월 28일, 《재생에너지법》을 공표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가 국가의 책임이며, 전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 후, 관련 정책들이 계속 상정되었다. 《재생에너지법》요구에 근거하여, 《재생에너지법 중장기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중장기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재정세무 우대정책: 당국은 재생에너지의 재정자금 투자와 세수우대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풍력발전, 폐기물 발전의 세수감면 지원 정책과 바이오 액체연료 발전의 재정 보조 및 세수 우대 정책을 제정하였다. 중앙과 지방 재정을 이용해 전기 미보급 지역에 전력 설비를 건설하고, 농총 가정용 메탄가스 사업 건설과 재생에너지 기술 산업화 발전 등의 방면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 산업화 전문지원: 당국은 과학기술 계획과 863계획, 973계획 및 산업화 계획의 난관을 극복한다. 약 10억위안의 자금을 안배하여, 태양광 발전(发电), 동시사용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온수기,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의 분야의 선진 기술과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한다.



    (二) 현존하는 문제점



    비록 당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분야가 큰 성과를 거두었고, 법규와 정책 체계가 부단히 향상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술, 시장 및 정책 방면에 있어 다소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발전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존하는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정책보조 및 장려조치가 미흡하다. 현재 기술수준과 정책 환경하에, 수력발전과 태양에너지 온수기 등 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들의 개발이용원가는 비싸며, 자원도 분산되어 있고, 규모도 작으며, 생산이 불규칙하여 현행 시장 조건 하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정책의 보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 체계가 불완전할뿐더러 경제적인 지원 역시 약하다. 또한, 정책의 안정성과 협조성이 뒤떨어지고,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 효율 메커니즘의 지원이 미비한 상태이다.



    (2) 시장 보장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다. 장기간 동안,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은 발전목표가 불명확하고, 지속적이며 안정된 시장의 수요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국이 비록 재생에너지 발전에 지원하는 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강제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의 보장 정책 결핍으로 인해, 안정된 시장의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속적인 시장의 촉진이 부족한 상태였다.



    (3) 기술 개발능력과 산업체계가 취약하다. 수력발전, 태양에너지 열이용, 메탄가스 등을 제외하고, 기타 재생에너지의 기술 수준은 비교적 낮다. 자체적인 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설비제조 능력 또한 취약하여 기술과 설비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수준과 생산능력이 국외 선진기술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재생에너지 자원 평가, 기술표준, 제품검수 및 인증 등 체계가 불완전하며, 인재육성면에서도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른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며,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기술 서비스 체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三) 추이와 임무



    10▪5 계획기간 동안, 당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당면정세는 주로 아래 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에너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증대가 필요하며,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었다. 21세기에 들어, 중국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공업화와 도시화 공정이 가속화되어,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 나날이 심화되었다. 에너지의 다원화된 공급 증가와 에너지 안전의 확실한 보장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임무이며,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은 국가 에너지 발전 전략의 주요 구성성분이 되었다.



    (2) 화석에너지 대량 소비는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청정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의 에너지 구조는 석탄 위주로서,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여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경제사회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에너지와 환경의 제약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가속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연적 선택이다.



    (3) 사회주의 新농촌을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대한 요구를 제시한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수많은 농촌 지역들은 경제조건, 에너지 자원 및 공급조건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여전히 볏짚이나 땔감 등을 직접 태워서 쓰는 저효율 바이오 에너지에 주로 의지해야 했으며, 2005년 말까지, 전국의 약 1,150만 명의 인구가 전력공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메탄가스와 바이오매스 발전, 소형 수력발전,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농촌 지역에 풍부한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가속화한다. 농촌 에너지의 청정화, 양질화 및 현대화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통해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작용을 구비한다.



    (4) 재생에너지 발전은 전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개발이용 시기도 기본적으로 성숙되었다. 재생에너지는 당국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서, 에너지 수요 만족, 에너지 구조 개선, 환경오염 감소, 경제발전 촉진 등의 방면에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작용한다.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기술의 습득은 뚜렷한 진전을 보여왔고, 이미 산업화 발전 단계에 진입하여, 규모화된 개발이용 조건을 구비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법》의 공표와 시행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전 사회의 공통된 인식임을 나타내었고, 각 방면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적극성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개발이용 시기도 대체적으로 성숙되었다.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은 장기간에 걸친 일종의 역사적인 사명이며, 현재 건설 중인 자원 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 및 사회주의 新농촌의 새로운 형세 하에, 당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을 결합한다. 11▪5 계획기간 동안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당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의 이용규모와 적용 분야를 넓히고, 에너지 자원과 환경보호의 압력을 완화한다. 중국은 석유 천연가스 자원이 부족하고, 석탄은 에너지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단순히 화석에너지에만 의존한다면 경제와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의 수력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자원은 매우 풍부하여 대규모의 개발이용의 조건은 이미 구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발전(发电)의 발전(发展)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구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11▪5 계획 기간에 당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도록 한다.



    (2) 농촌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가속화하고, 사회주의 新농촌 건설을 촉진한다.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외진 지역은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통상적인 에너지 기지설비 건설이 난해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의 전기 사용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거대한 농촌의 생활연료 부족, 특히 양질의 생활연료가 부족한 것은 농민생활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미보급 인구의 전기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청정 생활연료 보급하며, 순환형 농업 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 농촌 생활의 전기화, 연료 양질화, 폐기물 자원화, 환경 청결화를 실현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한 임무이다.



    (3)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개발이용의 기본 조건을 갖추기 위해, 기술발전과 산업건설을 촉진한다. 당국의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태양에너지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능력이 취약하고, 산업의 기반이 비교적 뒤떨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자원의 대규모 개발이용을 가로 막고 있다. 때문에 기술수준의 제고와 완벽한 산업 체계의 건설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현 단계의 기본 임무라 할 수 있다. 11▪5 계획 기간동안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분야의 연구개발 능력을 전력으로 제고하고,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규모화된 시장 수요 구축을 통해 신기술의 산업화 발전을 이끌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기술과 산업 기반의 기본적으로 건설한다.



    2. 지도사상과 발전목표



    (一) 지도사상

    등소평(邓小平) 이론과 “3개 대표론 (역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발표한 것으로 중국공산당이 △선진사회 생산력-민영기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 의 주요 사상을 지도로 삼아,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발전관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관철한다.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재생에너지법》을 성실히 이행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소강사회(小康社会)건설과 조화사회(和谐社会)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의 주요 전략 시행으로 여긴다. 수력발전, 태양에너지 열이용, 메탄가스 기술 숙련, 시장경쟁력이 강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구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최대한 제고시킨다.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개발 이용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기술의 전반적인 성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바이오 액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기술의 산업화 발전을 개발한다.



    (二) 발전목표

    11▪5 계획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의 총체적 목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구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제고시킨다. 농촌 전기 미보급 지역의 전기 사용 문제와 농촌 생활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능력과 산업 수준을 끌어올린다.



    주요발전지표 :



    (1)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10%에 이르게 하고, 수력발전 총 설비 용량은 1.9억KW으로, 풍력발전 총 설비 용량은 1,000만KW, 바이오 매스 발전 총 설비 용량은 550만KW, 태양에너지 발전 총 설비 용량은 30만KW 등 전국 재생에너지 연간 이용률이 3억톤 표준석탄(标准煤)에 달하게 한다. 메탄가스 연간 이용량은 190억m3, 태양에너지 온수기의 총 집열면적은 1.5억 m3 에 이르게 하며, 非식량 원료 연료에탄올의 연간 이용량은 200만 톤 증가하고, 바이오디젤 연간 이용량은 20만 톤에 달하게 한다.



    (2)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외진 지역의 전기공급 문제를 해결한다. 농촌의 청정 생활연료 공급을 늘리고, 농촌 에너지 건설을 촉진한다. 2010년 까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과 전력망 건설 및 개선을 결부시켜, 약 1,150 만 명의 전기 미공급 인구의 기본적인 전기 사용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가정용 메탄가스 탱크는 4,000만 호에 이르게 한다.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연료의 연간 이용율은 100만톤 이상이며, 가축사육장의 중대형 메탄가스 공정을 4,700만 곳에 건설하며, 농촌 태양에너지 온수기의 총 집열면적은 5,000만 m2에 이르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린에너지(Green energy) 구역을 건설하여, 전국 50여 곳의 그린에너지 시험 지역을 설정한다.



    (3)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발전을 촉진한다.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체계를 초보적으로 수립하고, 자주적인 기술 개발과 도입 기술의 소화흡수 및 재창조를 이루고, 국제 연합기술의 난관 타파 등 다원화된 기술 창조 방식에 참여한다. 2010년까지, 대다수의 재생에너지 분야가 국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주로 하는 설비 능력을 실현 시키고, 수력발전 설비, 태양에너지 온수기 등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다. 국내 풍력발전 설비의 제조 기업은 1.5MW급 이상 유닛의 대량생산을 실현하며, 농림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는 국산화로 제조하도록 한다.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은 기본적으로 다결정 실리콘 재료의 생산능력을 갖춘다.



    참고4. 11▪5 계획 기간 말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주요지표

    내 용 이용규모 연간 생산량 표준석탄

    만톤/년

    수량 단위 수량 단위

    1. 발전(发电) 20,588 만(万)KW 7,106 억KW시 24,824

    1) 수력발전 19,000 6,650 23,275

    2) 병용풍력발전 1,000 210 735

    3) 소형 독립 풍력발전 7.5 30만대(台) 0.8 3

    4) 태양광 발전 30 5.4 19

    5) 바이오매스 발전 550 240 792

    농림 바이오매스 발전 400 160 528

    메탄가스 발전 100 50 165

    폐기물 발전 50 30 99

    2. 공급용 가스 - - 190 억m3 1,365

    1) 가정용 메탄가스 4,000 만 호(户) 150 1,086

    2) 대형 가축사육장 메탄가스 4,700 개(个) 10 50

    3) 공업 유기화학 폐수 메탄가스 1,600 개(个) 30 229

    3. 공급용 온열수기 - - - - 3,130

    1. 태양에너지 온수기 15,000 만m2 - 2,700

    2. 태양열조리기(solar cooker) 100 만 대(台) - 30

    3. 지열에너지 이용 - 10,000 1010KJ 400

    난방 3,000 만m2 - -

    온수 60 만 호(户) - -

    4. 연료 - 만 톤(吨) - 380

    1. 바이오 성형연료 100 만 톤(吨) - 50

    2. 바이오 연료에탄올 300 - 300

    3. 바이오디젤 20 - 30

    총 계 30,000



    3. 총체적 배치 및 중점분야



    (一) 수력발전



    1. 지도방침 및 발전목표



    (1) 지도방침: 과학발전관을 철저히 실현시키고 프로젝트 건설과 거주민 이주 및 환경보호 업무 모두를 중시하는 방침을 견지하여, 수몰지역 거주자 이주 계획과 수력발전 사전공정을 강화한다. 생태환경 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수력발전 개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및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2) 발전목표: 115 계획기간 동안, 전국에 신설될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7,300만 KW이며, 그 중 양수식 발전소는 1,300만 KW이다. 2010년까지, 전국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1억 9천만 KW에 달하고 그 중 중대형 일반적인 수력발전이 1억 2천만 KW, 소형 수력발전 5,000만 KW, 양수식 발전소가 2,000만 KW를 차지한다. 이미 건설된 일반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전국 수력발전 기술 개발가능 설비용량의 31%를 차지한다.



    2. 계획배치 및 건설중점



    (1) 계획배치. 거주민 이주 배치와 생태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초로 하여, 서부지역의 수력발전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력발전 개발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서전동송(서쪽의 전기를 동쪽으로 보냄)” 계획을 확대한다. 중부 지역의 수력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발굴하고 현지의 수력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개발한다. 동부 지역의 수력발전 기술 향상을 강화하고 현지의 잉여 수력에너지 자원을 심도있게 개발하여, 발전소의 안전적 운영과 종합적인 성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화력발전을 위주로 하는 전력망과 원거리로 전기를 수송하는 수송 전력망에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 2010년까지 서부 지역 일반적인 수력발전 설비용량 규모가 9,500만 KW에 달하도록 하여, 전국 전기발전량의 55%를 차지하도록 하고, 개발 정도는 21.5%에 이르도록 한다. 그 중 수력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사천, 운남의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각 2,700만 KW와 1,700만 KW를 차지하고, 개발 정도는 22.5%와 17% 가 되도록 한다. 중부 지역의 일반 수력발전 설비용량 규모는 5,000만 KW로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개발 정도는 68%가 될 예정이다. 동부 지역 설비용량 규모는 2,500만 KW로 전국의 15%를 차지하고 수력에너지 자원을 모두 개발한다. 양수식 발전소는 동부와 중부지역에 주로 분포되도록 하고, 동부 지역의 양수식 발전소 설비용량 규모는 1,280만 KW에 달하여 전국의 2/3를 차지하도록 한다. 중부 지역의 양수식 발전소 설비용량의 규모는 600만 KW로 전국의 1/3을 차지하고, 서부 지역의 양수식 발전소 설비용량 규모는 120만 KW, 전국 양수식 발전소 설비용량 규모는 총 2,000만 KW에 달하도록 한다.



    (2) 건설중점. 금사강(金沙江) 하류, 아롱강(雅砻江), 대도하(大渡河), 난창강(澜沧江), 황하(黄河) 상류 등 수력발전 기지의 개발의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노강(怒江) 수력발전 기지 개발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장강삼협(长江三峡), 금사강(金沙江) 계락도(溪洛渡), 황하(黄河) 납서와(拉西瓦), 아롱강(雅砻江) 금병(锦屏)1급, 오강(乌江) 구피탄(构皮滩), 팽수(彭水), 홍수하(红水河) 용판(龙盘), 난창강(澜沧江) 소완(小湾), 대도하(大渡河) 폭포구(瀑布沟) 등에 중점 수력발전소 건설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금사강(金沙江) 향가파(向家坝), 백학탄(白鹤滩), 관음암(观音岩), 노지납(鲁地拉), 용판(龙盘), 이원(梨园), 아해(阿海), 아롱강(雅砻江) 금병(锦屏) 2급, 관지(官地), 양하구(两河口), 대도하(大渡河) 대강산(大岗山), 장하파(长河坝), 노정(泸定), 쌍강구(双江口), 난창강(澜沧江) 경홍(景洪), 나찰도(糯扎渡), 공과교(攻果桥), 황하(黄河) 양곡(羊曲), 반다(班多), 마이당(玛尔挡), 노강(怒江) 육고(六库), 새격(赛格) 등에 대형 및 초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



    호남(湖南) 동강(东江) 등 수력발전소의 확대건설 공사를 실시하고, 길림(吉林) 풍만(丰满) 등 수력발전소의 기술 향상을 전개하며 이미 건설된 수력발전소의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낸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소형 수력발전을 개발하고 8개의 소형 수력발전 강성(强省) (혹은 구区)과 15개의 소형 수력발전 기지를 건설한다. 광동(广东) 심천(深圳), 내몽고(内蒙古) 호화호특(呼和浩特), 안휘(安徽) 향하윤(响水润), 복건(福建) 선유(仙游), 절강(浙江) 선구(仙局), 요녕(辽宁) 환인(桓仁), 하북(河北) 풍녕(丰宁)과 강서(江西) 홍평(洪屏) 등에 양수식 발전소를 건설한다.





    참고5. 수력발전 계획



    수력발전 기지: 수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분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하류 또는 구역. 중국 계획 건설의 13대 수력발전 기지는 금사강, 아롱강, 대도하, 난창강, 노강, 오강, 양쯔강(장강) 상류, 남판강 홍수하, 황하 상류, 황하 중류 북간류(北干流) 수력발전 기지 및 상서(湘西), 민절감(闽浙赣), 동북 수력발전 기지이고 개발할 수 있는 설비용량은 모두 2억 8천만 KW로 연간 발전량은 1만 2천억 KW 이다.



    소형 수력발전 강성(强省): 소형 수력발전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정도가 높으며 설비용량이 300-400만 KW 이상인 성을 말한다. 115 계획 기간동안 사천, 복건, 광동, 운남, 절강, 호북, 강서, 호남 등 8개 소형 수력발전 강성(구)를 힘써 개발한다.



    소형 수력발전 기지: 소형 수력발전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개발 정도가 높으며 설비용량이 100만 KW 이상의 집중 병합구역을 말한다. 115 계획 기간동안 광동(广东) 소관(韶关), 청원(清远), 복건(福建) 삼명(三明), 용암(龙岩), 영덕(宁德), 절강(浙江) 여수(丽水), 사천(四川) 아안(雅安), 아파(阿坝), 량산(凉山), 호북(湖北) 십언(十堰), 은시(恩施), 이창(宜昌), 호남(湖南) 침주(郴州), 광서(广西) 계림(桂林)과 강서(江西) 감주(赣州) 등에 15개 소형 수력발전 기지를 건설한다.



    3. 기술장비와 산업발전



    수력발전의 탐사, 설계, 시공, 관리 및 설비 제조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300미터급 고(高) 제방과 복합적인 지질에 세우는 축벽(筑壁) 기술, 대형 지하공동(空洞)실 및 고(高) 경사면 정박기술, 고(高)수위 유수량 대량 방출 핵심기술 등 제방 축조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대형 일반 수력발전 유닛과 양수식 발전 유닛의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외 선진 기술을 소화흡수하는 동시에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6만 KW 이상의 원통형 터빈(tubular turbine), 백만 KW급 유역변경식 수력터빈 발전 유닛, 30만 KW 이상 양수식 발전 유닛의 설계, 제조기술 연구 등을 전개하여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구비한 수력발전 설비 제조기술을 형성한다.



    수력발전 건설 환경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우호의 수력발전 설계시공 기술 및 환경보호 조치를 적극 반영하여 수력발전 건설의 생태용수, 저온수, 어류 회유, 야생 동식물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노후한 발전소의 혁신 및 기술개량과 유역 최적화 조정 기술을 연구하고, 노후 발전소 혁신 및 기술개량 업무를 전개한다. 유역 최적화 조정 정책 연구를 진행하여, 유역 발전소의 최적화 조정 시스템을 제정하며 수력발전소 운영의 경제적 효익과 사회적 효익을 향상시킨다.



    4. 실행 및 보장조치

    (1) 수력발전을 건설함에 있어 토지보상과 거주민 이주배치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수몰지역 보상 표준을 향상시켜 사후 지원 정도를 끌어올린다. 이주자들의 이익보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중대형 수리 수력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따른 토지 징수 보상과 거주민 이주 조례》와 수몰지역 이주자 사후 지원정책을 충실히 시행하여, 새로 건설되는 발전소 지역의 이주 배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2) 수력발전 건설의 이주 배치에 따르는 사전 업무를 강화하여, 수력발전 거주민 이주 계획과 이전 배치의 설계를 프로젝트 건설 방안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진행한다. 이주 업무 체계를 세우고, 발전소 수몰지역의 장기적인 보상 방법을 연구모색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수력발전 이주자 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이주자 사후 보조업무를 완수한다. 이주자 정책의 각 항목들이 실제 적용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이주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이주자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수력발전 건설에서 이익을 받게 하며, 장기적인 발전 조건을 구비한다.



    (3) 수력발전 건설 중 환경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수력발전 건설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심사 업무를 중요시하며, 《환경영향심사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하천(河流) 수력발전 계획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와 수력발전 항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난창강, 노강 등 국제적 하천의 수력발전 건설에 따른 생태환경의 연구 및 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참고 6. 115 계획기간 내 중점개발 유역 및 중점 수력발전소 건설 항목

    중점유역 중점항목

    금사강(金沙江) 향가파(向家坝), 백학탄(白鹤滩), 관음암(观音岩), 용판(龙盘),

    이원(梨园), 아해(阿海) 등 수력발전소

    난창강(澜沧江) 경홍(景洪), 나찰도(糯扎渡), 공과교(攻果桥), 이저(里底),

    황등(黄登) 등 수력발전소

    대도하(大渡河) 대강산(大岗山), 장하파(长河坝), 노정(泸定), 쌍강구(双江口),

    후자암(猴子岩) 등 수력발전소

    아롱강(雅砻江) 금병(锦屏)2급, 관지(官地), 양하구(两河口), 아근(雅根) 등

    수력발전소

    황하(黄河) 상류 적석협(积石峡), 양곡(羊曲), 반다(班多), 자합(次哈),

    마이당(玛尔挡) 등 수력발전소

    오강(乌江) 사림(思林), 사타(沙沱), 은판(银盘) 등 수력발전소

    노강(怒江) 중하류 육고(六库) 수력발전소

    홍수하(红水河) 광조(光照), 동천(董箐), 마마애(马马崖) 등 수력발전소



    (4) 수력발전 건설의 사전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115 계획기간 동안 중앙정부 예산 내에서 금사강 상류, 난창강 상류, 노강 상류, 아노장 포강 및 티베트 지역 내 기타 주요 하천의 수력발전 개발 계획 등 사전 업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안배하여 수력발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목 예산을 제공하도록 한다.



    (5) 수력발전 건설 법규 정책체계를 완벽하게 하고, 개방적이며 질서가 잡힌 수력발전 건설 시장을 건립한다. 수력발전 개발건설 관리체계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시장의 경제 규칙에 부합하며, 수력발전 건설 발전의 수요에 적용하는 수력발전 관리 체계를 건립한다. 수력발전에 대한 투자와 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대형 유역 회사의 수력발전 건설 중의 주도적인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非공유제 기업의 수력발전 건설 투자에 대한 유도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수력발전의 건전하고 질서정연한 발전을 꾀한다.



    (二) 바이오매스



    1. 지도방침과 발전목표



    (1) 지도방침. 바이오매스 발전, 메탄가스, 바이오 액체연료와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연료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 청정 고효율 이용기술을 발전시키고 바이오매스의 산업화와 상업화 발전을 촉진시킨다. 바이오매스 산업체계 건설과 시장 육성을 가속화하여 농촌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수입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또한 농림(農林) 폐기물과 도농(都農)의 유기화학 폐기물 배출로 인해 조성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키고, 사회주의 新농촌 건설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변두리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및이용하여 에너지 작물의 재배에 있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토지를 차지하지 않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게 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바이오매스 기타 용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2) 발전목표. 2010년까지 전국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용량을 550만 KW에 달하도록

    한다. 非식량 원료 연료에탄올 연간 이용량은 200만 톤에 이르도록 하며, 바이오 디젤

    연간 이용량은 20만톤에 달하도록 한다. 농촌 가정용 메탄가스 탱크는 4,000만 호에

    이르고, 대형 메탄가스 프로젝트 6,300곳을 건설하며, 메탄가스 연간 이용량이 190억

    m3 에 달하도록 한다. 농림(農林)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연료 연간 이용량은 100만 톤

    에이르고, 바이오매스 상업화와 규모화 이용을 초보적으로 실현하며, 바이오매스 이용

    과 설비제조의 일부 기간산업을 육성한다.



    2. 계획배치 및 건설중점



    (1) 바이오매스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의 중점은 농업 바이오매스 발전, 임업 바이오매스 발전, 메탄가스프로젝트와 폐기물 발전이다.



    - 농업 바이오매스 발전. 115 계획기간 동안, 농업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용량 120만 KW를 새롭게 증가시킨다. 2010년까지 이미 보유한 사탕수수 등 180만 KW 농업 바이오매스 발전을 추가하여 농업 바이오매스 발전 누적 설비용량를 300만 KW에 달하게 한다. 곡물과 면화 주요 생산지를 중점으로 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식물 줄기, 잉여식량 가공, 사탕수수 찌꺼기 등을 원료로 하는 집중 발전 프로젝트 건설하고, 시골과 소도시에 소형 바이오매스 발효 발전 장치를 건설한다. 우선 집중적으로 시범 업무를 진행하고, 총괄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규모화 발전을 실현한다.



    - 임업 바이오매스 발전. 2010년까지 설비용량 100만 KW의 임업 바이오매스 발전을 건설한다. 중점 임업구에서 임업의 “3종 잔여물” (채벌, 제조, 가공잉여물)과 삼림 육성 간벌자원을 이용한다. 3북(중국의 동북, 화북, 서북)과 남부지역에서 기존에 규모화를 이룬 경제림, 생태림의 혁신적으로 육성하고, 평평한 나무 그루터기 등의 임목(林木)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한다. 규모화 조림이 적합한 사막 지역, 낮은 구릉 지역 등에 수목 바이오 에너지 숲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 메탄가스 프로젝트 발전. 2010년까지 설비용량 100만 KW의 메탄가스 발전을 건설한다. 동부 연해 발전지역, 중대형 도시의 교외, 중점 수계(水系) 보호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중대형 가축 사육장 폐기물 방출과 도시 생활 오수를 처리한다. 또한 제지, 양조, 날염, 피혁 가공 등 공업 유기 폐수처리를 결합하여 중대형 메탄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배치한다.



    - 폐기물 발전. 2010년까지 설비용량 50만 KW의 폐기물 발전을 건설한다. 경제가 비교적 발달하고 토지자원이 희박한 지역, 특히 남방지역의 대도시(직할시, 성도(省都)와 연해 및 관광도시)를 중점으로, 폐기물 소각 발전소를 건설한다. 자원 회수 조건을 구비한 중대형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기 수집 및 발전 설비를 건설한다.



    (2) 바이오 액체연료



    곡물 생산량과 경작 자원의 제약을 받으며, 사탕수수 줄기, 감자류 작물 등 非양식 작물을 원료로 하는 연료에탄올의 생산을 주로 장려하며, 오동나무 씨앗, 황련목, 목화씨 등 기름원료 작물을 연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



    연료에탄올. 동북, 산동 등 질이 낮은 토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여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사탕수수 줄기를 주요 원료로 하는 연료에탄올을 발전시킨다. 광서, 중경, 사천 등 지역에서는 중점적으로 감자류 작물을 재배하고, 감자류 작물을 원료로 하는 연료에탄올을 발전시킨다. 농작물 줄기 등 섬유질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연료에탄올 생산 시험을 전개한다. 2010년까지 非양식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연료에탄올 연간 생산능력을 200만톤에 달하도록 한다.



    바이오 디젤. 오동나무 씨앗, 황련목, 목화씨 등 기름원료 식물(작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건설한다. 2010년까지 기름원료 식물(작물)을 연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 연간 생산능력을 20만 톤에 이르도록 한다.



    (3) 메탄가스



    메탄가스와 농림 폐기물 발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 에너지 중 연료가스 비율을 제고한다. 바이오매스 발효 기술은 농촌 유기폐기물과 공업 생산 유기폐기물 환경관리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115 계획기간 동안, 농촌지역에 가정용 메탄가스 탱크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의 농촌에 2,200만 호의 가정에 메탄가스 탱크 를 설치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 전국 메탄가스 사용 총 가구수는 4,000만 호에 도달할 것이며 메탄가스의 연간 평균 총량은 약 150억m3 이 되도록 한다.



    115 계획기간 동안, 규모화된 가축 사육장 메탄가스 공정과 공업 유기폐수, 도시 생활오수 처리 메탄가스 공정을 건설을 가속화하고, 대형 메탄가스 공정 6,300곳을 건설하며 메탄가스의 연간 생산이 약 40억m3에 달하도록 한다.





    참고7. 바이오매스 연료 중점 공정



    메탄가스 건설 프로젝트 추진: 물 오염 통제와 관리를 결합하여 동부 연해 발전 지역과 내륙 중대형 도시의 교외, “삼호삼하 한 줄기 한 댐( 三湖三河一库一线)” (태호太湖, 소호巢湖, 전지滇池, 회하淮河, 해하海河, 요하辽河, 장강삼협长江三峡 댐주변, 남수북조南水北调 공정 연선) 등 중점 수역 주변지역 및 “부식물 생산공급” 기지에 안배하여 대형 메탄가스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하고 농공업의 유기폐수를 처리하여 우수한 기체 연료를 얻어낸다.



    바이오 연료에탄올 생산: 非양식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연료에탄올 규모화 시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산동(山东) 황하 해수 입구지역과 내몽골(内蒙古)의 황하 연안지역 및 흑룡강(黑龙江), 길림(吉林), 신강(新疆) 등지에 백만 묘(亩) 규모의 사탕수수 재배와 바이오 연료에탄올 생산 테스트를 추진한다. 또한 광서(广西), 중경(重庆), 사천(四川), 해남(海南) 등 지역에서 카사바, 고구마의 규모화 재배 및 바이오 연료에탄올 생산 테스트를 추진한다.



    바이오 디젤 생산 사전 업무 진행: 북경(北京), 상해(上海), 중경(重庆), 성도(成都), 광주(广州) 등에서 도시 폐기 유지(油脂) 수집과 디젤 테스트 생산 업무를 진행한다. 사천(四川), 귀주(贵州), 운남(云南), 하북(河北), 내몽골(内蒙古) 등지에서 목본(木本) 기름원료 작물 재배 바이오 디젤의 테스트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나무 품종 선별과 대규모 재배 시범 업무를 진행한다.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연료 기술 보급: 중점 상품 곡물 기지와 중점 임업구에 줄기 및 곡물 폐기물 설비와 임업 “3종 잔여물” 세밀 성형 설비를 건설하고, 현지 농촌 거주민 및 공업 사용자에게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 연료를 제공한다.



    (4)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연료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연료는 전문 설비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압축성형한 연료를 말하며, 저장과 운송 및 사용이 용이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연소 효율이 높다.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연료 발전의 중점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줄기를 이용하여 성형연료를 가공한다. 주로 농촌 거주민의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부분은 상품 연료로 판매하여 농민 수입 증대에 일조한다.



    2) 곡물과 면화 주요 생산지역에 대형 바이오매스 고체성형 연료 가공공장을 건설하고 규모화 생산을 실시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 및 공업 사용자에 바이오매스 상품연료를 제공한다.



    3) 천연삼림 보고 지역과 중점 삼림지에서 임목 배양과 폐기물 벌채를 이용하여 고체 성형 연료를 가공하여, 주민에게 취사, 난방 등 생활 연료를 제공하고, 현지 연료소모의 수목에 대한 파괴를 감소시킨다. 115 계획기간 동안, 新농촌 건설과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연료의 시범 업무를 결합하여 진행하고 2010년까지 연간 이용량이 100만톤에 달하도록 한다.



    3. 기술설비 및 산업발전



    (1) 기술 연구개발 및 설비 제조



    발전설비. 115 계획기간 동안, 시점 프로젝트의 기반에서 도입한 기술의 소화, 흡수 및 재창조를 통해, 농작물 줄기, 임업 임업의 3종 잔여물 등 농림 바이오매스 발전 및 폐기물 발전 설비의 연구개발과 제조 업무를 조직하고, 바이오매스 발전기술을 숙지한다. 대형 메탄가스 발전설비 연구개발과 생산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500 KW, 1,000 KW 등 보편적인 일련의 제품을 만들고 폐기물 매진기 발전, 매탄가스 발전 시장 수요를 충족시킨다. 기존의 소형 바이오매스 발효 발전 경험의 기반으로 하여, 50-200 KW의 소형 바이오매스 발효 발전 설비에 따른 연구개발과 제조업무를 추진하여, 전문적인 설비 생산과 부대능력을 이루며, 기술 표준과 검사 측정 인정 체계를 완벽히 한다.



    메탄가스 기술과 설비. 폐기물 매장 기체 회수와 이용되는 전문 기술 및 설비를 연구개발하며 중대형 메탄가스 프로젝트의 생산 기술과 설비 기술을 향상시켜 메탄가스 설비와 시공능력을 완벽히 형성한다.



    기타 설비기술. 적재 설비, 관목림 벌채와 운송 전용 설비, 각 유형의 바이오매스 고체성형 가공 전용 설비를 연구개발한다. 산업화와 표준화 업무를 중점으로 한다.



    (2) 서비스체계 건설



    바이오매스 발전 산업 특징에 맞추어 원료 생산, 구매, 저장 등 공급망을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통해, 중대형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에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연료보장을 제공한다. 시범건설을 통해, 농촌지역에서 소형 에너지 서비스 기업을 조직하고 소형 바이오매스 발효 발전 설비, 고체성형 설비를 이용하여, 농촌에 상품화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한다. 중대형 메탄가스 프로젝트 서비스 기업 건설을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중대형 메탄가스 공정 및 그 발전 시설에 적합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 액체연료 생산과 판매에 부합하는 부대 서비스 체계를 건립한다.



    (3) 에너지 작물 생산 조직체계 건설



    바이오매스 발전, 바이오 액체연료 생산의 원료 공급 공업화 요구에 맞추어 신탄림(薪炭林, 땔나무숲), 방호림(防护林) 등 전용 임지 기술 서비스업무를 조직하고, 삼림과 전용 삼림지 기능을 파괴하지 않는 동시에, 발전 전용림의 조성하는 업무를 조직하여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에 적절한 원료를 공급한다. 중국 토지자원과 농업 생산의 특징에 근거하여 에너지 식물을 합리적으로 선택 및 배양하고 과학적으로 재배하여 사탕수수, 카사바 및 非식용 목본 기름원료 식물의 선택 및 배양, 재배 업무를 완수한다. 에너지 작물 용지를 보장하고 생산조직 관리업무를 강화하여 에너지작물의 효율적인 재배, 배양관리, 구매저장의 산업화 서비스 체계를 형성한다.



    4. 실행 및 보장조치



    (1) 바이오매스 발전, 바이오 액체연료와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연료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항목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기업의 신기술과 신설비, 신제품의 연구제조와 개발 업무를 지원하며, 기술표준과 인증 업무도 지원한다. 에너지 작물과 수목 종류 선택, 배양 및 과학적 연구를 안배하고, 에너지 작물 재배와 에너지림 재배를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 바이오매스 발전, 非식량 원료 바이오 액체 연료, 바이오매스 고체 성형 연료의 시범 프로젝트 조직과 건설 공정을 완수한다. 시범 프로젝트의 자금 보조방식과 경로를 구체화하며, 非양식 바이오 액체 연료 구매 제도와 재정 보조 방법을 제정한다.



    (3) 바이오 액체 연료의 기술 표준과 사용 규범을 제정하고, 바이오 액체 연료의 생산과 영업 업무를 맞물리게 한다. 석유 판매 기업은 바이오 액체 연료 시범항목 부서와 요구에 따라 보급 실시 방안을 연구하여 제정한다.



    (4) 제지, 양조, 날염, 피혁 가공 등 기업 및 중대형 가축 사육장은 협력하여 유기 폐수 처리의 메탄가스 공정 건설과 폐기물 매장소 매탄가스 회수이용의 감독 업무를 진행한다.



    (三) 풍력발전



    1. 지도방침과 발전목표



    (1) 지도방침: 풍력발전장의 규모화 건설을 통해 풍력발전 산업화 발전을 이끌고, 풍력발전 기술의 진보를 촉진한다. 풍력발전 설비의 국산화 제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풍력발전 원가를 하락시키며, 풍력발전 시장의 경쟁력을 증강시킨다.



    (2) 발전목표: 115 시기에, 전국에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약 900만KW증가하며, 2010년까지, 풍력발전 총 설비 용량은 1,000만KW에 이르는 동시에, 국내 풍력설비 제조능력의 연간 전체 플랜트 설비는 500만KW, 부품 조립 생산능력은 연간 800만KW에 달한다. 2010년이후, 풍력발전은 급격히 발전하여 설비 기초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미보급 지역의 전력 건설과 결합하여, 소형 풍력발전기 산업과 시장을 적극적으로 배양하고, 2010년까지, 소형 풍력발전기의 사용량 30만대, 총 설비용량 7만 5천KW에 달하고, 설비 연간 생산능력은 8,000대에 이른다.



    2. 계획안배 및 건설중점



    30여개의 10만KW이상 대형 풍력발전장과 5개의 백만KW 이상 풍력발전 기지를 건설하고, 감숙, 내몽골과 강소 황포 연해에 천만KW 이상의 풍력발전 기지 건설 준비 업무를 완수한다. 3북(동북, 화북, 서북 지역)지역의 우수한 풍력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형 및 초대형 풍력발전장을 건설한다. 하북, 내몽골, 감숙 등지에 백만KW급 풍력발전 기지를 건설한다. 2010년까지, 하북과 내몽골의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각각 200만KW, 300만KW 이상에 달하도록 한다. 이미 건설을 개시한 발전장의 총 규모는 각각 약 300만KW, 400만KW이다. 감숙성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100만KW이상에 달하며, 이미 건설을 개시한 발전장의 총 규모는 약 400만KW이다. 길림, 요녕성의 풍력발전 총 설비 용량은 각각 50만KW에 달하며, 이미 건설을 개시한 발전장의 총 규모는 각각 약 100만KW이다



    참고 8 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구역 분포

    구분 성지역 규모(만 킬로와트) 프로젝트 배치

    건설완료

    또는 건설중 누적

    투자생산

    중점지역 하북 300 200 장가구, 승덕, 황화 등

    내몽골 400 300 휘등석륵, 회승양(석맹), 달리, 달마, 통요, 파언뇨이 등

    강소

    -상해연해 200 100 강소여동, 동태, 대풍, 계동 등 풍력발전창, 상해 숭명, 남회 등 풍력발전창, 강소상해 인근 해역 지역의 풍력발전 시범 프로젝트

    감숙 400 100 옥문창마, 안서, 백은 등

    길림 100 50 조남, 조북, 통유, 쌍요, 장령 등

    요녕 100 50 곡신, 창도, 강평 등

    신장 100 40 달판성, 아라산구 등

    소계 1600 840

    일반지역 산동 60 20 즉묵, 서하, 위해, 동영 등

    광동 60 30 우래, 남오, 육풍갑동, 서문, 천도 등

    영하 50 30 가란산, 중영 등

    복건 40 20 평담, 포전, 장포, 길뇌 등

    흑룡강 20 10 가목사, 의란 등

    절강 25 10 대산, 창남, 자계 등 지역

    산서 25 10 좌운, 우옥, 신지 등

    소계 280 130

    기타지역 120 30

    총계 2000 1000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강소, 상해, 복건, 산동 및 광동 등 연해지역에서는 경제적 우수함과 시장 우월함을 발휘하여 풍력에너지 자원의 개발 이용을 가속화 한다. 특히 강소 및 상해 연해의 “면”을 연결해 건설된 대형 풍력발전소에서는 백만 킬로와트급 풍력발전기지가 형성되었다. 2010년까지 강소 및 상해 연해지역의 풍력발전 총설비용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할 것이다. 풍력에너지 자원과 전력시장이 우수하고 양호한 지역에서는 수십개의 10만 킬로와트급 대형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



    기타 풍력에너지자원의 이용조건을 구비한 성(구, 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춰 중소형 풍력발전소를 발전시킨다. 근해 풍력에너지 개발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근해 풍력에너지 자원의 탐사 평가 및 시범지역 시범공정에 대한 전기 준비업무를 전개하며 1-2개의 10만 킬로와트급 근해 풍력발전소 시범지역 프로젝트를 건설하여 추후 대규모 근해 풍력발전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다.



    3. 기술장비 및 산업발전



    (1) 기술 및 산업발전



    풍력발전 기술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창조하는 것과 기술도입 및 소화흡수를 통한 기술창조를 서로 결합하여 국내 제조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구축하고 형성시킨다. 기술연구개발 능력이 비교적 강한 풍력발전 설비 제조기업이 해외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소화 흡수하여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 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풍력발전 기술과 제품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115 계획시기에 대량 생산하는 국산 풍력발전 유닛의 규모화 응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MW급 풍력발전 유닛의 업그레이드 전환을 실현한다. 국내의 장비 제조 능력을 초보적으로 형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기술도입, 연합설계, 자가 창조 등 방식을 도입하여 1.5 MW 및 그 이상의 풍력발전 유닛 집적 제조기술을 장악하고 3 MW 급의 해상 풍력발전 유닛을 개발한다. 중국의 기계전자설비 제조 분야의 우수성을 발휘하고 국내와 국외 시장을 충분히 이용하며 기술수준이 비교적 높고 시장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풍력발전설비 부대부품 제조산업을 양성한다.





    참고9. 풍력발전 중점사항



    백만KW 풍력발전 기지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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