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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2009-08-25 | 에너지 > 기본법규
  •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doc
  •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2007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목차



    Ⅰ. 국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현황

    1. 발전현황

    2. 발전추이

    3. 발전경험



    Ⅱ.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현황

    1. 자원잠재력

    2. 발전현황

    3. 현존하는 문제점



    Ⅲ.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의의



    Ⅳ. 지도사상과 원칙

    1. 지도사상

    2. 기본원칙



    Ⅴ. 발전목표

    1. 전체적 목표

    2. 구체적 발전 목표



    Ⅵ. 중점발전영역

    1. 수력발전

    2. 바이오매스

    3. 풍력발전

    4. 태양에너지

    5.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6. 농촌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Ⅶ. 투자예측과 효익분석

    1. 투자예측

    2. 환경 및 사회적 영향

    3. 효익분석



    Ⅷ. 계획 시행의 보장조치



    에너지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이다. 공업혁명 이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학석유 에너지 자원이 신속하게 소모되었고 생태에너지가 끊임없이 악화되었다. 특히 온실가스의 배출은 나날이 심각한 전세계적 기후변화를 초래하였고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 현재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수준은 여전히 낮다. 경제와 사회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에너지 공급 증가, 에너지 안전 보장, 생태환경 보호,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은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임무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수력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및 해양에너지 등을 포함하며 자원 잠재력이 크고 환경오염이 적으며 영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에 유리한 중요한 에너지이다. 1970년 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사상은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공유되었고, 세계 각국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매우 중시하였다. 많은 국가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에너지 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문으로 삼았고 명확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장려하는 법률과 정책을 제정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신속한 발전을 실현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 수요 만족, 에너지 구조 개선, 환경오염 감소, 경제발전 촉진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 소비가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고 기술진보도 느리며 산업기초도 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요에 상응할 수 없다.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개요>에서 “우대 재세, 투자정책, 강제적 시장점유율 정책을 실행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며 1차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을 늘린다”는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신속한 발전,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감소 촉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요를 더욱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기술과 산업발전 현황을 총결하고 국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경험을 기초로 삼아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구 제정하였다. 지금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관한 지도사상, 주요임무, 발전목표, 중점영역 및 보장조치를 제시하여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프로젝트 건설을 지도한다.



    Ⅰ. 국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현황



    1. 발전현황

    최근 석유가격 상승과 전세계적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 국제사회는 나날이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을 중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분명한 발전목표를 제시하였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지지하는 법규와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켰고 산업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에너지 다양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다.



    (1) 수력발전

    수력발전은 가장 성숙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술로 세계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2005년 말까지 전세계적 수준에서 수력발전 총설비용량은 약 8.5억 킬로와트이다. 최근, 선진국의 수력에너지 자원은 기본적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수력발전 건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다.



    (2) 바이오매스

    현대 바이오매스의 발전방향은 고효율 청결 이용이며, 생물질을 우수품질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력, 연료가스, 액체연료 및 고체 성형연료 등을 포함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농촌 생물질 발전, 쓰레기 발전 및 메탄가스 발전 등을 포함한다. 2005년 말까지 전세계적인 생물질 발전 총설비용량은 약 5000만 킬로와트로 북부유럽과 미국에 주로 집중되었다. 생물연료 에틸 알코올의 연간 생산량이 약 3000만 톤으로 주로 브라질과 미국에 집중되었다. 바이오디젤의 연간 생산량은 약 200만 톤으로 주로 독일에 집중되었다. 메탄가스는 이미 성숙한 바이오매스 이용기술이며 유럽, 중국 및 인도 등 지역에서 대량의 메탄가스 공정과 분산된 고객용 메탄가스탱크를 건설하였다.



    (3)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Snap-off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형 풍력발전유니트와 대형연결풍력발전유니트를 포함하며 그 기술이 이미 기본적으로 성숙되었다. 최근 연결풍력발전유니트의 단일용량이 계속하여 증가되었고 2005년 새로이 증가된 풍력발전유니트의 1기 평균 용량이 1000만 킬로와트를 초과하였다. 1기 용량이 4000킬로와트인 풍력발전유니트가 이미 투입 운영되고 있고 풍력발전시설의 건설은 대륙에서 해상으로 발전되었다. 2005년 말, 전세계적인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이미 6000만 킬로와트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율은 30%에 이른다. 풍력발전의 기술진보와 응용규모 확대에 따라 풍력발전의 원가가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고 경제성이 이미 일반적인 에너지 수준으로 매우 접근하였다.



    (4)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이용에는 태양에너지 광발전, 태양에너지 열발전 및 태양에너지 열수기 및 Solar House 등 열을 이용한 방식을 포함한다. 광발전은 초기에는 독립된 분산전원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연합광발전으로의 발전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용량이 이미 독립 사용되는 분산광전원을 초과하였다. 2005년, 전세계의 광전지 생산량이 120만 킬로와트이며, 누적하여 600만 킬로와트를 이미 설치하였다. 태양에너지 열발전은 이미 비교적 오랜 시간의 시험운행을 진행해왔고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총설비용량은 약 40만 킬로와트이다. 태양에너지 열이용 기술은 성숙되었고 경제성이 양호하며 대규모로 응용될 수 있다. 2005년 전세계 태양에너지 열수기의 전체 집열면적은 이미 약 1.4억 평방미터에 달한다.



    (5) 지열에너지



    지열에너지 이용에는 발전 및 열 이용의 2가지 방법을 포함하며 기술이 모두 비교적 성숙되었다. 2005년 말까지, 전세계의 지열 발전 총설비용량은 약 900만 킬로와트로 주로 미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국가에 있다. 지열에너지 열이용에는 지열수의 직접 이용 및 지원열펌프 열공급 및 제냉이 포함되며 선진국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세계의 지열에너지 열이용은 연 평균 약 13% 성장하였다.



    (6) 해양에너지



    조석발전, 조력발전 및 해류발전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비교적 진전되었으며 초보적으로 규모가 형성된 것은 주로 조석발전이다. 전세계적으로 조석발전 총설비용량은 약 30만 킬로와트이다.



    2. 발전추이



    경제발전과 사회 진보에 따라 세계 각국이 환경보호와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를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발전 전략, 법규 및 정책의 제정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현재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 현황과 기술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오늘날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수력에너지를 제외하고 주로 바이오매스, 풍력에너지 및 태양에너지이다. 바이오매스 이용은 발전, 가스 레토르트, 열공급 및 액체연료의 생산을 포함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되었다. 풍력발전기술은 이미 기본적으로 성숙되었고 경제성 역시 일반적인 에너지 수준에 접근하였으며, 추후 상당히 오랜 동안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할 것이다. 태양에너지 발전의 주요 방향은 광발전과 열이용이다. 최근 광발전의 주요시장은 선진국가의 연합발전과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외진지역에서의 독립 전력공급이다. 태양에너지 열이용의 발전방향은 태양에너지 일체화 건축으로 일반적인 에너지를 보충수단으로 하여 온 종일 열을 공급하고 태양에너지 열공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하에서 태양에너지 난방과 제냉의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20여 년 간 대다수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산업규모와 경제성 그리고 시장화 정도도 매년 제고되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다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은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2020년 이후에는 더욱 신속한 발전을 실현하여 점진적으로 주도적인 에너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발전경험



    다년 간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주로 다음과 같다.



    (1) 목표 지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상응하는 발전전략과 계획을 마련하였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1997년 EU가 1차 에너지 소비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1996년의 6%에서 2010년 12%까지 늘리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용량이 전체 발전용량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1997년 14%에서 2010년의 22%로 늘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7년 초 EU는 다시 새로운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는데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총량이 전체 발전총량에서 점유하는 비중을 30%로 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브라질 등 국가에서도 분명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목표를 제정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2) 정책적 격려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법규와 정책을 제정하였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는 우대 고정전력가격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구매하였고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국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강제적 시장점유율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미국, 브라질, 인도 등 국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보조금 및 세수 우대 등 정책을 실시하였다.



    (3) 산업적 지원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진보와 산업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인재육성, 연구개발, 산업시스템 건설 등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연구개발 기구를 설립하였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과학연구, 기술개발 및 산업서비스 등 업무의 전개를 지원하였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연구 및 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시범 및 확장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다년간의 발전을 통해 산업시스템이 이미 형성되었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4) 자금지원

    재생가능에너지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위한 강력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기술개발, 프로젝트 건설, 제품판매 및 최종고객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에너지법령에 재상가능에너지 기술개발과 산업화 발전에 관한 연도 재정예산자금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독일은 고객이 태양에너지 열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40%의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제품보조금 및 고객 보조방식을 도입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확대하였으며 사회자금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규모화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Ⅱ.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현황



    1. 발전잠재력



    초보적인 자원평가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원잠재력이 크고 발전전망이 양호한 재생가능에너지에는 주로 수력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에너지 및 태양에너지가 포함된다.



    (1) 수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자원은 중국의 중요한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이다. 2003년 전국 수력자원 재조사 성과에 따르면 전국의 수력에너지 자원기술이 개발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 5.4억 킬로와트이며 연간 발전량이 2.47만 억 킬로와트시이다.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 4억 킬로와트이고 연간 발전용량은 1.75만 억 킬로와트시이다. 수력에너지 자원은 주로 서부지역에 분포하며 약 70%가 서남지역에 있다. 양자강, 금사장, 아롱강, 대도하, 오강, 홍수하, 란창강, 황하 및 노강 등 큰 강과 대하의 주류 수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총설비용량이 전국수준에서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량의 60%를 점유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규모를 갖춰 외부로 송달하는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다.



    (2) 바이오매스

    중국의 바이오매스 자원은 주로 농작물 줄기, 수목가지, 가금류의 배설물, 에너지 작물(식물), 공업 유기 폐기물, 도시 생활오수 및 쓰레기 등이다. 전국 농작물 줄기의 연간 생산량은 약 6억 톤이며 이중 일부가 제지원료와 목축사료로 사용되고 대략 3억 톤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5억톤의 Standard Coal로 환산된다. 사탕수수, 작은 유동, 황련목, 유동 등 에너지작물(식물)의 재배가능면적이 2000여 만 헥타르에 달하고 연간 약 5000만 톤의 생물액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가축양식 및 공업유기 폐수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연간 약 800억 입방미터의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전국의 도시생활쓰레기는 연간 약 1.2억 톤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바이오매스 자원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은 약 5억 톤의 standard coal이며 추후 조림면적의 확대와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바이오매스 자원의 에너지 전환 잠재력은 약 10억 톤 standard coal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3) 풍력에너지

    최신 풍력에너지 자원평가에 따르면, 전국 육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풍력에너지 자원은 3억 킬로와트이고 여기에 해안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풍력자원을 더하면 전체적으로 약 10억 킬로와트이다. 주로 2대 풍력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3북 지역”(동북, 화북 북부, 서북지역)과 동부연해내륙, 도사 및 해안지역이다. 이 밖에도 내륙지역에 일부 국지적으로 풍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있다.



    (4) 태양에너지

    전국 국토면적의 2/3는 연간 일조시간이 2200시간 이상이고 연간 태양복사 총량은 매 평방미터 당 5000 메가쥴(megajoule)이상으로 태양에너지 이용조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 해당한다. 서장, 청해, 신강, 감숙, 내몽골, 산서, 협서, 하북, 산동, 요녕, 길림, 운남, 광동, 복건, 해남 등 지역의 태양복사에너지 용량이 비교적 많으며 특히 청해고원 지대의 태양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하다.



    (5) 지열에너지

    초보적인 탐사에 의하면, 중국의 지열자원은 중저온을 중심으로 공업가열, 건축난방,보건요양 및 식물재배 등에 사용되고 있고 자원이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발전에 사용되는 고온지열 자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주로 서장남부, 사천 서부, 운남 서부지역에 분포하고 가능 설비용량은 약 600만 킬로와트이다. 초보적인 추산에 의하면 전국에서 채취할 수 있는 지열자원의 용량은 약 33억 톤 이다.



    2. 발전현황

    다년간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는 좋은 성적을 달성하였고 수력발전은 이미 전력공업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농촌 에너지 및 생태건설과 결합하였다. 또한 가구용 메탄가스 역시 대규모로 확대 응용 되었다. 최근 몇 년 간 풍력발전, 광발전, 태양에너지 열이용 및 바이오매스의 고효율 이용 역시 뚜렷한 진전이 있었으며 에너지 구조 조정, 환경보호, 경제 및 사회발전 촉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총량(전통방식으로 바이오매스 이용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은 약 1.66억 톤 Standard coal로 2005년 전국 1차 에너지 소비총량의 약 7.5%이다.



    (1) 수력발전

    2005년 말까지 전국의 수력발전 총설비용량은 1.17억 킬로와트(약 700만 킬로와트의펌프저장 에너지발전소 포함)에 달하며 전국의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연간 발전량은 3952억 킬로와트시이며 전국의 전체 발전용량의 16%를 점하고 있다. 이중 소형 수력발전은 3800만 킬로와트로 연간 발전용량이 약 1300억 킬로와트시이고 전국의 약 1/2의 국토면적, 1/3의 현, 1/4의 인구에 대한 전력공급 임무를 맡고 있다. 전국에 이미 653개의 농촌 수력발전 초급전기화 현이 구축되었고 현재 샤오캉수준에 적합한 400개의 소형 수력 발전소 위주의 전기화 현이 건설되고 있다. 중국의 수력발전 탐사 측량, 설계, 시공, 설치 및 설비제조는 이미 모두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산업시스템을 완벽하게 형성하였다.



    (2) 바이오매스



    1) 메탄가스: 2005년 말까지 전국의 가구용 메탄가스탱크는 약 1800만호에 달하고 메탄가스 연간 생산량은 약 70억 입방미터였다. 대형 가축양식장의 메탄가스 공정과 공업 유기 폐수의 메탄가스 공정이 약 1500곳에서 구축되었다. 메탄가스 기술은 단순한 에너지 이용에서 폐기물 처리와 생물질 다층 종합이용으로 발전하였고 양식업, 재배업과 서로 광범위하게 결합하여 그린 바이오 농업으로 발전하고 바이오 건설의 성과를 견고히 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메탄가스 공정에 필요한 부품은 이미 표준화 생산을 실현하였으며 메탄가스 기술서비스 시스템도 이미 비교적 완비되었다.



    2) 생물질 발전: 2005년 말까지 전국의 생물질 발전 설비용량은 약 200만 킬로와트였고 그 중에 사탕수수 찌꺼기를 짜고 남은 물질의 발전용량이 약 170만 킬로와트, 쓰레기 발전용량이 약 20만 킬로와트이며, 기타 나머지는 벼의 왕겨 등 농업과 임업 폐기물의 기화 발전과 메탄가스 발전 등에서 생산되었다. 해외의 쓰레기 소각 발전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이를 소화 흡수하였고 현재는 쓰레기 소각 발전 설비를 기본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 해외설비와 기술을 도입하여 일련의 쓰레기 매립 발전 시범 프로젝트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의 생물질 발전 원재료 수입과 정화처리, 연소설비 제조 등 분야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수준과 비교하여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3) 바이오액체연료: 중국은 이미 교통연료에 에틸 알코올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식량을 원료로 하는 에틸 알코올 연료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02만 톤이고 식량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에틸 알코올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은 이미 초보적인 상업화 발전조건을 구비하였다. 요식업 폐유, 착유장의 기름찌꺼기, 식물유 작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의 생산능력은 연 생산량 5만 톤에 도달하였다.





    (3) 풍력발전

    2005년 말까지 중국 전역에는 연합형 풍력발전소가 60여 개 이상 건설되었고 총설비용량은 126만 킬로와트였다. 뿐만 아니라 궁벽한 지역에도 약 25만 대의 독립운영되는 소형 풍력발전기(전체용량은 약 5만 킬로와트)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1기 용량이 750 킬로와트와 그 이하인 풍력설비가 이미 대량 생산되었고 현재 1000킬로와트 이상의 풍력발전 설비를 연구 제작하고 있다. 국제적인 선진수준과 비교하면, 중국 국산 풍력발전유니트는 1기 용량이 비교적 작고 핵심기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품의 품질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4) 태양에너지



    1) 태양에너지 발전: 2005년 말까지 전국의 광발전 전체 용량은 약 7만 킬로와트로 주로 궁벽한 주민거주지역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한 “전력을 농촌에 보내기” 공정을 통해 광전지 약 1.9만 킬로와트를 설치하였고, 광발전 응용과 광전지 제조에 비교적 큰 추진역할을 하였다. 광발전을 궁벽한 지역이나 특수영역(통신, GPS, 교통)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지붕 및 연합광발전 시범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광전지 및 조립설치 공장이 이미 10여 개 이상이고 제조능력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에 달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 광발전 산업의 전체적인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광전지 생산에 필요한 실리콘 재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광발전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



    2) 태양에너지 열수기: 2005년 말 까지 중국 전역에서 태양에너지 열수기를 사용하는 전체 집열면적이 8000만 평방미터에 달하였고 연간 생산능력은 1500만 평방미터였다. 전국에 1000여 개 이상의 태양에너지 열수기 생산업체가 존립하였고 연간 총 생산량은 거의 20억 위안에 달하여 비교적 완전한 산업시스템을 형성하였고 종업인원수가 약 20여 만 명에 달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의 태양에너지 열수기 응용기술은 선진국과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선진국의 태양에너지 열수기 제품은 이미 건축과 비교적 양호한 결합을 이루어냈으며 태양에너지 건축의 일체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이제 막 비로소 걸음마를 시작하였다.



    (5) 지열에너지

    지열발전기술은 지열수증기 발전기술과 low boiling point 유기working medium 발전 기술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발전에 적합한 지열자원은 서장과 운남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현지의 수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열발전의 경쟁력은 강하지 않으며 최근에도 대규모 발전이 어려웠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열에너지의 열이용 발전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열수공급 및 난방공급, 수원 열펌프와 지원 열펌프 열공급, 제냉 등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수 자원보호가 끊임없기 강화됨에 따라 지열수의 직접 이용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지원 열펌프가 장래의 주요한 발전방향이 될 것이다.



    3. 현존하는 문제



    비록 중국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고 법규와 정책 시스템이 부단하게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현존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책 및 인센티브 조치의 역량이 부족하다. 현존하는 기술수준과 정책환경의 조건 하에서는 수력발전과 태양에너지 열수기가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할 능력이 있을 뿐이고 대다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원가가 높고 분산된 자원, 적은 규모, 생산의 비연속성 등으로 인하여 현행 시장 규칙하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자원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시스템이 충분히 완비되지 않았고 경제적 인센티브의 역량 역시 약하며 유관 정책간의 협조도 결여되어 있고 정책의 안정성 역시 미흡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속발전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2) 시장보장메커니즘이 충분히 완비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는 정확한 발전목표가 결여되어 있었고 연속적이며 안정적인 시장 수요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비록 국가가 점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지역량을 강화하였으나 강제성 시장보호정책을 구축하지 못하였고 안정적인 시장수요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은 지속적인 시장발전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3) 기술개발능력과 산업시스템이 약했다. 수력발전, 태양에너지 열이용 및 메탄가스를 제외하고 기타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수준은 비교적 빈약하였고 기술개발능력 역시 결여되었다. 설비제조 능력도 약하고 기술과 설비생산을 비교적 크게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기술수준과 생산능력이 해외의 선진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평가, 기술표준, 제품검사 및 인증 등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고 인재육성도 시장의 빠른 발전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지탱할 기술서비스 시스템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Ⅲ.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의의



    재생가능에너지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며,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과학발전관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자원절약형 사회를 건설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충분하고 안전하며 청결한 에너지 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사회 진보를 위한 기본적인 보장사항이다. 중국의 많은 인구와 낮은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수준, 큰 에너지 수요증가 압력, 에너지 공급과 경제발전의 모순이라는 양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를 부단히 만족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또한 과학발전관을 철저하게 실행하고 자원절약형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2.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최근, 중국의 환경오염문제가 두드러지고 있고 생태시스템 역시 취약하며 화학석유 에너지의 대량 채굴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크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 중에 석탄 사용 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증가율이 비교적 빠르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크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청결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그 개발과 이용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증가 배출하지 않는다.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 및 이용하는 것은 에너지 구조의 업그레이드, 환경보호, 온실가스 배출감소,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농촌은 현재 중국에서 경제와 사회발전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에너지 기초시설 역시 낙후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약 1150만 명이 여전히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농촌에서 생활에너지를 주로 식물줄기, 땔감 등 바이오매스를 저효율 직접연소라는 전통적 이용방식으로 제공받고 있다. 농촌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가속화되면서 현지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현지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궁벽한 지역의 전력공급과 농촌 거주 생활용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농촌지역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상품에너지로 전환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농촌 특색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있으며 농업산업체인의 효율적 연장, 농업 효익의 제고, 농민수입의 증가, 농촌 환경의 개선, 농촌지역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작용을 할 수 있다.



    4.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새로운 경제성장 영역을 개척하고 경제전환을 촉진하며 취업을 확대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광범위한 분포는 각 지역에서 모두 일정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조건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주로 현지의 자연자원과 인력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촉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는 또한 하이테크기술이며 신흥산업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이미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도약하였으며 장비제조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고 산업구조를 조정함에 있어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고 취업을 확대하며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Ⅳ. 지도사상과 원칙



    1. 지도사상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지도하에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자원절약을 촉진하며 환경친화적인 사회와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 삼고 수력에너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및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용을 가속화하고 기술진보를 촉진시키며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부단히 제고시킨다.



    2. 기본원칙



    (1) 경제, 사회 및 환경의 협조 하에 개발 및 이용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은 규모화 개발과 이용을 중시하고 에너지 공급 과정 중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부단히 제고함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가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경제 건설과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를 건설하는 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며 또한 환경과 생태보호에 협력하는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자원조건과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환경과 생태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현지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질서 있게 개발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식량 및 생태환경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야 하며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용하거나 대량의 양식을 소모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2) 시장개발과 산업발전의 상호 촉진작용을 유지한다. 자원잠재력이 크고 상업화 발전의 전망이 양호한 풍력발전과 바이오매스 등 신흥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투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장수요를 확장하고 안정적인 시장수요를 지속화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낸다. 스스로 창조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기술진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설비제조 능력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규모화 발전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대규모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3) 가까운 시기의 개발이용과 장기적인 기술비축을 서로 결합한다. 적극적으로 미래에 잠재력이 크고 가까운 시기에 또한 일정한 시장수요가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킨다. 가까운 시기에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수력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메탄가스, 생물질 고체성형연료,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 열이용을 고도로 중시할 뿐 아니라 미래 전망이 양호한 태양에너지 광발전, 생물액체연료 등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도 중시해야 한다.



    (4) 정책적 격려와 시장메커니즘을 서로 결합한다. 국가는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 지원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도입하여 농촌의 에너지 부족과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킨다. 동시에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시장화 수단으로 투자자의적극적을 유발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재생가능에너지의 산업화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시키고 재생가능에너지가 국가정책의 지원을 받아 더욱 큰 규모화 발전을 실현하도록 한다.



    Ⅴ. 발전목표



    1. 전체적 목표

    향후 15년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전체적인 목표는 에너지 소비 중 재생가능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궁벽한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의 전력사용 문제와 농촌의 생활연료 부족문제를 해결하며 유기폐기물의 에너지화 이용을 널리 시행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산업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1)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중국이 조사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은 빈궁하며, 단순하게 화학석유 자원에 의존하여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수력발전, 바이오매스,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이 크고 기술 역시 이미 성숙하였거나 성숙한 단계에 접근하여 대규모 개발 이용을 위한 양호한 전망을 구비하였다. 수력발전, 바이오매스,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 발전을 가속화하고 태양에너지와 지열에너지를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규모화하여 응용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며 에너지 소비 중에서 석탄이 점유하는 비중을 낮추는 것이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이다.



    2)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생활과 생활용 에너지 조건을 개선한다.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궁벽한 지역의 인구는 분산되어 있고 일반적인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기초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농촌은 인구가 많고 생활용 에너지 방식이 낙후되었으며 이는 농촌거주민의 생활수준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땔감을 과도하게 생활연료로 이용하여 생태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농촌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면 다양하게 서로를 보완하여 농촌 거주민의 생활 및 생활조건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으며 농촌의 샤오캉 사회주의 건설에도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할 것이다.



    3) 유기폐기물을 청결하게 이용하고 순환경제 발전을 추진한다. 농작물 생산 및 양식의 가공, 임업생산 및 목재가공, 가축양식, 공업생산, 도시생활오수, 쓰레기 처리 등 과정에서 대량의 유기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자연 생태, 대기환경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유기폐기물을 전력, 연료가스, 고체성형연료 등 청결에너지로 전환하는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동시에 폐기물을 충분이 활용하여 폐기물을 보석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순환경제의 발전 요구에 부합한다.



    4) 규모화 건설은 재생가능에너지 신기술의 산업화 발전을 유도한다. 오늘날 수력발전, 태양에너지 열이용, 메탄가스 등 소수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생가능에너지의 산업기초는 여전히 매우 빈약하다. 뿐만 아니라 직접 시장에 참여할 경쟁능력도 구비하지 못하였다. 이에 현 단계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임무는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완벽한 산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0년 이전에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책시스템과 기구능력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완벽히 한다. 초보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규모화 발전에 적합한 산업기초를 형성한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완벽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원가를 큰 폭으로 낮추어 대규모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2020년 이후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분명한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재생가능에너지가 중요한 에너지가 되도록 한다.



    2. 구체적인 발전목표



    (1) 수력발전, 메탄가스, 태양에너지 열이용 및 지열에너지 등 기술이 성숙되고 경제성이 양호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고 풍력발전, 생물질 발전, 태양에너지 발전의 산업화 발전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청결 재생가능에너지가 에너지 구조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늘려 재생가능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전체 소비량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2010년까지 약 10% 수준, 2020년에 약15% 수준에 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2) 현지 사정에 맞추어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궁벽한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와 농촌의 생활연료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생태환경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순환경제 모델에 따라 유기폐기물을 에너지화 하여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유기폐기물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을 제거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 신기술의 산업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교적 완벽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시스템을 형성한다. 2010년까지 국내제조설비를 위주로 하는 장비능력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20년까지 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장비능력을 구축한다.



    Ⅵ. 중점발전영역



    각종 재생가능에너지의 자원잠재력, 기술현황 및 시장수요 현황에 따라 2010년과 2020년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중점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수력발전



    자원의 분포특징, 개발이용 조건, 경제발전 수준 및 전력시장의 수요 등 요인을 고려해볼 때, 향후 수력발전 건설 중점지역은 금사강, 아롱강, 대도하, 란창강, 황하 상유 및 노강 등 중점유역이다. 또한 수력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농촌전기화 현 건설 및 “소형수력발전으로 연료를 대체하는” 공정을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과 결합하여 소형 수력발전자원의 개발을 가속화한다. 2010년까지 전국 전역의 수력발전 설비용량이 1.9억 킬로와트에 달하게 되며 이중 중대형 수력발전이 1.2억 킬로와트, 소형 수력발전이 5000만 킬로와트, 양수비축발전소가 2000만 킬로와트에 해당한다. 2020년까지 전국 전역의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3억 킬로와트에 달하게 되고 이중 중대형 수력발전이 2.25억 킬로와트, 소형 수력발전이 7500만 킬로와트를 점하게 된다.

    서장자치구 동부의 수력발전 외부송출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고 금사강, 란창강, 노강 “3강” 상류 및 아노장부강 수력에너지 자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이용 계획이 전개됨에 따라 수력발전 개발의 전략적 대체업무가 잘 진행되었다.



    2. 바이오매스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수요와 생물질 에너지 이용 기술의 현황에 따라 생물질 발전, 메탄가스, 생물질 고체성형연료 및 생물액화연료가 중점적으로 발전한다. 2010년까지 생물질 발전의 전체설비용량이 550만 킬로와트, 생물질 고체성형연료의 연간 이용량이 100만톤, 메탄가스의 연간 이용량이 190억 입방미터에 달한다. 비양식 원료연료의 에틸 알코올 이용량이 200만 톤으로 증가되고 바이오디젤의 연간 이용량이 20만톤에 달하게 된다. 2020년까지 생물질 발전 전체설비용량은 3000만 킬로와트, 생물질 고체성형연료의 연간 이용량은 5000만 톤, 메탄가스 연간 이용량은 440억 입방미터, 생물연료 에틸 알코올의 연간 이용량은 1000만 톤, 바이오디젤의 연간 이용량은 200만 톤에 달한다.



    (1) 생물질 발전

    생물질 발전에는 농/임업 생물질 발전, 쓰레기 발전 및 메탄가스 발전이 포함되며 중점적인 건설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양식의 주요산지에서는 줄기를 연료로 하는 생물질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이미 석탄을 사용하는 소형 화력발전유니트를 연료용 줄기를 사용하는 생물질 발전 유니트로 개조한다. 중대형 농산품 가공기업, 일부 임업지역 및 관목집중 분포구역, 목재가공공장에서는 벼의 겨, 관목림과 목재가공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생물질 발전소를 건설한다. “11차 5개년”의 3년간에는 농업 생물질 발전(주로 줄기를 연료로 하는 것)과 임업 생물질 발전 시범 프로젝트를 각 20만 킬로와트씩 건설한다. 2010년까지는 농/임업 생물질 발전(사탕수수 찌꺼기를 이용한 발전을 포함) 전체 설비용량이 400만 킬로와트에 달하게 하고 2020년까지는 2400만 킬로와트에 달하게 한다. 조림에 적합한 황무지 산, 황무지, 모래지역에서는 에너지 임업건설을 전개하고 농/임업 생물질 발전을 위한 연료를 제공한다.



    2) 규모화된 가금양식장, 공업유기폐수처리 및 도시오수처리장에 메탄가스 공정을 건설하고 메탄가스 발전시설을 합리적으로 조립하여 설치한다. “제11차 5개년”의 처음 3년간에는 100개의 메탄가스 공정과 발전시범프로젝트를 건설하며 전체 설비용량은 5만 킬로와트이다. 2010년까지 규모화된 가금양식장 메탄가스 공정 4700개, 공업유기 폐수 메탄가스 공정 1600개를 건설하고 중대형 메탄가스공정에서 연간 생산하는 메탄가스가 약 40억 입방미터, 메탄가스 발전용량이 100만 킬로와트에 달하게 된다. 2020년까지 대형 가금양식장 메탄가스 공정 10000개, 공업 유기 폐수 메탄가스 공정 6000개를 건설하게 되고 연간 생산 메탄가스는 약 140억 입방미터, 메탄가스 발전용량은 300만 킬로와트에 달하게 된다.



    3) 경제가 비교적 발달하고 토지자원이 희소한 지역에는 쓰레기 소각 발전소를 건설한다. 중점지역으로는 직할시, 성급도시, 연해도시, 여행풍경명승도시, 주요 강과 하천, 호수인근의 도시가 해당한다. 적극적으로 쓰레기 위생매립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중대형 쓰레기 매립장에 메탄가스 회수 및 발전장치를 건설한다. 2010년까지 쓰레기 발전 전체 설비용량은 50만 킬로와트, 2020년까지는 30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다.



    (2) 생물질 고체성형연료

    생물질 고체성형연료는 전문설비를 통해 생물질을 압축 성형한 연료를 의미하며 보관, 운수 및 사용이 편리하고 환경을 청결히 하며 연소 효율이 높다. 이에 따라 농촌 거주민의 취사 및 난방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도시의 분산 열공급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생물질 고체성형연료의 발전목표와 중점 건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이전까지 농촌의 기본적인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고 농촌의 에너지 사용방식을 전환하는 것과 결합시켜 500개의 생물질 고체성형연료 응용 시범지역을 건설하는 업무를 전개한다. 시범지역에는 생물질 고체성형연료 가공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농촌 거주민을 위한 연료를 공급하고 잉여분량은 도시 거주민과 공업용 고객에게 판매한다. 2010년까지 전국 전역에서 생물질 고체성형연료의 연간 이용량은 100만 톤에 달할 것이다.



    2) 2020년까지 생물질 고체성형연료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우수한 연료가 될 것이다. 생물질 고체성형연료의 생산에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분산방식으로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 분산된 소형화 가공방식을 도입하고 근방에 있는 농작물 줄기를 이용한다. 주로 농민의 자가 에너지 사용 수료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잉여량은 상품연료로 판매한다. 다른 하나는 집중방식으로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 대형 생물질 고체성형연료 가공공장을 건설하여 규모화된 생산을 실현하고 대형 공업용 고객 또는 도시 거주민을 위한 생물질 상품연료를 제공한다. 전국 전역에서 생물질 고형성형연료의 연간 이용량은 5000만 톤에 달할 것이다.



    (3) 생물질 연료가스

    메탄가스 및 농/임업 폐기물 기화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생활에너지 연료가스 비율을 증가시키고 생물질 기화기술로 농촌 폐기물 및 공업 유기 폐기물의 환경정리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는다.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가정용 메탄가스 특히 농업생산과 결합한 메탄가스 기술을 보급하고 중소형 도시에서는 대형 가금양식장 메탄가스 공정과 공업 폐수 메탄가스 공정을 기원으로 하는 집중가스공급을 발전시킨다. 2010년까지 약 4000만 호(약 1.6억 명)의 농촌 거주민이 생활연료로 주로 메탄가스를 사용할 예정이며 연간 메탄가스 이용량은 약 150억 입방미터일 것이다. 2020년까지 약 8000만 호(약 3억명)의 농촌 거주민이 생활연료로 주로 메탄가스를 사용할 예정이며 연간 메탄가스 이용량이 약 300억 입방미터일 것이다.



    (4) 생물액체연료

    생물액체연료는 중요한 석유대체제품으로 연료 에틸 알코올과 바이오디젤을 포함한다. 중국의 토지자원과 농업생산의 특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우량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과학적으로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며 규모화된 원료 공급 기지와 대형 생물액체연료 가공기업을 건설한다. 양식을 원료로 하는 연료 에틸 알코올의 생산능력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고 비식량 생물질 원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연료 에틸 알코올을 생산한다. 단기적으로는 카사바뿌리, 고구마,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하는 연료 에틸 알코올 기술과 소유동, 황련목, 유동, 목화씨 등 유료작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점진적으로 요식업 등 업종의 폐유 회수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섬유소 생물질을 원료로 하는 생물액체연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2010년 이전에 동북, 산동 등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연료 에틸 알코올 시범프로젝트를 구축하고 광서, 중경, 사천 등 지역에서 구근류 작물을 원료로 하는 연료 에틸 알코올의 약간의 시범지역 프로젝트를 건설한다. 사천, 귀주, 운남, 하북 등 지역에서는 소유동, 황련목, 유동 등 유료작물을 원료로 하는 약간의 바이오디젤 시범지역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2010년까지 비식량 원료를 연료로 하는 에틸 알코올의 연간 이용량이 200만톤에, 바이오디젤의 연간 이용량이 20만 톤에 달할 것이다. 2020년까지 생물연료 에틸 알코올의 연간 이용량이 1000만 톤에, 바이오디젤 연간 이용량이 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총합하면 연간 약 1000만 톤의 가공유를 대체할 것이다.



    3. 풍력발전



    대규모의 풍력발전 개발과 건설을 통해 풍력발전 기술의 진보와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풍력발전 설비제조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풍력발전이 시장경쟁력이 신속하게 갖추도록 한다.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에서는 경제의 우수한 형세를 발휘하게 하고 “3북”(서북, 화북 북부 및 동북)지역에서 자원의 우수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대형 및 특대형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현지 상황에 맞추어 중소형 풍력발전소를 발전시키고 각 지역의 풍력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 주요 발전목표와 건설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까지 전국 전역의 풍력발전 전체 설비용량이 50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다. 동부연해와 “3북”지역에 중점되고 30개 정도의 10만 킬로와트급 대형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건설될 것이다. 강소, 하북, 내몽골 3개 지역에 100만 킬로와트급 풍력발전기지가 형성된다. 1~2개의 10만 킬로와트급 해상 풍력발전 시범프로젝트도 건설된다.



    (2) 2020년까지 전국 전역의 풍력발전 전체 설비용량은 300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다. 광동, 복건, 강소, 산동, 하북, 내몽골, 요녕 및 길림 등은 규모화 개발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약간의 전체 설비용량 200만 킬로와트 이상의 풍력발전 大省을 건설한다. 신강 달반성, 감숙 옥문, 강소성과 상해 연해, 내몽골 휘등석륵, 하북장북 및 길림 백성 등지에 6개의 백만 킬로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지를 건설하고 100만 킬로와트 해상 풍력발전을 건설한다.



    4. 태양에너지



    (1) 태양에너지 발전

    태양에너지 광발전의 적절한 분산 전력공급이라는 우수성을 발휘하여 궁벽한 지역에서 가정용 광발전 시스템을 확대 사용하도록 하거나 소형 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인구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한다. 도시 건축물과 공공시설은 태양에너지 광발전 장치를 부대 설치하고 도시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량을 확대한다. 또한 태양에너지 광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장규모를 제공한다. 중국의 태양에너지 발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 기술에 대한 전략적 비축을 진행하고 약간의 태양에너지 광발전 시범발전소 및 태양에너지 열발전 시범발전소를 건설한다. 2010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 전체 용량은 3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고 2020년에는 18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다. 건설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용 광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소형 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궁벽한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농촌과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한다. 중점 추진지역은 서장, 청해, 내몽골, 신강, 영하, 감숙, 운남 등 성(시, 구)이다. 태양에너지 광발전을 약 10만 킬로와트로 건설하여 궁벽한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0만 호의 농/목축민의 생활용 전력문제를 해결한다. 2010년까지 궁벽한 농촌지역의 광발전 전체 용량은 15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고 2020년에는 3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다.



    2) 경제가 비교적 발달하고 현대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대형 도시에서는 건축물에 일체화된 지붕 태양에너지 연합 광발전 시설을 건설한다. 우선 공익성 건축물에 응용하고 추후에 점진적으로 기타 건축물로 확대 응용한다. 또한 도로, 공원, 정류장 등 공공시설의 조명에 광전원을 확대 사용한다. “제11차 5개년” 기간 동안에는 북경, 상해, 강소, 광동, 산동 등 지역에서 도시 건축지붕 광발전 시범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2010년까지 전국에 1000개의 지붕 광발전 프로젝트를 구축할 것이며 전체용량은 5만 킬로와트이다. 2020년까지 전국에 2만개의 지붕 광발전 프로젝트를 구축할 것이고 전체 용량은 100만 킬로와트이다.



    3) 비교적 큰 규모의 태양에너지 광발전소와 태양에너지 열발전소를 건설한다. “제11차 5개년” 기간에는 감숙 둔황과 서장 라사(또는 아리)에 대형 연합형 태양에너지 광발전소 시범 프로젝트를 건설한다. 내몽골, 감숙, 신강 등 지역에서는 황량한 지역, 사막, 황량한 모래톱 등의 유휴토지에 태양에너지 열발전 시범프로젝트를 건설한다. 2010년까지 대형 연합 광발전 전체용량 2만 킬로와트, 태양에너지 열발전 전체용량 5만 킬로와트를 완공한다. 2020년까지 전국 전역에 태양에너지 광발전 전체용량이 2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고 태양에너지 열발전 전체 용량이 2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다.



    더불어, 광발전은 통신, 기상, 장거리 케이블, 철로, 도로 등 영역에서 응용될 수 있는 양호한 발전전망을 구비하고 있어 2010년까지 비즈니스 영역의 광응용이 누적해서 3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까지 10만 킬로와트에 달할 것이다.



    (2) 태양에너지 열이용

    도시에 태양에너지 일체화 건축물, 태양에너지 집중 온수공급 공정을 확대 보급하고 태양에너지 난방 및 제냉 시범공정을 건설한다. 농촌과 작은 규모의 도시에서 가정용 태양에너지 열수기, solar house, solar cooker를 확대한다. 2010년까지 전국 전역에서 태양에너지 열수기 전체 집열면적이 1.5억 평방미터에 달할 것이고 기타 태양에너지 열이용을 추가하면 연간 대체 에너지 용량이 3000만톤 standard coal에 달할 것이다. 2020년까지 전국 전역의 태양에너지 열수기 전체 집열면적은 약 3억 평방미터에 달할 것이고 여기에 기타 태양에너지 열이용을 추가하면 연간 대체 에너지 용량이 6000만 톤 standard coal에 달할 것이다.



    5.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지열에너지와 해양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열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환경보호와 수자원 보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지열 난방, 온수공급 및 지원 열펌프 기술을 확대한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지역에서 지원 열펌프를 대폭 발전시키고 동절기 난방수요를 만족시킨다. 고온지열자원을 구비한 지역에서 지열발전을 발전시키고 심층지열 발전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장강유역과 연해지역에서는 지표수, 지하수, 토양 등 superficial zone 지열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건축 난방, 공조 및 생활온수 공급을 진행한다. 2010년까지 지열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은 400만 톤 standard coal에 달할 것이고 2020년에는 지열에너지 연간 이용량이 1200만 톤 standard coal에 달할 것이다. 2020년에는 조석간만 발전소 10만 킬로와트를 완공할 것이다.



    6. 농촌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농촌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여 광범위한 농촌 거주민의 생활용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생활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건설 성과를 견고히 한다. 또한 농민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농촌경제와 사회의 더욱 신속한 발전을 촉진한다. 발전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전력사용 문제를 해결한다. 전력네트워크 연장을 통한 전력공급이 경제적이지 않은 지역에서는 현지의 자원 우수성을 발휘하고 소형 수력발전과 태양에너지 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농촌인구를 위한 기본적인 전력을 공급한다. 소형 수력발전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소형 수력발전소(초소형 수력발전 포함)를 개발 건설하고 약 100만 호의 거주민을 위해 전력을 공급한다. 소형 수력발전 자원이 결핍된 지역에서는 현지의 상황에 맞추어 독립적인 소형 태양에너지 광발전소, 풍력-광 상호보완 발전소를 건설하고 소형풍력발전, 가정용 광발전, 풍력-광 상호보완발전 시스템을 확대 사용하여 약 100만 호의 거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2) 농촌의 생활용 에너지 조건을 개선한다. “소형수력발전 대체연료”, 가정용 메탄가스, 생물질 고체성형연료, 태양에너지 열수기 등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에 청결한 생활에너지를 제공하여 농촌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농민의 생활품질을 향상시킨다. 2010년까지 청결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농민가정 보급율이 30%에 달할 것이고 농촌가정용 메탄가스는 4000만 세대에, 태양에너지 열수기 사용량은 5000만 평방미터에 달할 것이다. 2020년까지 청결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농민가정 보급율은 70% 이상이고, 농촌 가정용 메탄가스는 8000만 호, 태양에너지 열수기 사용량은 1억 평방미터에 달할 것이다.



    (3) 그린에너지 시범현의 건설을 전개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현지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원칙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각종 재생가능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여 녹색에너지 시범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녹색에너지현의 재생가능에너지 이용량이 생활에너지 소비총량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각종 생물질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와 합리적인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린에너지 시범현 건설은 메탄가스 이용, 생물질 고체성형연료 및 태양에너지 이용과 서로 결합하여야 한다. 2010년까지 전국 전역에 50개의 녹색에너지 시범현을 건설하고 2020년까지 녹색에너지현을 500개까지 보급한다.



    Ⅶ. 투자예측과 효익분석



    1. 투자예측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건설자금은 반드시 필요한 보장조건이다. 각종 재생가능에너지의 응용영역, 건설규모, 기술특징과 발전현황에 따라 국가투자와 사회의 다원화된 투자가 서로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건설자금문제를 해결한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9억 킬로와트의 수력발전 설치가 새롭게 증가하고 매1킬로와트당 평균 7000위안을 예측한다면 필요한 전체 투자금액은 1.3만 억 위안이다. 2800만 킬로와트의 생물질 발전 설치가 새롭게 증가하고 매 1 킬로와트당 평균 7000위안을 예측한다면 필요한 전체 투자금액은 2000억 위안이다. 약 2900만 킬로와트의 풍력발전 설치가 새롭게 증가하고 매 1 킬로와트당 6500위안이 예측된다면 필요한 전체 투자금액은 1900억 위안이다. 6200만 세대의 농촌 가정용 메탄가스가 새롭게 증가하고 1세당 평균 투자가 3000위안 이라면 필요한 전체 투자금액은 1900억 위안이다. 약 173만 킬로와트의 태양에너지 발전이 새롭게 증가되고 매 1 킬로와트당 75000위안이 예측된다면 필요한 전체 투자금액은 약 1300억 위안이다. 중대형 메탄가스 공정, 태양에너지 열수기, 지열, 생물액체연료 생산 및 생물질 고체성형연료 등을 추가하면2020년까지 계획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투자금액은 약 2만 억 위안으로 예측된다.



    2.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태양에너지 열이용은 오염물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석탄소모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석탄채굴로 인한 생태파괴와 석탄발전으로 인한 수자원 소모를 상응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과정에서 공업폐수, 도시 오수 및 가금양식장의 메탄가스 공정 자체가 청결 생산의 중요한 조치이며 이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한 것이다. 바이오매스가 배출하는 이산화황, nitrogen oxide과 먼지와 연기 등 오염물은 석탄발전보다 아주 적다. 특히 생물질은 생장에서 연소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에 이산화황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에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은 오염물과 환경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수자원 소모와 생태파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정에서 생태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야기할 수도 있다. 수력발전개발은 소재 유역의 생태환경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일부 토지를 수몰할 수도 있어 생물 생존환경을 변화시키고 진흙과 모래의 침적을 초래하며 시공과정에서 지형과 식생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날 수력발전 시공기술과 환경보호 기술은 이미 불리한 영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많은 수력발전 공정이 건설된 후에도 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풍력발전 건설은 대규모 면적의 토지를 점용해야 하고 회전하는 풍력발전기기의 블레이드는 조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근에 위치한 거주민 지역에 소음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대다수의 풍력발전시설은 일종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풍력발전 건설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련의 환경문제가 출현할 수 있으며 소음과 자연경관에 대한 영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물질 발전과정에서 적절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먼지 등 오염물이 배출될 수 있고 수자원도 소모할 수 있어 반드시 엄격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수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신기술이고 응용범위가 넓으며 많은 가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기술표준을 엄격히 하고 안전상식을 보급하며 안전생산과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분포가 광범위하고 대형 수력발전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지리적이고 비교적 궁벽한 고산 협곡지대에 위치하고, 대량의 풍력에너지 자원은 사막, 대초원 및 연해 간석지에 소재하며, 태양에너지 자원은 서부지역이 가장 풍부하고, 바이오매스 자원은 주로 농업지역의 큰 현이나 임업지역에 있다. 이러한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은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빈곤탈피와 부의 축적을 가속화하며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특히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용은 농촌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3농”문제의 해결에 아주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의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영향은 폐해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다. 이에 유리한 점을 취하고 피해를 모면하는 개발과 이용방침을 견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유리하도록 한다. 또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사회의 건설과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한다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효익분석



    (1) 에너지 효익



    2010년과 2020년,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이용량은 각각 3억 톤 standard coal과 6억 톤 standard coal에 상당하여 석탄소모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다. 초보적인 예측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가 2020년 이용량에 도달할 경우 연간 발전용량은 석탄 약 6억 톤을 대체하는 것에 상당할 것이고 메탄가스 이용량은 24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에 상당하며, 연료 에틸 알코올과 바이오디젤의 연간 사용량은 석유 약 1000만 톤을 대체하고, 태양에너지와 지열에너지의 열이용은 에너지의 연간 수요량 약 7000만 톤 standard coal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환경효익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현저한 환경효익을 창출한다. 2010년의 발전목표에 도달하는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은 이산화황 연간 배출량의 약 400만 톤을 감소시키고 150만 톤의 nitrogen oxide 연간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약 연간 약 200만 톤의 먼지와 연기 배출을 감소시키고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약 6억 톤을 감소시키며 연간 약 15억 입방미터의 용수를 절약하고 약 1.5억 무의 삼림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20년의 발전목표에 도달하는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은 이산화황 연간 배출량 약 800만 톤을 감소시키고 연간 300만 톤의 nitrogen oxide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연간 먼지와 연기 배출량 400만 톤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약 12억 톤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연간 20억 입방미터의 용수를 절약하고 약 3억 무의 삼림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사회효익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의 이용은 누적하여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의 약 1000만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전력사용문제를 해결하고 약 1억 세대 농촌 거주민의 생활에너지 사용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농촌 가정용 메탄가스탱크와 가금양식장 메탄가스 공정의 건설은 농촌지역의 환경위생을 개선하고 가금류의 배설물이 하류, 수원지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감소시킨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농촌과 현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에너지 공급 등 공공시설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에너지 삼림 건설, 삼림 생물질 및 목재 가공 폐기물의 에너지 이용은 식수조림과 생태환경보호를 촉진한다. 삼림영역의 바이오매스 이용이 2020년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삼림의 연간 생산량이 약 500억 위안 증가할 것이다. 도시 생활오수처리 및 공업 생산폐수 처리 메탄가스 이용은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설비 제조 및 유관 부대산업은 대량의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며 2020년 재생가능에너지 영역에서의 종업인수가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은 대량의 석유화학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체하여 오염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Ⅷ . 계획시행의 보장조치



    계획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조치를 도입할 것이다.



    1. 전 사회적인 인식을 제공한다. 전체 사회는 전략적이며 전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고도로 인식해야 하며, 국무원 유관 부문과 각급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철저하게 시행하며 관련 부대정책과 규정을 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발전목표를 분명히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을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을 위한 심사지표로 삼는다.



    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수요를 구축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요구에 따라 정부 인도, 정책 지원, 시장 유인의 상호결합 원칙에 따라 우대 가격정책과 강제성 시장점유율 정책, 정부투자 및 정부특허권 등 조치를 통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육성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 기술진보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장기 발전계획 목표를 실현한다.



    비수력발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대해 강제적인 시장점유율 목표를 규정한다. 2010년과 2020년 대형 전력네트워크 커버지역의 비수력발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전력네트워크 전체 발전량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각각 1%와 3%에 달하게 한다. 권익발전설비의 총용량이 500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투자자와 보유하고 있는 비수력발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권익 설비 총용량이 각각 그 권익 발전 설비 총용량의 3%와 8% 이상에 달할 것이다.



    3. 시장환경 조건을 개선한다. 국가의 전력네트워크 기업과 석유판매기업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요구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과 생물액체연료의 구매의무를 져야 한다.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문은 각종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연합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책임지고 조직 및 제정하고 전력네트워크기업은 부대 전력송출공정을 책임지고 건설한다. 전력관리기구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관한 규칙과 법률에 따라 전력생산 및 운영관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게 한다. 국가가 지정한 생물액체연료의 판매지역에서 교통연료를 경영하는 모든 석유판매기업은 혼합규정 비율에 따라 생물액체연료인 휘발유 또는 디젤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신속하게 전국에 에틸 알코올 휘발유와 바이오디젤이 보급되도록 한다.



    국무원 건축행정주관부문과 국가표준위원회는 건축물 태양에너지 이용에 관한 국가표준을 조직하여 제정하고 유관 건축표준, 공정규범 및 도시건설관리규정을 수정 완비하여 태양에너지가 건축물에 응용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낸다. 태양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적 조건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는 필요한 정책조건을 전제로 태양에너지 열이용 기술의 시장점유율을 강제적으로 확대한다.



    4. 전력가격과 비용의 분담정책을 제정한다.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은 각종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기술특징과 서로 다른 지역간의 상황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경제 합리성에 유리한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접속 전력가격을 제정 및 완전하게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및 이용 기술의 발전에 의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조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접속 전력가격에 대해 입찰을 실행한다. 입찰로 확정된 가격에 따라 집행하고 시장상황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전력네트워크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일반적인 에너지 발전의 평균 접속 전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발생한 비용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전력가격에 추가하여 전 사회가 분담한다.



    5. 재정투입과 세수우대역량을 강화한다. 중앙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요구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위한 전문자금을 설치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수요와 국가 재정현황에 의거하여 자금규모를 확정한다. 각급 지방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법>의 요구에 의거하고 해당지역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필요한 재정자금을 안배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지원한다. 국가는 수력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및 해양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는 세수정책을 운영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설비제조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6. 기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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