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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일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 심사 허가사항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9-06-08 | 중재.소송 > 중재
  •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일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 심사허가사항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doc
  •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일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기업 심사 허가사항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 [2009] 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부성급 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무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변경경제합작국:

    정부의 기능을 진일보 전환하고 행정관리 체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 심사허가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투자총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장려類와 허가類, 투자총액이 5,000만 달러 이하인 제한類의 하기 업종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부성급 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무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법에 따라 심사허가, 관리한다.

    (1)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2) 경매기업

    (3) 도서, 신문, 간행물 유통기업

    (4) 중외합작 시청제품 도매기업

    (5) 외국인투자 非오일가스 광산 탐사기업.

    (6) 각종 非오일가스 광물 채취기업.

    2.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관련 사항은 인수합병 거래액에 따라 그 심사허가 권한을 가른다. 인수합병 거래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장려類와 허가類, 5,000만 달러 이하의 제한類 프로젝트 인수합병 사항은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심사 허가한다.

    3.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엄격히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경매 관리방법》, 《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유통기업 관리방법》, 《중외합작 시청제품 유통기업 관리방법》, 《외상투자 광산 탐사기업 관리방법》, 《외상투자 非오일가스 광산자원 탐사, 채취 장려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및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상관 정책에 따라 시장진출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중외합자, 중외합작 의료기구를 심사 허가 시에는 위생부의 설립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미 설립된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가 투자자(합작파트너), 명칭, 유형, 간병용 침대 수, 진료주소, 진료과목 및 합작기한과 설립 준비기간 등 사항을 변경 시에는 마땅히 위생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유통기업과 시청제품 도매기업의 설립, 변경은 신문출판총서의 허가서류를 득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非오일가스 광산탐사기업과 광물 채취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은 동급 국토자원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 허가를 실시하며, 외국인투자 경매기업은 성급 경매업계 주무부서가 발급한 경매경영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비준회신과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 시에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심사허가 관리시스템과 전국 경매업계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으로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4.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이미 설립된 상기 업계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사항은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이 통지를 참조하여 법에 따라 심사 허가한다.

    5. 성급 상무주무부서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지체 없이 심사허가 관리 중에서 부닥친 문제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심사허가 행위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사정에 비추어 통보 비평한다.

    6. 이 통지는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9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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