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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기업 R＆D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잠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2009-02-09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국가세무총국 《기업 R&D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잠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기업 R＆D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잠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8] 116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기업 R＆D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잠정)》을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에 봉착한 문제는 지체 없이 세무총국(소득세司)에 반영하기 바란다.

별표: R＆D프로젝트의 R＆D비용 추가공제 가능상황 집계표

국가세무총국

2008년 12월 10일

기업 R＆D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

(잠정)

제1조 기업의 R＆D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의 R＆D비용 세전공제 및 유관 조세우대정책의 집행을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그리고 《국무원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2020)> 약간의 부대정책 발부 및 시행에 대한 통지》(國發 [2006] 6호)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재무채산이 건전하고 R＆D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거주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R＆D활동이라 함은 기업이 과학기술(인문, 사회과학은 미포함) 신지식을 얻고자 과학기술 신지식을 혁신적으로 운용하거나, 또는 기술, 제조공정, 제품(서비스)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목표가 명확한 R＆D활동을 가리킨다.

과학기술 신지식을 혁신적으로 운용하거나 기술, 제조공정, 제품(서비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다라 함은 기업이 기술, 제조공정,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R＆D활동을 통하여 가치가 있는 성과를 취득하고 본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 상관 업계의 기술, 제조공정의 발전에 추진 작용을 하는 것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기업제품(서비스)의 일상적 업그레이드나 공개된 과학기술성과의 직접 응용 등 활동(예컨대 공개된 새로운 제조공정, 자재, 장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 등의 직접 사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업이 《국가 중점지원 하이테크분야》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가 반포한 《당면 우선발전 하이테크산업화 중점분야 지침(2007년도)》의 소정 프로젝트 R＆D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한 개 납세연도에 실지 발생한 아래의 비용지출은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1) 신제품 디자인비, 새로운 기술공정 제정비 및 R＆D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기술서적 자료비, 자료번역비

(2) R＆D활동에 직접 소모한 자재, 연력 및 동력비용

(3) R＆D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재직 인원의 임금, 급여, 상금, 수당, 보조금

(4) R＆D활동에 전문 사용되는 계기, 설비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대료

(5) R＆D활동에 전문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상각비용

(6) 중간실험과 제품의 시제에 전문 사용되는 금형, 제조공정 및 장비 개발, 제조비용

(7) 탐사기술의 현장 실험비용

(8) R＆D성과의 논증, 평의, 검수비용.

제5조 기업의 합작개발 프로젝트로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합작 각방은 규정에 따라 자부담 R＆D비용을 각기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단위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R＆D비용은 위탁측이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할 수 있으며, 수탁측은 추가공제를 할 수 없다.

위탁 개발한 프로젝트는 수탁측이 위탁측에게 그 R＆D프로젝트의 비용지출명세 상황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당해 위탁개발 프로젝트의 지출비용은 추가 공제할 수 없다.

제7조 기업이 재무회계채산과 R＆D프로젝트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발생한 R＆D비용에 대하여 수익화 또는 자본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할 수 있다.

(1) R＆D비용을 당기 손익에 계상했으나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실지 R＆D비용의 50%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액을 직접 공제할 수 있다.

(2) R＆D비용이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당해 무형자산 원가의 150%에 따라 납세 전에 상각할 수 있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상각연한은 10년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 법률, 행정법규, 국가세무총국이 기업소득세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비용과 지출항목은 모두 R＆D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다.

제9조 기업이 전문 R＆D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R＆D기구가 생산경영 임무도 겸하는 경우에는 R＆D비용과 생산경영 비용을 각기 채산하고 제반 R＆D비용의 지출을 정확하고 합리하게 계산해야 하며,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추가공제를 할 수 없다.

제10조 기업은 R＆D비용에 대하여 전문장부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아울러 이 방법 별표에서 규정한 항목에 따라 연간 추가공제가 가능한 제반 R＆D비용의 실제 발생금액을 정확하게 집계, 기입해야 한다. 기업은 연말 일괄정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무세무기관에 이 방법에서 규정한 상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R＆D비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자료가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R＆D비용 추가공제를 할 수 없으며, 주무세무기관은 기업이 신고한 결과를 합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이 한 개 납세연도에 한 개 이상의 R＆D활동을 벌리는 경우에는 개발프로젝트별로 추가공제가 가능한 R＆D비용을 집계해야 한다.

제11조 기업은 R＆D비용 추가공제를 신청할 때 주무세무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자주, 위탁, 합작 R＆D프로젝트계획서와 R＆D비용 예산

(2) 자주, 위탁, 합작 R＆D 전문기구 또는 프로젝트팀의 편제상황과 전문인원 명단

(3) 자주, 위탁, 합작 R＆D프로젝트의 당 연도 R＆D비용 발생상황 집계표

(4) 기업 총경리 업무회의 또는 이사회의 자주, 위탁, 합작 R＆D프로젝트 입건 관련 결의문건

(5) 위탁, 합작 R＆D프로젝트 계약서 또는 합의서

(6) 위탁, 합작 프로젝트의 효능 상황설명, 연구실적보고서 등 자료.

제12조 기업의 실제 발생 R＆D비용은 연도 중간에 소득세를 예납할 때 실제 금액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연도 종료 시에 소득세 연도신고와 일괄정산 시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한다.

제13조 주무세무기관이 기업이 신고한 R＆D프로젝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에 정부 과학기술부서의 감정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이 집계한 R＆D비용의 각 항목의 실지 발생액이 정확하지 않거나 집계총액 계산이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세무기관은 그 납세전의 공제액이나 추가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업그룹은 생산경영과 과학기술 개발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기술요구가 높고 투자액수가 많고 그룹회사의 집중개발이 필요한 R＆D프로젝트에 대하여 그 실지 발생한 R＆D비용을 합리적인 분담방법에 따라 수익 그룹사간에 분담시킬 수 있다.

제16조 기업그룹이 R＆D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킬 경우 기업그룹은 집중 R＆D프로젝트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당해 합의서나 계약서는 R＆D프로젝트 수행에서의 참여 각방의 권리와 의무, 비용분담방법 등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합의서나 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R＆D비용을 추가 공제할 수 없다.

제17조 기업그룹이 R＆D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킬 경우 기업그룹의 집중 R＆D프로젝트 수행에 실제 발생한 R＆D비용은 권리와 의무, 비용지출, 수익공유의 일치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분담방법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8조 기업그룹이 R＆D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킬 경우 기업그룹 모회사가 책임지고 집중 R＆D프로젝트 입건서, R＆D비용예산표, 결산표 및 결산분담표를 작성한다.

제19조 세무기관 또는 기업이 기업그룹의 집중 R＆D비용 분담방법과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기업그룹 회원사가 부동한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재결의견에 따라 실제 분담한 R＆D비용을 공제해야 하며, 기업그룹 회원사가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계획단독배정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은 성 세무기관의 재결의견에 따라 실제 분담한 R＆D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R＆D프로젝트의 R＆D비용 추가공제 가능상황 집계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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