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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금융의 경제발전 촉진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약간 의견 2008-12-15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기타
당면 금융의 경제발전 촉진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약간 의견.doc
당면 금융의 경제발전 촉진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약간 의견

국판발 [2008] 12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응하고 내수확대와 경제성장을 진일보 촉진시킬 데 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10가지 조치를 관철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보다 빠른 발전을 촉진시키고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관철하고 신용대출의 안정적인 증장을 촉진시킨다

(1) 은행체계의 충족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신용대출의 증장을 촉진하고 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적절히 완화된 신용대출 환경을 마련한다. GDP 성장과 물가 상승폭의 합보다 약 3%내지 4%가 높은 성장폭을 2009년도의 통화공급 총량목표로 하고 광의적 연간 통화공급량이 17% 정도 증가하도록 노력한다. 유동성 총량과 분포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개 시장의 행정조치를 적절하게 줄이고 3년기 중앙은행의 어음 발행을 중지하고 1년기와 3개월기의 중앙은행 어음의 발행주기를 줄인다. 국내외 정세에 근거하여 시의적절하게 통화정책의 시행을 적당하게 조정한다.

(2) 2008년도 은행의 정책성 대출규모를 1,000억위안으로 증가하고 중앙 투자프로젝트와 관련한 시중은행의 대출을 장려함으로써 2008년도에 금융기구의 인민폐 대출규모가 4조 위안 이상 증가하도록 노력한다.

(3) 이율 결정에서의 시장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경제의 자기조정 능력을 제고시킨다. 대출이율의 인하 공간을 늘리고 할인율의 형성메커니즘을 개진하고 중앙은행의 이율체계를 완벽히 한다. 주동성과 통제가능성, 점진성 원칙에 근거하여 인민폐 환율의 형성메커니즘을 진일보 완벽히 하고 환율의 탄성을 증가함으로써 인민폐 환율을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시킨다.

2. 신용대출의 서비스를 강화 및 개진하고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만족시킨다

(4) 통화정책, 신용대출정책 및 산업정책의 조율을 강화한다. 구별적으로 대하고 보장과 제어를 결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산업 발전을 지지한다. 민생공정, “삼농”, 중대 공사건설, 재해후의 재건,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소, 과학기술 혁신, 기술개조와 겸병 재편,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대한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농민에 대한 소액의 신용대출 업무를 적극 발전시키고 빈곤구제 할인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대학졸업생에 대한 소액의 창업 대출업무를 모색하고 발전시킨한다.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반 가공업에 대한 대출규모를 적당하게 통제하고 에너지 고소모, 고배출 업종과 생산능력 과잉 업종의 열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다.

(5) 은행업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방비하는 전제하에서 기본상황이 좋고 신용기록이 양호하고 경쟁력이 있고 시장전망이 밝으며 오다를 갖고 있으나 임시적인 경영이나 재정적 곤란에 직면한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주는 것을 장려한다. 은행의 신용대출 정책, 법규, 방법 및 지침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당면 특수시기의 요구에 따라 <대출통칙> 등 유관 규정과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실시한다.

(6)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담보, 할인 등 지원정책을 관철하고 지방인민정부의 자본주입, 리스크보상 등의 여러가지 방식을 통한 신용담보회사에 대한 지원을 장려한다. 중앙, 지방 재정의 출자로 기업과 공동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차원의 중소기업 대출담보기금과 담보기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대출비중을 높인다. 여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 신용담보기구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7) 금융기구의 수출 신용대출업무를 장려한다. 수출입은행의 인민폐 수출 서플라이어즈 크레딧 우대이율의 적용범위를 자주 지재권, 자기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거나 고부가가치 수출제품에도 적용시킨다. 금융기구의 인민폐 수출 바이어즈 크레딧업무를 허용한다. 금융기구의 수출융자업무를 지원하는 가운데서의 수출신용보험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8) 산업이전에 대한 신용대출 지지를 강화한다. 산업 이전의 신용대출 제품과 대출심사 패턴에 대한 금융기구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고 여러가지 저당 담보방식을 검토한다. 금융기구의 인민폐 우선적 대출을 장려하고 국내의 과잉 생산능력을 경외에로 전이하는 것을 지지한다.

(9) 농촌 금융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더욱 많은 신용대출 자금이 농촌에 투입되도록 유도한다. 농촌에 대한 농업은행의 서비스방향을 견지하고 농업발전은행의 농촌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우체저축은행의 농업 관련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농민을 위한 농촌신용사의 서비스 주력군 역할을 발휘시킨다. 현 관할구역 내 은행업 금융기구의 신규 저축금은 주로 당지 대출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고 여러 면에서 참여하고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는 농촌신용대출 담보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농촌의 유효 담보물 범위를 확대하여 농촌의 여러가지 형식의 담보 신용대출 제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발전시킨다. 농촌 금융기구를 지도하여 임목소유권의 질권 대출업무를 전개한다.

(10) 신용대출 관련 정책조치를 출범 및 관철하고 거주민이 최초로 일반 주택 또는 생활개선에 필요한 일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지지한다. 도시 저소득 거주민의 염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의 건설과 철거지역의 개조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자동차 소비 신용대출 업무의 발전을 지지하고 자동차금융회사의 융자루트를 확대시켜야 한다. 농촌 소비 신용대출 시장을 적극 확대시킨다.

3. 다차원의 자본시장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시장의 자원배치 기능을 발휘시킨다

(11)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식시장의 운행을 안정시키고 자원배치 기능을 발휘시킨다. 중소기업판 시장의 제반 제도를 완벽히 하고 시의적절하게 차스닥을 출시하며 유기적인 다차원의 자본시장 체계를 점차적으로 완선시킨다. 여건을 갖춘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겸병과 재편을 지지하고 상장회사의 업계정합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심사비준 단계를 줄이고 시장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상장회사의 경쟁력을 부단히 제고시킨다.

(12) 선물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삼농”에 대한 농산품 선물시장의 운영패턴을 모색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철강, 벼 등 상품의 선물 신제품을 조속히 출시한다.

(13) 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채권, 사채, 단기융자채권 및 중기 어음 등 채무 융자수단을 적극 발전시킨다. 사회간접자본, 민생공정, 생태환경 건설 및 재해후의 재건 등과 관련한 채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안배한다. 국가의 중점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한 상장회사의 사채와 전환사채의 발행을 적극 장려한다. 중소기업의 집합채권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의 단기 융자채권을 시범한다. 채권 교역시장에서의 상장 시중은행의 교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경외기구와 기업의 경내 인민폐 채권 발행을 연구하고 대륙에서 업무가 비교적 많은 홍콩기업이나 금융기구가 홍콩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채권시장의 발행규칙과 감독관리 표준을 완벽히 한다.

4. 보험의 보장과 융자기능을 발휘시키고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운행을 촉진시켜야 한다

(14) “삼농” 보험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업보험의 아우르범위를 진일보 확대하고 보험회사에서 농업과 농촌의 소액 보험 및 제품 품질보험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주택, 자동차 소비 등과 관련한 보험을 온당하게 발전시킨다. 건축보험, 공사보험 등 업무를 적극 발전시키고 중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건설에 리스크보장을 제공한다. 재해후의 재건보험 서비스를 철저히 하고 재해구 민중의 기본생활시설과 공공서비스 기반시설의 회복과 복구를 지지한다. 단기 수출신용 보험시장의 개방을 검토하고 상업보험회사의 경쟁 참여를 도입시켜고 수출무역을 지지한다.

(15) 보험회사 기구투자자의 역할과 보험자금의 투자, 융자 기능을 발휘시키고 보험회사의 국채, 금융채, 기업채 및 사채 구매를 장려하고 보험회사가 그 채권 등 방식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프로젝트와 농촌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이끈다. 국유 대형 리드기업, 특히는 국가 전략과 관련되는 에너지, 자원 등 산업의 리드기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권투자를 온당하게 발전시킨다.

(16) 개인, 단체 양로 등 보험업무를 적극 발전시키고 여건을 갖춘 기업이 상업보험을 통해 다차원의 양로보험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장려 및 지지하고 양로보험 부보자에 대한 유예 납세 등 조세우대를 연구한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의료기구와 양로실체에 대한 보험기구의 투자를 지지한다. 신형 농촌합작의료에 참여하는 보험업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농민의 수요에 적합한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을 발전시킨다.

5. 융자방식을 혁신하고 기업의 융자루트를 확대한다

(17) 경내외 기업에 대한시중은행의 인수합병 대출을 허용한다. 기업의 인수합병 조세정책을 연구 및 완벽히 하고 기업의 겸병과 재편을 적극 추진한다.

(18) 부동산 신탁투자기금의 시범을 전개하고 부동산 기업의 융자루트를 확대시킨다. 채권시장의 리스크방비 기능을 발휘시키고 채권시장의 교역수단과 상관 금융제품의 혁신을 온당하게 추진시키며 프로젝트수익 채권 발행을 시범한다.

(19) 사회자금에 대한 장려와 리드를 강화한다. 민간투자영역을 확대시키고 더욱 많은 사회자금이 정부의 장려프로젝트, 특히는 재해후 사회간접자본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주권투자기금 관리방법을 출범하고 공상등록, 기구투자자의 투자, 증권등록 및 조세 등 상관 정책을 완벽히 하여 주권투자기금 업계의 규율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중소기업 촉진법 중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기구의 투자를 장려할 데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창업투자기업의 발전을 촉진키시는 조세우대 정책을 관철 및 완벽히 한다.

(20) 농촌지원에서의 농촌신용사 등 금융기구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촌, 진 은행 등 신형 농촌금융기구의 시범을 확대하고 소액 대출회사의 시범을 확대하고 민간융자 발전을 규율하고 다차원의 신용대출 공급시장을 구축한다.

(21) 신용리스크 관리수단을 혁신한다. 신용대출 자산재편, 양도시장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기초상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농업 관련 대출, 국가의 중점 건설프로젝트 대출 등을 표적자산으로 하는 신용리스크 관리수단을 시범 발전시킴으로써 신용대출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산시킨다.

6. 외환관리를 개진하고 무역 투자의 편리화를 힘서 추진한다

(22) 무역 수출대금의 회수와 결제, 무역활동의 진실성과 일치성에 대한 심사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의 무역융자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입 등록말소 제도의 개혁을 다그치고 수속을 간소화하고 무역 외환관리를 총량 심사, 비현장 심사 및 주체 감독관리에로 전환시킨다. 기업의 선수금 환결제 비율을 적당하게 높이고 일반 기업의 선수금 환결제 비율을 10%에서 25%로 제고하며, 금액이 비교적 적은 1회적 수출 선수금을 환결제 한도액 관리에 넣지 아니한다. 기업의 연간 연불금 발생액의 규모를 조정하고 원래 기업의 그 전년도 수입 환지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25%로 인상한다. 기업의 환결제 신청비율 및 임시 한도액에 대한 심사 비준을 간소화 하고 그 심사 비준기간을 단축시킨다. 여건에 부합되는 더욱 많은 중외 기업그룹의 외환자금 집중관리를 허용함으로써 자금의 사용효율을 제고시킨다. 홍콩의 인민폐 업무 발전을 지지하고 인민폐의 주변 무역에서의 가격계산, 결산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대외 경제활동의 환율리스크를 줄인다.

7. 금융서비스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킨다

(23) 지불수단 체계를 일층 풍부히 하고 지불 결제효율을 제고시키고 자금 회전속도를 높인다. 현금 공급의 예견성을 더 한층 강화하고 발행기금의 조달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현금 공급을 보장한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실시와 함께 국가의 집중적인 농촌, 재해구제 관련 보조 등 재정적 보조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생공정, 사회간접자본시설, 생태환경건설 및 재해후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의 최종 수취인에 대한 직접 송금을 실현함으로써 제반 재정지출 자금이 적시에 안전하게 조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출입제품 세금환급의 국고상납 업무처리흐름을 최적화 하고 세금환급 자금의 장부입금 속도를 제고시킨다. 신용체계의 건설을 다그치고 중소기업과 농촌신용체계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용대출 시장과 채권시장의 신용등급을 진일보 규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자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한다.

8. 재정 및 조세 정책의 지지를 강화하고 금융업의 경제발전 촉진능력을 보강한다

(24)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대출과 농업관련 대출의 부실채권 말소조건을 완화시킨다. 금융기구에 일정한 여건에 부합되는 중소기업 대출과 농촌관련 대출에 대한 재편과 감면 권한을 부여한다. 차용인이 재무상 곤란이 발생했거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편, 감면을 실시한 후 기한 내에 잔여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금융기구에서 채무를 연기하거나 표외 이자를 감면한 후 원금과 표내이자를 진일보 감면하는 것을 허용한다.

(25) 조세부서의 금융기구 부실채권 말소 수속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진도를 다그치고 심사효율을 높이고 금융기구의 시의적절한 불량자산 해소를 촉진시킴으로써 신용대출의 수축을 방지한다. 농업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은 납세전에 전액의 손실준비금을 인출한다. 농가 소액대출, 농업담보 및 농업보험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삼농”에 대한 금융기구의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장려한다. 금융기구의 채무변제 자산 처분에 대한 조세정책을 연구한다. 증치세 전환에 결부시켜 융자리스 조세정책을 완벽히 한다.

(26) 재정자금의 레버작용을 발휘시키고 은행 신용대출자금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지방인민정부의 중소기업 대출금 리스크 보상기금을 마련하여 은행업 금융기구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량에 대해 적당한 리스크보상을 실시한다. 금융기구가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 신용대출 부서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액수를 증가하는 것을 장려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선진기술 도입 또는 제품의 세대교체 등 면의 외환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수출입을행을 통해 수입크레딧 우대이율을 부여한다.

9. 금융 개혁을 심도있게 전개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의 안전과 안정을 절실하게 수호한다

(27) 국제금융위기의 모니터링과 응급 메커니즘을 완벽히 한다. 국제금융위기의 발전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리스크의 가능한 전파루트를 연구하여 위기발전추이와 영향에 대한 적시적인 추적과 평가를 실시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 금융기구의 유동성 및 대차대조표의 변화에 깊은 중시를 돌려야 한다. 필요시에는 특별 유동성 지원, 불실자산 분리, 자본금 보충, 은행 부채업무에 대한 담보 등의 응급예비책을 가동하여 금융안전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한다.

(28) 금융 감독관리 체계를 완벽히 한다.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관리부서 간의 소통과 조율을 진일보 강화하고 기능 감독관리, 신중성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본금 제약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정보의 공개제도를 완벽히 함으로써 각종 금융리스크를 방비하는데 노력한다.

(29) 시중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각종 개혁을 심도있게 벌리고 회사정비를 완벽히 하고 기초관리, 내부제어 및 리스크방비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관철 메커니즘을 정비해야 한다. 금융 경제발전 촉진과 금융리스크 방비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경제 불경기 시의 맹목적인 대출긴축을 피면해야 한다. 금융의 경제발전 촉진 질을 절실하게 제고시키고 저수준의 중복 건설을 방지한다.

(30) 지방인민정부에서 금융서비스의 개선에 양호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은행채권 보호, 은행채무 포탈 방지, 저당 대출자산의 처분, 합접적이고 질서화적인 파산청산 등 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금융기구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지방금융의 안정을 보장하고 지방 신용체계의 건설을 추진하고 신의성실의 사회 신용문화를 육성하고 지방 금융 생태환경의 개선을 촉진시킨다.

국무원 판공청

2008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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