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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사용 제한프로젝트 목록(2006년본) 》및 《토지사용 금지 프로젝트 목록(2006년본) 》의 실시 반포에 관한 통지 2008-01-02 | 부동산.토지 > 부동산
  • 1.1.32 《토지사용 제한프로젝트 목록(2006년본) 》및 《토지사용 금지 프로젝트 목록(2006년본) 》의 실시 반포에 관한 통지.doc
  • 《토지사용 제한프로젝트 목록(2006년본) 》및 《토지사용 금지 프로젝트 목록(2006년본) 》의 실시 반포에 관한 통지

    국토자원부 발송 (2006) 29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단독 경제 계획을 행하는 도시), 신강생산건설병단 국토자원청(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국무원의 토지관리 방법 강화 결정》(국무원 발송 (2004) 28호)과 《국무원의 <산업구조 조정 촉진에 관한 잠정규정>의 반포 및 실시 결정》(국무원 발송 (2005) 40호)을 철저히 집행하고, 거시적 조정정책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토지의 절약 및 집중이용과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 (2005년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40호)과 국가 관련 산업정책 및 토지 공급정책에 따라 국토자원부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토지사용 제한 프로젝트 목록(2006년본) 》과 《토지사용 금지 프로젝트 목록(2006년본) 》 (아래에 《제한목록》과 《금지목록》이라 약함)을 제정하였다. 이에 발행하니 성실하고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요청한다.



    1. 본 규정은 신축, 증축과 개축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2. 단 《제한목록》의 1-10 프로젝트류에 포함된 구축프로젝트 혹은 규정에 열거한 공법기술과 장비를 채택한 구축프로젝트는 각급 국토 자원 관리부서와 투자 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련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 단 《제한목록》의 제11-14에 포함된 건설프로젝트는 반드시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만 각급 국토 자원관리 부서와 투자관리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3.《금지목록》에 포함된 건설프로젝트 혹은 해당 공법 및 장비를 채택한 건설프로젝트는 각 급 국토자원 관리부서와 투자 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련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



    4. 국무원에서 허가한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에 따르면, 이미 도태된 낙후 공법기술, 장비 혹은 도태된 제품을 생산하는 건설프로젝트는 각 급 국토자원 관리부서와 투자 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



    5. 본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수속을 진행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부서와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6. 각 지역에서는 현지의 실제 상항에 맞게 《제한목록》과《금지목록》을 바탕으로 현지의 《제한목록》과 《금지목록》을 제정할 수 있다.



    7. 국토자원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거시적 조정의 수요와 《산업 구조 조정 지도목록》과 국가 산업정책 및 토지 공급정책에 따라 《제한목록》과 《금지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제한목록》과 《금지목록》의 실시 중에 나타난 문제는 국토자원부와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연구 및 처리한다.



    8.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토자원부, 기존 국가경제무역 위원회에서 발표한 《국토자원부 국가 경제무역 위원회의 <토지공급 제한 프로젝트 목록>, <토지공급 금지 프로젝트 목록>(제1기)의 실시통지》(국토자발 (1999) 357호)는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6년 12월 12일





    토지사용 제한 프로젝트 목록(2006년 본)



    　　 (1-10 프로젝트는 규정된 조건하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1. 농림 프로젝트

    　　1) 단선 연간 생산량 5만 입방미터 이하 고/중밀도 섬유판 생산 프로젝트

    　　2) 단선 연간 생산량 3만 입방미터 이하 플레이크 보드 생산 프로젝트

    3) 연간 생산량 1,000톤 이하 송진 생산 프로젝트



    　　2. 석탄 프로젝트

    1) 탄갱 한개당 아래 규모에 미달하는 탄광 프로젝트: 산서, 섬서, 내몽고 연간 생산량 30만톤 동북 및 화북, 서북 기타 지역, 하남성 연간 생산량 15만톤 기타 성시 연간 생산량 9만톤 얇은 석탄층 연간 생산량 3만톤



    　　3. 전력 프로젝트

    　　1) 서장, 신강, 해남 등 소규모 배전망 외에 단일 기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 및 이하 상용 화력발전 유니트 발전 프로젝트

    2) 서장, 신강, 해남 등 소규모 배전망 외에 화력발전 석탄소모량이 300그램/킬로와트인 상용 발전유니트, 석탄 소모량이 305그램/킬로와트에 비해 높을 경우의 상용 공냉식 발전유니트의 발전 프로젝트



    　　4. 석유, 천연가스와 화공 프로젝트

    　　1) 연간 생산량이 10만톤 이하 폴리에스테르 장비

    　　2) 연간 생산량이 7만톤 이하 폴리프로필렌 장비 (연속법 및 배치프로세스)

    　　3) 연간 생산량이 10만톤 이하 아크릴로니트릴 장비

    　　4) 연간 생산량이 10만톤 이하 ABS 수지 장비(본체 연속법 제외)

    　　5) 연간 생산량이 60만톤 이하 에틸렌 장비

    6) 연간 생산량 800만톤 이하 상압, 감압 정유시설　

    　 7) 연간 생산량이 50만톤 이하 촉매분해 장비, 연간 생산량이 40만톤 이하 연속개질(改質)장비, 연간 생산량이 80만톤 이하 수소첨가분해장치, 연간 생산량이 80만톤 이하 딜레이드 코킹 장비

    　　8) 연간 생산량이 20만톤 이하 폴리에틸렌 장비

    　　9) 연간 생산량 20만톤 이하 에틸렌 염화산소 화법 폴리염화 비닐 장비, 연간 생산량 12만톤 이하 카바이드법 폴리염화비닐 장비

    　　10) 연간 생산량 20만톤 이하 스티렌 장치(건성가스를 이용한 스티렌 제조공법 제외)

    　　11) 연간 생산량이 10만톤 이하 폴리스티렌 장비

    　　12) 연간 생산량이 22.5만톤인 테레프탈산 장비

    　　13) 연간 생산량이 20만톤 이하 에폭시에탄/글리콜 장비

    　　14) 연간 생산량이 10만톤 이하 락탐 장비

    　　15) 연간 생산량이 20만톤 이하 에틸렌법에 의한 초산제조 장비, 연간 생산량이 10만톤 이하 옥소합성법에 의한 초산제조 장비

    　　16) 연간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 암모니아소다 장비

    　　17) 연간 생산량이 30만톤 이하 Combined-soda 장비

    　　18) 연간 생산량이 20만톤 이하 유황으로 황산을 제조하는 장비, 연간 생산량 10만톤 이하 유황광으로 황산을 제조하는 장비

    　　19) 연간 생산량이 1,000톤 이하 크롬산납 생산 라인

    　　20) 연간 생산량이 5,000톤 및 이하 석간주(아이언 옥사이드 레드) 장비

    　　21) 25만KVA 이하 (능력이 4.5만톤 미만) 및 2.5만 KVA 이상 친환경 및 에너지 소모 등 표준요구에 미달하는 카바이드 열풍로 프로젝트

    　　22) 연간 생산량이 5,000톤 이하 전해 이산화망간 생산라인

    　　23) 연간 생산량이 15만톤 이하 수산화나트륨 장비

    　　24) 연간 생산량이 2만톤 이하 수산화칼륨 장비

    　　25) 생산라인당 연간 생산량 2만톤 이하 혹은 칼슘 가열법을 적용한 크롬 화합물 생산시설

    　 26) 시설당 연간 생산량 1만톤 이하 무수 불화수소(HF) 생산시설(자체용 및 전자 고순도 HF 생산시설 제외)

    　　27) 반응로 1세트당 연간 생산능력이 6,000톤 이하, 연간 후처리 능력이 3만톤 이하인 F22 생산시설(원료로서 심층가공을 진행하는 경우 제외)

    　　28) 연간 생산량 2만톤 이하(메틸) 유기 실리콘 모노머 생산시설

    　　29) 연간 생산량 8만톤 이하메탄 염화물 생산 프로젝트(유기 실리콘 생산을 위한 염화메탄 생산 프로젝트 제외)

    　　30) 연간 생산량 8만톤 이상 부산물에 대한 모든 4염화탄소, 부대 처리 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메탄염화물 생산 프로젝트

    31) 연간 생산량이 300톤 이하 사포닌(가수 분해물 포함) 생산 장비(종합적 이용은 제외)



    　　5. 강철프로젝트

    　　1) 180평방미터 이하 소결기 프로젝트

    　　2) 유효용적이 1,000입방미터 이하 혹은 1,000입방미터 및 이상인 동시에 조립하지 않은 석탄가루 분무 장치, 먼지제거 장비, TRT Set, 에너지 소모, 담수 소모량 등이 표준에 달하지 못하는 제강 컨버티 프로젝트

    　　3) 표준용량이 120톤 이하 혹은 표준용량이 120톤 및 이상인 동시에 조립하지 않은 가스회수, 먼지제거 장비, 에너지 소모, 담수 소모량이 표준에 미달하는 제강 컨버티 프로젝트

    　　4) 표준용량이 70톤 이하 혹은 표준용량이 70톤 이상인 동시에 조립하지 않은 먼지 회수 장비, 에너지 소모, 담수 소모량 등 표준에 미달하는 전기로 프로젝트

    　　5) 800밀리미터 이하 핫스트립(특수강 제외) 프로젝트

    　　6) 연간 생산량 25만톤 및 이하 용융 아연도금강판 프로젝트

    　　7) 연간 생산량 10만톤 및 이하 칼라강판 프로젝트

    　　8) 2.5만KVA 이하, 2.5만 KVA 및 이상인 친환경, 에너지 소모 등 표준에 미달하는 철화합금 전기 아크로 프로젝트(중서부지역에서 독립운영하는 수력발전 및 광산자원 우위의 국가 중점 빈곤지역, 단위 전기아크로 용량≥1.25만KVA))

    　　9) 직경이 550밀리미터 이하 및 연간 생산량 2만톤 이하 초고속 공률 흑연전극 생산라인

    10) 연간 생산량이 5만톤 이하 활성탄 및 4만톤 이하 활성탄 전극 생산라인



    　　6. 유색금속 프로젝트

    　　1) 단일 계열 연간 생산량이 10만톤 이하 규모의 조동제련 프로젝트

    　　2) 단일 계열 연간 생산량이 5만톤 및 이하 규모의 연제련 프로젝트

    　　3) 단일 계열 연간 생산량이 10만톤 이하 규모의 아연제련 프로젝트

    　　4) 40톤 이하 재생 알류미늄 반사로 프로젝트

    　　5) 연간 생산량 10만톤 이하 독립 알류미늄용 탄소 프로젝트

    6) 연간 생산량 1만톤 이하 재생연 프로젝트



    　　7. 황금 프로젝트

    　　1) 일당 50톤 이하 금정광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 청화 프로젝트

    　　2) 광석 일당 처리량 100톤 이하, 부대적인 채광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은 독립 황금 선광공장 프로젝트

    3) 금정광 일 처리량 50톤 이하 직화식 제련(Fire metallurgy) 프로젝트

    4) 연간 광석 처리량 5만톤 이하 독립 덤프침출장 프로젝트(청장고원 제외)

    　　5) 일당 50톤 이하 은광석 채굴 프로젝트

    6) 연간 생산량 20만 입방미터 이하 사금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사금 채굴프로젝트



    　　8. 건축재료 프로젝트

    　　1) 일당 용화량이 500톤 이하 일반 플로트 유리 생산라인

    　　2) 연간 생산량 100만 평방미터 및 이하 건축용 세라믹 생산라인

    　　3) 연간 생산량 50만개 이하 터널가마 위생세라믹 생산라인

    　　4) 신규 구축한 일당 생산량이 1,500톤 및 이하 신형 건식 시멘트 클링커 생산라인

    　　5) 연간 생산량이 2,000만 평방미터 이하 석고보드 생산라인

    6) 연간 생산량 500만 평방미터 이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생산라인, 폴리에틸렌 박막 두께가 0. 5mm 이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복합 방수시트 생산라인

    　　7) 연간 생산량 15만 평방미터 이하 공동(空洞) 석고블럭 생산라인, 생산라인당 연간 생산량이2.5만 입방미터 이하 콘크리트 소형 공동(空洞) 블록, 연간 생산량 생산능력이 15만 입방미터 이하 콘크리트 바닥재 고정식 생산라인, 연간 생산량 5만 입방미터 이하 인조 경골재(세라믹 알갱이) 생산라인

    　　8) 연간 생산량이 10만 입방미터 이하 가스 콘크리트 생산라인

    　　9) 연간 생산량 3,000만개 이하 매간석, 셰일(Shale) 소결 무공벽돌 생산라인

    10) 연간 생산량 5,000톤 이하 암면(미네랄울) 생산라인



    　　9. 기계제조 프로젝트

    　　1) Two-arm 및 이하 착암기 제조 프로젝트

    　　2) 3입방미터 및 이하 소형 광차 제조 프로젝트

    　　3) 직경 2.5미터 및 이하 윈치 제조 프로젝트

    　　4) 직경이 3.5미터 및 이하 광산 권양기 제조 프로젝트

    　　5) 40평방미터 및 이하 사별기 제조 프로젝트

    　　6)직경이700밀리미터 및 이하 Hydrocyclone 제조 프로젝트

    　　7) 800킬로와트 및 이하 채탄기 제조 프로젝트

    　　8) 용량이 3.5입방미터 및 이하 광산용 굴착기 제조 프로젝트

    　　9) 50마력 및 이하 트랙터 제조 프로젝트

    　　10) 30만 킬로와트 및 이하 정규 석탄연소 화력발전 장비 제조 프로젝트(종합이용 장비 제외)

    　　11) 6,300킬로뉴턴 및 이하 일반 기계프레스 제조 프로젝트(NC 압력기 제외)

    　　12) 직경이 400밀리미터 및 이하 각종 결합제 휠 제조 프로젝트

    　　13) 직경이 400밀리미터 및 이하 인조 다이어몬드 절단용 톱 제조 프로젝트

    　　14) 220KV 및 이하 고/중/저압 스위치보드 제조 프로젝트

    　　15) 8.8급 이하 일반 로엔드 표준 파스너 제조 프로젝트

    　　16) 100입방미터 및 이하 피스톤 압축기 제조 프로젝트

    　　17) 20입방미터 이하 나사압축기 제조 프로젝트

    　　18) 56인치 및 이하 단급Split Pump 제조 프로젝트

    19) 통용류 10Mpa 및 이하 중저압 탄소강 밸브 제조 프로젝트



    　　10. 경공업 프로젝트

    　　1) 초박형(두께 0. 015mm 미만) 플라스틱백 생산라인

    　　2. 연간 피혁 가공량이10만장(소가죽 표준사이즈 기준) 이하 제혁 프로젝트

    　　3) 시간당 생산속도가 1,500개 이하 단일 코일 필라멘트 램프 생산라인

    　　4) 전자저울 프로젝트(정확도가 최대무게의 1/3000 미만, 무게≤15킬로그램)

    　 5) 전자 차량중량 측정기 프로젝트(정확도가 최대 측정량의 1/3000미만, 무게≤300톤)

    　　6) 전자 궤도 계정대(정지상태) 프로젝트(정확도가 최대 측정량의 1/3000 미만, 무게≤150톤)

    　　7) 전자 궤도 계정대(주행상태) 프로젝트(정확도가 최대 측정량의 1/500, 무게≤150톤)

    　　8) 전자 Belt Scale 프로젝트(정확도가 최대 측정량의 5/1000)

    　　9) 전자 Crane Scale 프로젝트(정확도가 최대 측정량의 1/1000, 무게≤50톤)

    　　10) 스프링 Scale dial 프로젝트(정확도가 최대 측정량의 1/400, 무게≤8킬로그램)

    　　11) 연간 생산량이 2만톤 이하 유리용기 생산라인

    　　12)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하 삼인산나트륨 생산라인

    　　13) 연간 생산량이 2,000톤 이하 치약프로젝트

    14) 연간 생산량 100만톤 이하 북쪽의 바다소금 프로젝트, 연간 생산량 60만톤 이하 광산소금 프로젝트, 연간 생산량 20만톤 이하 호수소금 프로젝트.



    　　11. 당정기관 사무실용 빌딩 건축 프로젝트

    　　1) 중앙과 지방 성급 당정기관의 신규 사무실용 빌딩 건축 프로젝트: 국무원의 허가가 필수임

    2) 성급 이하 당정기관의 신규 사무실용 빌딩 건축 프로젝트: 성급 인민정부의 허가가 필수임



    　　12. 도시 주요도로 프로젝트

    1) 용지 레드라인의 넓이(녹화대 포함)는 아래 표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도시와 건제진(建制鎭, 중화 인민 공화국 법률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설치한 행정 단위로서의 진(鎭). 향(鄕)과 동급인 소행정구)은 40미터, 중급도시는 55미터, 대도시는 70미터이고, 인구가 200만 이상인 특대도시의 주요 도로의 넓이가 70미터를 초과할 경우, 도시의 총체적 기획에 전문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13. 도시 놀이터와 휴식 집회광장 프로젝트

    　　1) 토지 사용면적이 아래 표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도시와 건제진은 1헥타르, 중급도시는 2헥타르, 대도시는 3헥타르, 인구가 500만 이상인 특대도시는 5헥타르이다.



    　　14. 기타 프로젝트

    　　아래 항은 경작지의 점용을 금지하며, 또한 횟수를 나누어 농업용지를 점용하는 등 변용하여 경작지를 점용하지 못한다.

    　　1) 자동차 거래시장, 가구매장, 건축 재료시장 등 대형 상업시설 프로젝트

    　　2) 대형 오락시설, 테마공원(무비타운), 고대유적 모방 프로젝트

    　　3) 저밀도,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주택 건축 용적율이 1.0미만이고 하나의 주택 건축 면적이 144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프로젝트)

    　　4) 자동차 경기장 프로젝트

    　　5) 공동묘지 프로젝트

    　　6) 자동차 운전면허 연습장 프로젝트

    토지사용 금지 프로젝트 목록 (2006년 본)



    　　1. 석탄 프로젝트

    　　1) 비 기계화 채굴 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탄광 프로젝트

    　　2) 설계된 석탄자원 회수율이 국가에서 규정한 요구에 미달하는 탄광 프로젝트

    3) 국가 혹은 성(구, 시)석탄분야 관리부서의 허가없이 모든 계획을 진행한 석탄 프로젝트



    　　2. 석유, 천연가스와 화공 프로젝트

    　　1) 석유(고유황 석유코크스 제외)를 원료로 한 화학비료 생산 프로젝트

    　　2) 염화수은 촉매 프로젝트

    　　3) 바이어스 타이어 프로젝트

    　　4) 인력거 타이어(손수레 타이어) 프로젝트

    　　5) 독성이 강한 농약(메타미도포스, 폴리돌, 메틸파라티온, 모토크로토포스, folimat, isocarbophos, isofenphos-methyl, 포레이트, posfolan-methyl, Cyolane, 타보, 메티다티온, 브로모메탄, 메소밀, 알디카르브, carbonfuran, 인화아연, sosium diphacinone, diphacinone ketone, 와파린, Counmatetralyl, bromadidone, Brodifacoum) 생산 프로젝트

    　　6) DDT를 원료로 사용한 디코폴 생산 프로젝트

    　　7) 헥사클로로벤젠을 원료로 사용한 펜타클로로페놀 생산 프로젝트

    　　8) 린덴 생산프로젝트

    　　9) DMT법 폴리에스테르 장비

    　　10) 상압법 및 종합법의 질산 장비

    　　11. 칼슘 배소 크롬 화합물 생산장비

    12) 유산법 산화티탄 생산라인(제품품질이 국제표준에 달하고, 폐산, 페로시안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배출표준에 도달한 것은 제외)



    　　3. 정보산업 프로젝트

    　　1) 아날로그 CRT 흑백 및 컬러 TV 프로젝트

    2) CD-video 생산라인(VCD 시리즈 완제품)



    　　4. 강철 프로젝트

    　　1) 강철기업과 수자원 부족지역에서 건식소화, 석탄 적재, 코크스 푸셔, 제진 시설을 동시에 구축하지 않은 코크스로 프로젝트

    　　2) 1단식 고정 석탄가스 발생로 프로젝트(미분탄 가스화로 제외)

    　　3) 크롬질 내화재료 생산라인

    4) 일반 및 고파워 흑연전극 생산라인



    　　5. 유색금속 프로젝트

    　　1) 텅스턴,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희토광물 채굴, 제련 프로젝트 및 산화안티몬, 납, 주석 솔더 생산 프로젝트(개조 프로젝트 제외)

    　　2) 전해 알루미늄 프로젝트(Self-baking Tank도태에 따른 생산능력 전환 프로젝트 및 환경친화적 개조 프로젝트 제외)

    　　3) 마그네슘 제련 프로젝트 (종합 이용프로젝트 제외)

    　　4) 재생 유색금속 생산 중 석탄 직접연소 반사로 프로젝트

    　　5) 알루미늄용 습식 불화염 프로젝트

    6) 이온형 희토광 원광 침출 공법 프로젝트



    　　6. 황금 프로젝트

    1) 삼림지구, 농토, 수로에서의 황금 채굴 프로젝트



    　　7. 건재 프로젝트

    　　1) Vertical Kiln, dry hollow kiln, Lepol kiln, Wet Process Kiln 시멘트 생산 프로젝트

    　　2) 솔리드 점토벽돌 생산 프로젝트

    　　3) 비 플래트 평면유리 생산라인

    4) 타르페이퍼를 원료로 한 아스팔트펠트 생산라인

    5) 아스팔트 복합원료 유연 방수시트 생산라인

    　　6) 중간 알칼리유리구 생산라인

    7) 백금도가니식 유리섬유 인출 생산라인



    　　8. 의약 프로젝트

    　　1) 비타민 C 원료 프로젝트

    　　2) 페니실린 원료 약품 프로젝트

    　　3) 1회용 주사기, 수혈기, 정맥주사기 프로젝트

    　　4) 의약용 부틸 고무 마개 프로젝트

    　　5) 신약과 신기술응용을 구비하지 못한 각종 조제형 약품의 확대 가공능력 프로젝트(액체가 충전되어 있는 하드캡슐 제외)

    　　6) 멸종위기 혹은 희소 동식물을 약재로 사용, 또한 규모화 배양 혹은 양식에 성공하지 못한 제품의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

    　　7) 염화불화탄소(CFCs)를 분무식 촉진제로 사용한 의약용품 생산 프로젝트

    　　8) 수은을 사용한 유리 체온계 프로젝트

    　　9) 수은을 사용한 혈압기 프로젝트

    10) 아케라이트 치과재료 프로젝트



    　　9. 기계제조 프로젝트

    　　1) 암석 적재기(Digging arm 암석 적재기 제외) 제조 프로젝트

    　　2) 광산용 믹서, 농축, 여과장비(가압식 제외) 제조 프로젝트

    　　3) 농업용 운송차 프로젝트(삼륜 자동차, 저속 화물차)

    　　4) 싱글 실린더 디젤엔진 제조 프로젝트(선진적인 제2세대 싱글 실린더 디젤엔진 제외)

    　　5) 전선, 케이블 제조 프로젝트(특수 케이블 및 500KV 이상 초고압 케이블 제외)

    　　6) 일반 금속 절삭 공작기계 제조 프로젝트(NC 공작기계 제외)

    　 7) 일반 전기점화방식 가공 공작기계 및 선 절단 가공 공작기계 제조 프로젝트(NC 공작기계 제외)

    　　8) 일반 시트절단기, 벤딩기, 튜브 벤딩기 제조 프로젝트

    　　9) 일반 고속 스틸비트, 밀링커터, 톱 블레이드, 탭, Screw die 프로젝트

    　　10) Brown Fused Alumina, 그린 실리콘 카바이드, 블랙 실리콘 카바이드 등 클링커 및 분쇄재료 제조 프로젝트

    　　11) 10-35KV 로진유 절연 건식 변압기 제조 프로젝트

    　　12) 일반 마이크로형 볼베어링 제조 프로젝트

    　　13) 일반 전기 용접봉 제조 프로젝트

    　　14) 민간용 일반 전기계량기 제조 프로젝트

    15) 일반 운수 컨테이너 프로젝트



    　　10. 조선 프로젝트

    　　1) 국가 선박공업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용 대형 조선설비 프로젝트(도크, 조선대 넓이》42미터, 적재량이 10만톤급 및 이상인 도크, 조선대 및 배합조선 설비)

    2) 국가 선박공업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용 디젤엔진 프로젝트



    　　11. 경공업 프로젝트

    　　1) 《가정용 냉장고 전기소모량 제한치 및 에너지 효율등급》 국가표준에 미달한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전기냉장고, 냉장기) 프로젝트

    　　2) 《전동세탁기 전기소모량 제한치 및 에너지 효율등급》 국가표준에 미달하는 세탁기 프로젝트

    　　3) 《실내 에어콘 에너지효율 제한치 및 에너지 효율등급》 국가표준에 미달하는 에어콘 프로젝트

    　　4) 로엔드 종이 및 판지 생산 프로젝트

    　　5) 2 Piece 알루니늄 캔 프로젝트

    　　6) 지방알콜 합성 프로젝트(옥소합성 알콜, 치글러 알콜, 지방을 함유하지 않는 수소화 알콜)

    　　7) 망간건전지 프로젝트

    　　8) 니켈-카드뮴 전지

    　　9) 개구식 일반 납산 축전지 프로젝트

    　　10) 원당(原糖) 생산 프로젝트

    　　11) 남방지역의 제염장 신축 프로젝트

    　　12) PVC 일반 인조피혁 생산라인

    　　13) 일반 중속 industrial flat bed sewing machine 시리즈 생산라인

    　　14) 일반 중속 공업overedger 시리즈 생산라인

    　　15) 일반 진공보온병의 유리 생산라인

    　　16) 백주 생산라인

    　　17) 알콜 생산라인(연료에탄올 프로젝트 제외)

    　　18) 전통공법, 기술을 사용한 글루탐산나트륨 생산라인

    19) 사카린 등 화학 합성감미제 생산라인



    　　12. 방직 프로젝트

    1) 74형 염색가공 생산라인



    　　13. 담배 프로젝트

    1) 궐련(담배) 가공 프로젝트(개조 프로젝트 제외)



    　　14. 소방 프로젝트

    　　1) 화재 자동경보장비 프로젝트

    　　2) 소화기 프로젝트

    　　3) 소화기용 BC 분말 프로젝트

    　　4) 방화문 프로젝트

    　　5) 소방용 호스 프로젝트

    　　6) 소화전(옥내, 외) 프로젝트

    7) 일반 소방차(용기류, 전문류) 프로젝트



    　　15. 기타 프로젝트

    　　1) 별장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2) 골프장 프로젝트

    　　3) 경마장 프로젝트

    　　4) 당정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체의 신규 육성센터 건축 프로젝트

    　　5) 법에 따라 탐광권을 획득하지 못한 자원탐사 프로젝트

    　　6) 법에 따라 채광권을 획득하지 못한 광산자원의 채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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