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16-06-01 | 투자 > 정보산업
  •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발개고기[2016]107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발전개혁위, 과기청(위•국), 공업및정보화 주관부서, 인터넷안전및정보화지도소조판공실 :

    국가발전개혁위, 과기부, 공업및정보화부,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지도소조판공실은 <''''인터넷+'''' 행동을 적극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국발[2015]40호)를 실행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을 제정하였다. 첨부와 같이 인쇄발부하오니 철저히 관철 및 실행하기 바란다.

    국가발전개혁위
    과기부
    공업및정보화부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지도소조판공실
    2016년 5월 18일

    첨부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

    <''''인터넷+'''' 행동을 적극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국발[2015]40호)를 관철 및 실행하고 인공지능 기술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각 업계•분야의 ''''인터넷+'''' 창업•혁신을 지원하고 경제성장 신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1. 전반적 맥락과 목표
    전반적 맥락.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을 관철 및 실행하며 국가의 경제•사회 지능화 수준 제고를 기본선으로 하여 몇가지 인공지능 핵심기술 돌파에 진력하고 지능 하드웨어 공급능력을 강화한다. 산업 체인의 협동 강화 및 산업 생태의 육성에 진력하고 공공 혁신 플랫폼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인공지능 응용 혁신 강화에 진력하고 산업의 집중화 발전을 유도하며 국민경제사회 중점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보급을 촉진시킨다. ''''인터넷+'''' 혁신 모델의 신(新) 경영형태를 가속화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 및 규모화함으로써 대중창업, 만민혁신 및 공공제품•공공서비스 확대의 ''''이중 엔진'''' 육성을 위하여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다.
    실시 목표. 2018년까지 인공지능 기초자원 및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 시스템, 혁신 서비스 시스템, 표준화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며 기초적 핵심기술의 돌파를 실현하고 기술과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국제사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며 응용 및 시스템 기술이 국제사회를 앞서 가도록 한다. 중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인공지능 핵심기업을 육성하고 기초 견실, 혁신 활발, 개방•협력, 친환경•안전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를 초보적으로 조성하며 천억급 규모의 인공지능 시장 응용 규모를 형성한다.

    2. 인공지능 신흥 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킨다.
    주요 과제 : 문헌, 음성, 이미지, 영상, 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포함한 대용량 교육훈련자원 데이터베이스와 기초자원 서비스 공공 플랫폼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초대규모 심층 학습 지원이 가능한 신형 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및 보완한다. 인터넷 안전 수명 주기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클라우드•인터넷•클라이언트 일체화의 종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컴퓨터 시각, 지능 음성 처리, 생물체 특징 식별, 자연언어 이해, 지능형 결정•통제 및 신형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진일보 촉진시키고 산업 지능화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중점 프로젝트 :
    (1)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프로젝트
    생산•학습•과학연구•실천응용의 융합을 강화하고 국가 프로젝트 실헙실, 국가 프로젝트 (기술) 연구센터 등 혁신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며 국가급 혁신센터를 분포시킴으로써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초이론, 공통적 기술, 응용기술의 연구를 촉진시킨다. 감지 데이터, 멀티미디어, 자연언어 등 빅데이터에 기한 심층 학습기술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뇌신경과 유사한 컴퓨팅 시스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정보처리 등 인간의 뇌를 모방한 지능 분야의 선도적 이론과 기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의 칩, 감지센서, 운영 시스템, 기억장치 시스템, 첨단 서버, 핵심 인터넷 설비, 인터넷 보안 기술•설비, 미들웨어 등 기초적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플랫폼 및 생태의 구축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에 기한 컴퓨터 시각•청각, 생물체 특징 식별, 복잡 환경 식별, 신형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자연언어 이해, 기계 번역, 지능형 결정•통제, 인터넷 보안 등 응용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가속화 추진한다. 첨단 기술의 분포를 강화하고 미래의 혁신기술 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 기초자원 공공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
    사회 대중을 향해 개방된 문헌, 음성, 이미지, 영상, 지도 및 업계 응용 데이터 등 다유형 인공지능의 대용량 교육훈련자원 데이터베이스와 표준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다. 심층 학습 등 지능 컴퓨팅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형 컴퓨팅 클러스터, 클라우드 지능 분석처리 서비스 플랫폼, 알고리즘 및 기술 오픈 플랫폼, 지능 시스템 보안 공공서비스 플랫폼, 다양한 생물체의 특징 식별용 기초신분 인증 플랫폼 등 자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혁신 원가를 낮춘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기초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며 진실한 뇌신경 시스템의 인식정보 처리과정을 모의하고 인간의 뇌를 모방한 지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정부•생산•학습•과학연구•실천응용 등 자원을 통합하여 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서비스 플랫폼, 선두기업 및 혁신형 기업의 협력 강화를 촉진시키고 인공지능 혁신•창업 자원을 집중하여 관련 연구개발 공구, 검사•평가•테스트, 안전, 표준, 지적재산권, 창업자문 등 전문화 된 창업•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중점 분야의 지능형 제품 혁신을 촉진시킨다.
    주요 과제 : 인터넷과 전통 업종 간의 융합 및 혁신을 촉진시키고 가정용품, 차량, 무인 시스템, 보안 등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응용을 가속화하며 중점 분야에서의 인터넷 보안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생활의 지능화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킨다. 제조, 교육, 환경, 교통, 비지니스, 의료건강, 인터넷 보안, 사회관리 등 중점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응용 시험•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의 규모화 응용을 촉진시키며 우리 나라의 인공지능의 클러스터 방식의 혁신•창업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중점 프로젝트 :
    (3) 지능형 가정용품 시범 프로젝트
    가정용품 제조기업이 산업체인 자원의 통합하여 가전제품, 내구재 등 가정용품의 지능화 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소비시장 공간을 창조하도록 격려한다. 지능형 가정용품 제조기업이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여 건강의료, 지적 엔터테인먼트, 가정 보안, 환경 모니터링, 에너지 관리 등 분야에서 응용 서비스 혁신 시범을 추진하고 상호접속•공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호텔, 사무용 건물, 백화점, 커뮤니티,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능형 가정용품 맞춤형 제작•디자인 서비스 및 빅 데이터 응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능형 자동차 연구개발 및 산업화 프로젝트
    중견 자동차기업이 인터넷기업과의 심층 협력을 통하여 다분야 교차•융합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능형 주행 보조, 복잡 환경 감지, 차량용 지능형 설비 등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품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가속화하고 대응형 순항, 자동 주차, 안전 주행 등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무인 주행 차량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응용 및 생태 건설을 추진하고 지능형 자동차 칩 및 차량용 지능 운영 시스템, 고정밀도 지도 및 위치 추적, 지능형 감지, 지능형 결정•통제 등 중점 기술을 발전시키며 무인 주행 차량 기술 및 제품이 점차 성숙되도록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지능형 차량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안전•유비쿼터스•지능형의 클라우드•인터넷•클라이언트 일체화 자동차 사물인터넷 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차량의 대표적 응용을 촉진시킨다.
    (5) 지능형 무인 시스템 응용 프로젝트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응용을 촉진시키며 무인 항공기, 무인 선박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 설비를 발전시킨다. 소비형•산업형 무인 시스템의 상용화를 가속화하며 무인 항공기 등 무인 시스템의 내항성 관리, 안전 관리 및 운영 체제를 개선한다. 마이크로형•경소형 지능 무인 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고 고성능 무인 시스템의 구조 설계, 지능형 재료, 자동 순항, 원격 조정, 이미지 리턴 등 기술을 돌파한다. 수요 지향적 지능형 무인 시스템의 응용 시범을 추진하며 무인 시스템의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류, 농업, 측량•제도, 배전선 점검, 안전 순찰, 긴급구조 등 중요 분야에서의 혁신 응용을 촉진시킨다다.
    (6) 지능형 보안 보급 프로젝트
    보안기업이 인터넷기업과 협력하여 이미지 및 동영상 정밀 식별, 생물체 특징 식별, 코드 식별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한 지능형 보안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보안 제품의 지능화, 집약화, 인터넷화를 촉진시킨다. 사회 치안, 공업 안전 및 화재, 유해 가스, 지진, 전염병 등 자연재해에 대한 지능형 감지 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 전환을 지원하고 지능형 보안 솔루션의 응용 및 배치를 촉진시킨다. 조건을 갖춘 일부 커뮤니티 또는 도시에서 인공지능에 기한 공공보안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중점 공공구역 보안 설비의 지능화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한다.

    4. 단말 제품의 지능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주요 과제 : 지능형 단말기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가속화 하고 지능형 휴대이동 단말기, 지능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 현실 등 제품의 서비스 및 형태를 다양화 시키며 첨단 제품의 공급 수준을 제고한다. 지능형 하드웨어 산업의 혁신•발전 특별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지능형 하드웨어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유도한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심층 융합을 촉진시키고 산업용 로봇, 전문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기술과 응용 수준을 제고한다.
    중점 프로젝트 :
    (7) 지능형 단말기 응용 능력 향상 프로젝트
    지능형 상호작용, 지능형 번역 등 클라우드와 단말기가 협동 작업하는 지능화 응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응용 최적화를 위한 화상처리, 운영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등 지능형 단말기 기초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서비스 모델 및 경영형태의 혁신을 격려하고 개성화, 전용화 등 다차원 공급 모델을 발전시키며 개인 소비, 가정 생활, 차량 주행, 의료 건강, 생산•제조 등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능형 단말기 제품의 혁신과 발전을 가속화한다.
    (8) 지능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경량급 운영 시스템, 저(低)전력소모•고효율 칩, 플랙서블 디스플레이, 고밀도 에너지 저장, 고속 무선 충전, 가상 현실 및 증강 현실 등 핵심 기술을 돌파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기술 성과의 응용을 가속화한다. 기업이 건강, 의료, 스포츠, 신병안전, 공업, 비지니스 등 분야에서 시장 수요에 대한 차별화•세분화 분석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격려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혁신을 촉진시키며 응용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다양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다.
    (9)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응용 공정
    로봇 분야에서의 인터넷 기술과 지능형 감지•모델식별, 지능 분석, 지능 제어 등 지능 기술의 심층 응용을 촉진시키고 로봇 제품의 센서, 상호 작용, 제어, 협력, 결정 등 성능과 지능화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며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다. 노동강도가 높거나 리스크가 크거나 생산 환경 청결도나 생산 과정의 유연성 요구가 높은 업종에서 지능형 산업용 로봇을 응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고 구재•구난, 반테러, 폭력 방지 등 특수 분야에서 지능형 전문용 로봇의 응용을 보급하며 의료 재활치료, 교육•엔터테인먼트, 가사도우미 등 특정 분야에서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연구개발 및 응용을 촉진시킨다.

    5. 보장 조치
    (1) 자금 지원
    중앙 예산 내의 자금, 특별 건설기금, 산업 구조전환•업그레이드 자금, 국가 중대 과학연구 계획 등 다양한 경로를 총괄적으로 계획획하고 이용하여 재정자금의 유도 역할을 보다 충분하게 발휘시킨다. 엔젤 투자, 벤처 투자, 창업투자기금 및 자본 시장 융자 등 다양한 융자 경로를 개선하여 사회 자본의 다원화 투자를 유도한다. 채권 융자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조건을 갖춘 인공지능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2) 표준체계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공통성, 호연호통(互聯互通), 업종 응용, 인터넷 보안, 사생활 보호 등 기술 표준을 제정 및 보완하며 인공지능 시스템 지능화 수준 평가를 추진한다. 지능형 가정용품, 지능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인기 분야의 인터넷,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데이터, 시스템, 테스트 등 표준화 업무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개방•협동,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며 양질적으로 발전하는 산업 생태를 조성한다. 관련 부서, 연구기관, 표준화 조직, 업계 조직, 기업이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표준화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국제 표준화 조직, 영향력이 있는 국제 학술•산업조직과의 표준 교류•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우리 나라 인공지능 분야 표준의 해외 수출을 촉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3) 지적재산권
    기업이 인공지능 중점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특허 분포를 강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인공지능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표준 및 특허정의 연결 효휼성을 제고시킨다.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 협력•실시 매커니즘과 특허 리스크 예방•통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분야 지적재산권의 성과 전환을 촉진시킨다. 특허 기초 정보 자원의 오픈 및 공유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 공공특허풀을 구축하며 온라인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프랫폼의 구축을 지원하고 서비스 모델의 혁신을 격려하며 지적재산권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4) 인재 육성
    관련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과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관련 기초 지식 및 응용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의 중요 인재 프로젝트에 의탁하여 첨단•복합형 인재의 육성 및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인공지능 관련 전공 및 교과과정의 설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과 기타 학과•전공의 교차•융합을 중요시하며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및 기업의 협력을 격려하고 인공지능 실천•교육 시설을 건설한다.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 선진 기술 및 표준 등과 관련한 학술 교류를 추진하고 기술 교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지원한다.
    (5) 국제협력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대한 국가 전략과 결부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한 인공지능 기업들이 먼저 "해외로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고객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격려한다. 관련 국가와의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혁신 자원을 통합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창조력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관련 업계협회, 산업연맹 및 비지니스 서비스 기구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 기업에게 국제협력 및 해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6) 조직 및 실시
    ''''인터넷+'''' 부서간 연석회의 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하여 ''''인터넷+'''' 인공지능 전문가 및 중견기업의 정기 연락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중앙 및 지방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총괄 기획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 연맹의 결성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유형의 기업, 기구, 조직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제반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서, 각 지역은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실행 상황을 추적•독촉하며 관련 업무를 실행하고 중대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인터넷+'''' 부서간 연석회의 판공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