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최신정책/법률/제도

국무원의 '중국 제조 2025' 인쇄발부 통지 2015-06-15 | 투자 > 기본법규
국무원의 중국 제조 2025 인쇄발부 통지(한중)11.docx
국무원의 ''중국 제조 2025''인쇄발부 통지
국발〔2015〕2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직속기관:
중국 제조 2025를 인쇄 발부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니 엄격히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2015년5월8일

(일부 내용은 삭감하였음.)

중국 제조 2025

제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건국의 근본, 국가를 부흥시키는 수단, 강국의 기본이다. 18세기 중엽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글로벌 강국의 흥망성쇠와 중화민족의 분투 역사가 증명하다 싶이 강한 제조업이 없으면 국가 및 민족의 부흥도 없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을 갖추는 것은 중국의 종합 국력을 제고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며 세계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 할 길이다.
신중국 창립 특히 개혁개방 이래 중국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빠른 발전을 가져왔으며 종류가 다양하고 독립적이고 완비된 산업체계를 형성하였고 산업화 및 현대화를 촉진하였으며 종합국력을 현저히 제고하고 중국이 세계대국으로의 지위를 확보토록 하였다. 단, 세계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규모는 크나 강하지 않으며 자주적 혁신 능력, 자원 이용효율, 산업구조 수준, 정보화 수준, 품질 효익 등 차원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며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도약 등에 있어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 및 중국의 경제성장방식 전환은 동일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으며 글로벌 산업 구도도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네가지 전면적 전략 요구에 따라 제조강국 전략을 실시하여야 하며 통합 기획 및 전략적 배치를 강화하여 3개 10년을 활용하여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될 때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제조업 발전을 이끄는 제조강국으로 성장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견실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제조강국 전략의 첫번째 10년의 액션 플랜이다.

1. 발전 형세 및 환경
(1) 글로벌 제조업 판도가 조정되고 있다.
차세대 IT기술 및 제조업의 융합에 따라 산업 변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새로운 생산방식, 산업 형태, 비즈니스 모델, 경제 성장동력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다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3D 프린트,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등 영역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기반한 스마트 장비, 스마트 공장 등 스마트 제조가 제조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크라우드 소싱, 통합 디자인, 대규모 맞춤 제작, 밸류체인(Value chain)관리, 생명주기 관리, 전자 상거래 등이 기존 산업 밸류체인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스마트 제품, 스마트 가전, 스마트 자동차 등 스마트 단말 제품이 제조업의 새로운 영역을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은 업그레이드, 혁신 발전 등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 경쟁구도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중국의 새로운 발전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달국가들은 재산업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우위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무역투자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 발전도상 국가들도 계획 중에 있으며 글로벌 산업구도 재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업 및 자본 이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은 발달국가 및 기타 발전도상 국가 사이에서 샌드위치식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드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배치를 가속화하고 제조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여야 하며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야 한다.
(2) 중국의 경제발전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신형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등 추진에 따라 내수 시장 포탠셜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제조업 발전에 아주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산업의 새로운 장비 수요,대중들의 새로운 소비 수요,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 차원의 새로운 민생 수요, 국방건설의 새로운 안전 수요 등은 제조업으로 하여금 핵심 기술 장비 혁신, 소비재 품질 및 안전, 공공서비스 설비 공급 및 국방설비 보장 등 차원의 역량을 신속히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면적인 개혁 심화, 진일보 대외개방은 제조업의 발전 동력 및 창조력을 강화하여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발전은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제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자원 및 환경 제약이 부단히 강화되고 노동력 등 생산요소 코스트가 상승하고 있으며 투자 및 수출 증가폭이 현저히 하락하여 단순히 자원투입, 규모 확장에 따른 양적 성장방식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으며 구조조정, 산업 업그레이드, 질적 성장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형성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구축하는 핵심은 제조업에 있으며 문제점 및 출구도 제조업에 있다.
(3) 제조강국 건설 임무는 막중하면서도 시급하다
수십년의 급속한 성장을 거쳐 중국 제조업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류가 다양하고 독립적이로 완비된 제조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 및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은 중국 제조업의 종합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유인 우주선, 대형 항공, 북두위성, 슈퍼 컴퓨터, 고속철 장비, 백만KW급 발전설비, 심해 탐측설비 등 중대한 기술 장비는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위 산업 및 선두 기업을 육성하였으며 중국은 이미 공업강국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제조업 규모는 크지만 강하지 않고 자주혁신역량이 약하며 핵심 기술 및 첨단설비 대외의존도가 높고 기업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 혁신체계가 완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품 품질이 안 좋고 글로벌 유명 브랜드가 부족하며 자원 이용 효율이 낮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첨단설비 제조업 및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이 뒤처져 있다. 이와 동시에 정보화 수준이 높지 않고 산업과의 융합도가 미흡하고 산업 글로벌 수준이 높지 않으며 기업의 글로벌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제조강국 건설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상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제조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현재 직면한 전략적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도전에 대응하고 통합적으로 기획해야 하며 특별 정책을 제정하여 제도적 우위를 발휘하고 전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 설비, 중국 브랜드에 기반하여 중국 제조에서 중국 창조로, 중국 속도에서 중국 품질로, 중국 제품에서 중국 브랜드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하며 중국 제조강국의 전략적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2. 전략적 지침 및 목표
(1) 지도 사상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 제18차 2중 전회, 3중 전회, 4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중국 특색의 신형 공업화의 길로 나아가며 제조업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품질 제고, 효익 제고를 핵심으로 차세대 IT기술 및 제조업의 융합을 가속화한다. 또한 스마트 제조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으며 경제사회 발전 및 국방건설의 핵심기술 장비 수요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다양한 인재 육성체계를 개선하며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중국 특색의 제조 문화를 육성하여 제조업을 강화시킨다. 기본 방침은:
——혁신 드라이브: 혁신을 제조업 발전의 핵심 위치에 놓고 혁신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며 부동한 영역 부동한 산업간 공동 혁신을 추진하고 핵심영역에서의 핵심기술 연구를 추진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혁신 드라이브를 통한 발전을 꾀한다.
——품질 우선: 품질을 제조강국 건설의 생명줄로 간주하며 기업 품질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품질기술 연구 및 자주 브랜드 육성을 강화한다. 법규 표준 체계, 품질 감독관리 체계, 선진적인 품질 문화 구축을 통해 성실하게 경영하는 시장환경을 구축하며 품질로 이기는 성장을 꾀한다.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지하는 것을 제조강국 건설의 출발점으로 삼고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기술, 공정, 설비 응용을 강화하며 청정 생산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원 회수 이용효율을 제고하며 녹색 제조체계를 구축하고 생태문명 발전을 추진한다.
——구조 최적화: 구조조정을 제조강국 건설의 핵심으로 삼으며 선진 제조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생산형 제조에서 서비스형 제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생산 공간 배치를 최적화하고 핵심경쟁력을 갖춘 산업군 및 기업군을 육성하며 품질 제고, 효율 제고를 추진한다.
——인재가 근본이다: 인재를 제조강국 건설의 근본으로 삼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 인재 활용,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 경영관리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대중 창업, 만인 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재를 통해 제조업을 인도하는 발전의 길을 걷는다.
(2) 기본원칙
시장 주도, 정부 인도: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이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고 기업의 동력 및 창조력을 활성화 시킨다. 정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전략적 연구 및 인도 역할을 강화하며 관련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에 입각하여 미래 전망: 제조업 발전을 제약하는 장애물 및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및 품질 제고를 가속화하며 제조업의 핵심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킨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 및 산업 발전 트랜드를 파악하여 전략적 기획 및 배치를 강화하며 견실한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
전체적 통합 추진, 중점 돌파: 제조업 발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움직이는원칙과 분류하여 지도하는 원칙을 결합하며 전국적으로 합리하게 배치하고 혁신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며 제조업 전반 수준 제고를 가속화한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가안전 수요에 따라 자원을 통합하고 중점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개의 큰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우선 돌파한다.
자주적 발전, 개방 합작: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및 산업 안전과 관계되는 영역에서는 핵심 기술 보유를 중점으로 하고 완비한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며 자주적 발전 능력을 형성한다.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리소스와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산업 글로벌 판도와 글로벌 교류 및 합작을 강화하여 새로운 우위를 형성하며 제조업의 개방 발전 수준을 제고한다.
(3) 전략적 목표
국정 및 현실에 입각하여 3단계를 거쳐 제조강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한다
제1단계: 10년 시간을 활용하여 제조강국 반열 진입.
2020년까지 기본적인 산업화를 실현하고 제조업 대국 위치를 견고히 하며 제조업 정보화 수준을 대폭 향상시킨다.중점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우위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킨다. 제조업의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의 진전을 이루며 중요한 산업 분야의 에너지 소모, 물자 소모, 오염물 배출은 크게 하락하도록 한다.
2025년까지 제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혁신능력 및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될 것이며 산업화 및 정보화 융합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중요한 산업의 에너지 소모, 물자 소모, 오염물 배출은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 및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글로벌 산업 판도 및 밸류체인에서의 위치를 현저히 제고시킨다.
제2단계: 2035년까지 중국 제조업이 세계 제조업 강국 중간 수준에 달하도록 한다. 혁신 능력이 대폭 제고하고 주요 영역에서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며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비교 우위 산업의 전 세계 산업 주도, 전면적인 산업화를 실현한다.
제3단계: 세계 제조업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한다. 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 해 제조업 강국으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제조업 주요 영역에서 혁신 주도 능력과 경쟁우위를 보유하며 글로벌 선도적인 기술 체계 및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 계속 총 30페이지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최신정책/법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