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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서비스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014-10-27
<개요> “병원에 가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병원 앞에 가서 줄을 선다. 병원 진료시간이 되자마자 앞다투어 접수를 하고(挂号难), 다시 몇 시간 동안 대기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 진료시간은 불과 몇 분안에 끝난다. 하루에 몇 십명에 달하는 환자를 다 보려면 의사도 시간을 쪼갤 수 밖에 없다(看病难). 진료만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것 저것 검사가 필요하면 거의 반나절을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 항목마다 비싼 검사료가 따라온다(看病贵)…” 여기에서 볼 수 있는 3대 문제는 현 중국 의료서비스의 당면 과제이다. 공익성이란 명목 하에 정부의 규제 속에서 자라온 중국 의료기관들은 관리의 비효율성, 비합리적 가격,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 시장 수급 모순, 시장경쟁 미흡, 불친절한 서비스 태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9년부터 중국 정부가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혁 개방을 적극 추진한 이후, 민간 자본과 외국인투자의 시장 진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공급은 부족하고,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매우 거대하다.

• 최근 중국 의료서비스시장 동향

- 2013년 4월 말 기준으로, 중국 의료위생기구 수는 95만6천개에 달하며, 그 중 병원이 2만4천개, 기층(基层) 의료위생기구(지역사회 위생서비스센터, 향진위생원, 촌위생원, 진료소)가 91만8천개, 기타기관이 1만5천개임

- 2012년 4월에 비해 전체 의료위생기구는 3,668개 감소했는데, 병원은 오히려 1,153개 증가했고, 주로 기층 의료위생기구가 크게 감소해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이 소규모 의료기관의 합병과 병원시설 확장 위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의료시설의 병상수는 2012년 말 572만5천 대에 달하고, 그 중 병원이 72.7%, 기층 의료위생기구가 23.1%를 공급하고 있음.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2011년의 3.84대에서 2012년 4.24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OECD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평균 5.34개,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8.95개(2011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병상 수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 성장 여지가 큼

- 병상 이용률은 평균 90.1%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립병원이 94.3%에 달하는 반면 민영병원은 63.2%에 불과해 공립과 민영 사이에 큰 격차를 보임. 이는 중국 사람들이 여전히 공립병원을 더 신뢰하고 선호하고 있는 것과 민영병원의 가격 합리화와 분포 확장의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의료업 종사자 수는 2012년 말 911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함. 그 중 전문인력은 667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함

- 의료 전문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2년 중국 인구 천명당 전문 의사 수가 1.94명에 불과해 여전히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임

- 2012년 의료위생기구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68.9억 명으로 전년대비 6.2억 명(9.9%) 증가함

- 의료시설 별로 살펴 보면, 병원 이용자가 25억4천만 명(36.9%), 기층 의료위생기구 이용자가 41억1천만 명(59.7%), 기타 의료시설 이용자가 2억4천 명(3.5%)로 기층 의료위생기구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병원 이용자 중 90.2%가 국립병원을 이용하였고, 민영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중의학 의료시설은 2012년 말 39,317개로 전년보다 1,093개 증가했고, 구체적으로 중의병원(한방병원)이 3,397개, 중의진료소가 35,860개, 중의연구기관이 48개로 나타남. 중의+서양의학 종합병원도 2011년 277개에서 2012년 312개로 증가함

- 2012년 중의 의료시설 이용자 수는 7억5천만 명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고, 시설 유형별로 중의병원이 60.4%, 중의원이 15.5%, 기타 중의 의료시설의 임상과가 24.1%를 차지함

○ 중국 의료서비스업의 문제점

- 중국의 인구노령화, 질병 다양화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개혁의 추진과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증가가 잠재적 시장 수요를 대폭적으로 이끌어 올리고 있음

-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의료서비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장 수급 모순, 가격정보 왜곡, 시장경쟁 미흡, 자원배분 효율 저하 등 시장 실패를 초래함

- 수요에 비해 중국의 의료서비스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여지껏 의료서비스 공급이 정부 위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고 인력과 의료기계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상존해 있기 때문

- 게다가 제도적 관리의 문제로 의료자원이 대부분 도시내 공립병원으로 집중돼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의료기관 효율 저하 등이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정부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병원은 손익을 맞추기 위해 의료설비 이용료나 검사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검사 항목수를 늘리고 불필요한 영양제 구매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용을 높이고 있음

- 인력 자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의사는 매우 경제력있고 촉망받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에서는 반대로 수입이 낮고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하며 업무는 힘든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의학전문대학에서는 매년 60여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 중 실제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만 명도 되지 않으며, 현직 의사들 중 36.9%가 이직 의사가 있고, 의사들 중 80%가 자녀들이 장래에 의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

- 이로 인해 중국 사람들은 ‘진료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싼 진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看病难、看病贵)’ 이중고에 빠져있으며, 병원은 진료서비스보다 조제약에 의존해 수익을 내야하는 상황임

-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 체계 속에서 소비자들은 불친절한 서비스 태도와 높은 비용, 긴 대기 시간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공립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최근 각종 민간 자본과 외국 자본이 개인병원을 설립하거나 중외 합자, 합작,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장 공급의 공백을 채우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임.

-따라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실현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수급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요의 분산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 사람들은 아프기만 하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겨우 몇 분 안에 끝나는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음

-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돈 낭비, 그리고 병원 운영의 효율을 위해 소단위의 지역사회마다 ‘가정의사’ 역할을 하는 종합 기본 의료보건서비스 기관이 필요함

-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가정의사를 통해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기초진단을 받고 정말로 필요한 전문병원이나 병원과를 바로 찾아갈 수 있음

- 이러한 제3자 서비스기관의 발전은 ‘접수조차 어려운 상황(挂号难)’에 놓인 중국 병원의 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중국 병상수 부족 등으로 수술 입원 등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적 수요를 감안할 때, 재활치료센터의 확충도 필요함

- 중국 의료개혁과 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이 한층 더 확대됨에 따라 14억 인구의 거대한 의료시장에서 외국인투자 의료기관들의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함

○ 의료서비스, 개방 확대

- 의료체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3일 발표된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 유도 및 장려에 관한 의견>은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의 분수령이 되었음

- 그 후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외국인투자 의료기관 설립이 제한산업에서 허가산업으로 조정되어 규제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됨

- 외국인투자 지분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던 종전의 규제가 완화되고 시범적으로 외국인투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이 시행되기 시작함

- 최근 국무원은 7월 24일에 발표한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 2013년 주요 업무 배치>에서 사회자본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 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 수준을 한층 제고할 것을 밝힘

-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관련 행정허가 사항이 축소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시장진입, 토지, 투융자, 인력 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하며, 외국인투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 시범시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정부가 공공위생서비스의 균등화, 의료위생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료위생 정보화, 공립병원 개혁의 민간자본 참여 및 민간 의료기관 설립 장려, 병원관리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민간자본의 시장 참여 현황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립 병원 수는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시장 경쟁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음.

- 칭커그룹(清科集团)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의 의료업 투자 중에서 의약품 분야가 비중이 48%로 가장 크고 의료서비스 분야는 절대 투자규모가 아직 작은 편이나 최근 벤처투자의 주목을 받는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음

- 2012년 의료서비스 투자 건수는 18건, 투자 규모는 2억1천3백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무려 80%와 117.6% 증가함

- 2008년~2012년 중국 의료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안건은 54건에 불과하지만 투자 금액은 6억2천8백만 달러로 평균 투자금액이 1,308만 달러에 달함

- 의료서비스 시장의 공급 부족과 시장 개방 진전 상황을 볼 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나, 중국이 아직 의료개혁 추진 과정 중에 있고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리스크도 상당히 큰 편임

- 최근 발표된 BCG <중국 의료서비스업 투자 보고>는 2015년까지 사립병원 이용 환자수 증가율이 연평균 32%에 달하고, 민간 자본 투자의 초점이 현재의 고급 의료시설이나 전문병원에서 점차 종합병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함

- 민간자본이 의료서비스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주로 건강검진, 치과, 산부인과, 안과 등의 전문병원 분야에 체인 형식으로 투자해 왔으며, 선진 의료설비와 공립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고급 의료서비스시장을 주로 공략함

- BCG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치과, 안과, 산부인과 등은 공급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암, 소아, 정신과 등의 전문병원과 장기적으로는 종합병원 설립이 새로운 추세가 될 것이며, 국유기업의 체제 개혁이 가속화 됨에 따라 이 또한 민영 의료시설의 발전에게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전망함

*출처: 中国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统计信息中心(www.moh.gov.cn), 证券日报(www.ccstock.cn), 上海证券报(www.cnstock.com), 新华网•经济参考报(www.jjckb.com), 人民网•国际金融报(paper.people.com.cn/gjjrb/), 中国经济时报(www.cet.com.cn),《瞭望东方周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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