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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리커창 총리 내외신 기자회견, 5대 정책 방향 제시 (경제참고보 2015.3.16) 2015-03-17
o ‘15.3.1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폐막식 후 개최된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부동산, 인터넷, 정부기능 간소화, 환경 분야 법 집행, 금융 리스크 등 5대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함.

-(부동산) 부동산은 경제 문제이자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장 강화를 위해 판자촌과 도시·농촌에 각각 110만 채와 100만 채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경우 특대·대형·중형·소형 등 도시 규모와 지역별 상황에 맞춰 부동산 조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

-(인터넷) 인터넷과 타 업종, 타 산업 간의 결합은 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바, 동 분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발전을 위해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저렴한 사무실 제공, 세금 우대 정책 실시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예정

-(정부기능 간소화) 비(非)행정 허가 항목 전면 취소를 실시하는 동시에, 성(省) 정부 대상 권력 리스트, 책임 리스트를 작성 후 사회에 공개토록 하여 성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것이며, ‘16년에는 시(市)와 현(縣) 정부의 권력 리스트, 책임 리스트 작성을 추진할 예정

-(환경 보호 관련 법 집행) 新환경보호법에 따라 법 위반 기업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며, 환경보호법 집행 부처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책하여 철저한 환경 보호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

-(금융 리스크) 개별적인 분야에서 금융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개별적 금융 리스크가 시스템적이고, 지역적인 금융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일부 개별 금융 리스크 발생을 허용하고, 시장화 원칙에 입각해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도덕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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