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지방정부 일반채권 발행 관리 잠행 방법 발표 (경제일보 2015.3.17) 2015-03-18
o ‘15.3.17(화) 재정부는 ‘지방정부 일반채권 발행 관리 잠행 방법’을 발표하여,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市) 정부가 수익이 없는 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고, 일반 공공예산 수입으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지방정부 일반채권’에 대해 발행절차, 기한, 신용등급, 상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o 상기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정부 일반채권은 국무원이 허용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 명의로 발행, 상환해야 하며, 자금 수요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1년, 3년, 5년, 7년과 10년 만기 채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채권 발행 규모는 당해 연도 총 채권 발행 규모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o 또한 지방정부 일반채권의 금리는 발행 전 1~5 업무일 기간 유사한 규모의 국채 수익률을 근거로 확정해야 하며, 이외에도 지방정부 일반채권 투자자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기금, 주택공적금, 기업 연금, 직업 연금과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역시 법률과 법규에 부합하는 경우 모두 지방정부 일반채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음.

전체메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