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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온라인쇼핑 가짜제품 강력 단속 (로이터(베이징) 2015.3.9) 2015-03-13
  • 중국, 온라인쇼핑 가짜제품 강력 단속 (로이터(베이징) 2015.3.9)

    9일 중국 공상관리기구 수장은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가짜 제품이 횡행하는 문제점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가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기록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국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중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짜 제품 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원가가 너무 낮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만 시장질서가 근본적으로 호전되어 가짜•모조품이 시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른데 비해 관련 법률•법규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알리바바와 국가 공상총국은 가짜제품 판매 문제와 관련해 격렬한 사회적 논쟁에 휩싸인 바 있다.

    [관련보도 3.9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南華早報)] 원제: 중국정부 온라인쇼핑 가짜 판매 엄격 단속 약속
    장마오(張茅) 국가공상총국 국장은 중국이 인터넷을 통해 가짜•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장 국장의 이러한 태도는 이 부서와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가 올해 초 휩싸였던 논쟁 이후 나타난 반응이다.

    장 국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업의 신용의식을 높이고, 기업 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가짜 제품을 판매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그 기록을 기업신용 당안(檔案)에 기재하여 경영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터넷쇼핑에서 과대•허위광고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 감독관리 부서는 관련 법치제도를 조속히 구축하는 등 방법을 동원하여 건전한 인터넷쇼핑 시장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인터넷거래 총액은 지난해 2.79억 위안에 달해, 전체 사회 소비재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했다.

    장 국장은 이밖에 홍콩에서 들여온 "수이훠(水貨, 밀수품)" 무역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도 논평하였다. 이는 중국내 판매업자들이 홍콩에서 염가의 제품을 구매한 후 중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홍콩 제품의 공급부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국장은 "수이훠" 대량구매 행위는 홍콩 민중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경영을 침해하며, 중국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관련부서들이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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