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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세계경제 새 국면 : "미국경제 회복, 중국경제 업그레이드전환" (참고소식 2015.3.8) 2015-03-16
  • 세계경제 새 국면 : "미국경제 회복, 중국경제 업그레이드전환" (참고소식 2015.3.8)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현상들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년 전 미국이 금융공황에 빠지면서, 유럽은 일정부분 무고한 방관자처럼 여겨졌고, 중국이 세계경제 회복 엔진으로 여겨져 왔다. 현재 미국경제가 회복되면서 1990년대 이후 가장 빠른 경제성장 및 취업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 당국은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은 새로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은 각각의 통화정책 신호이다. 미국이 6일 발표한 취업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단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나타내 보여준 반면, 중국인민은행은 지난주 재차 금리를 인하하였다.

    각기 다른 경제전망 및 정책전략 차이는 금융시장에도 여진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다른 통화스왑 화폐대비 누계 절상폭은 11%에 달했고, 인민폐환율 대비 절상폭은 2%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승세이긴 하지만 경제위기로 약해졌던 미국경제가 과연 과거 수 십 년처럼 세계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는 의심의 여지없이 세계경제에 과거보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전망하는데 관건이 되는 한 가지는 세계 금융 압력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연준이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 연준이 재무압력 대응능력에 대해 실시하는 연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31개 대형 은행이 전부 통과되었는데, 이는 은행들이 충분한 완충 자금을 보유하여 다시 경제가 침체된다 해도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미 연준이 2009년 금융위기 기간에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 이래, 테스트에 참여한 은행이 전부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금융기구가 안정을 찾으면서 대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중순 미국 은행업의 공업•상업 대출 규모는 동기대비 12% 증가하였고, 부동산소비자대출 또한 증가하였으며, 현금보유량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2015년 경제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약 7% 수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성장률 예측치 자체는 세계 대다수 국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대종상품 수출을 주도하는 일부 신흥경제국(예를 들어 러시아, 브라질 등)들이 경기침체에 빠졌거나 앞으로 빠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 산출량을 늘리는 동시에 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는 이제 단편적으로 경제성장 속도만 추구하고 있지 않다.

    유럽은 현재 호전 여지가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 전망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요소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5일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의 유로화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이 은행이 유럽경제가 안정을 찾고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5년 동안 유럽경제는 세계경제에서 "골칫덩이"였다. 유럽 중앙은행은 9일부터 1조 유로 이상 규모의 경기부양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유럽 중앙은행은 2017년 유로화지역 경제성장률을 2% 이상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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