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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국경제 역사적 전환점 맞이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넘어설 전망 (일본 니혼게자이신문 2015.3.8)
2015-03-11
중국경제 역사적 전환점 맞이 해외투자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넘어설 전망 (일본 니혼게자이신문 2015.3.8)
중국경제가 올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해외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넘어서, 중국이 순자본수출국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금융분야 제외)은 동기대비 1.7% 증가한 1195.6억 달러였는데 비해,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028.9억 달러로서 동기대비 14.1% 증가하였다. 양자 간의 차이는 167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7년 전(2007년)에는 차이가 약 4.4배에 달했었다. 이러한 속도로 발전한다면 어쩌면 올해 이 두 수치가 역전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약간의 기복은 있었지만 중국경제는 30년 이상 고속 성장해 왔는데, 이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과 홍콩, 타이완 등이 중국에 투자한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
1978년 중공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방침을 확정하였고, 이어서 정식으로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되었다. 중국이 과거의 폐쇄정책을 끝내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은 이후,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했었다. 중국의 표현에 따르면 바로 “끌어당겨 가져오기(引進來)”이다. 자금력을 갖춘 일본기업들도 당시 중국 각지에서 열렬한 요청을 받았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중국정부는 자국기업들의 “밖으로 나가기(走出去)”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중국기업들이 해외에서 M&A 공세를 취하면서, 2005년 롄샹그룹(Levono)이 미국 IBM의 컴퓨터 부문을 인수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2012년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층이 집권한 후, 해외투자 전략 진행속도는 더 빨라졌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해외투자의 균형발전 방침이 확립되었다.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대외투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서 자국기업의 실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주변 국가들의 인프라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생산재 수출 및 노동력 수출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총액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펀드” 조성을 제기하였고, 중국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내륙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동남아를 거쳐 인도, 중동에 이르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제기하였다.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연내에 설립하여 “내륙·해상 실크로드(一带一路)” 구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20여개 국가가 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천명하였다. 일본, 미국 등 국가들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여기면서 관망하고 있으나, 중국이 “혼자 독보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는 일본과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 경제지원의 경험을 전수할 수도 있고, 총재 등 관리직원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파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란하게 진행되는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은 실제로는 중국 국내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철강·시멘트 분야든 자동차 산업이든 모두 엄중한 과잉생산 및 과잉재고 상태에 놓인 산업으로서, 이미 더 이상의 투자 여지가 없는 분야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김에 과잉생산능력을 주변국가에 수출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인프라시설 건설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국제수지 중 자본 및 금융수지에서 960억 달러 적자가 나타났는데, 2013년에는 3262억 달러 흑자였었다. 2012년에도 적자였지만 적자 폭은 168억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적자가 확대된 원인은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추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 유치는 미미하게 증가하는데 그쳤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중국이 순자본수출국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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