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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2015년 정부업무보고, 5가지 분야 사업 지시 (중국정부망 2015.3.5) 2015-03-09

  • o ‘15.3.5(목)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15년 정부업무보고서 초안 작성을 담당한 국무원 연구실 닝지저(寧吉喆) 주임은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15년 정부업무보고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 사회 조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총 5가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함.

    - (안정을 통한 발전 추구) ‘14년의 경우 안정을 통한 발전 실현(穩中有進)을 추진했다면,‘15년에는 안정적인 성장, 안정적인 정책, 기대심리 안정, 구조조정, 성장 방식 전환, 개혁 추진을 통해 안정을 통한 발전을 추구(穩中求進)할 것

    - (규모와 질적인 성장 동시 추구)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GDP 7%으로 설정하고 중·고속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저·중급 단계에 머물러있는 중국의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중·고급 단계로 끌어올리는‘두 가지 목표(雙目標)’를 동시 실현할 것

    -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두 가지 동력 양성) 국민의 창업, 혁신 장려를 통한 하나의 동력과 공공재,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또 하나의 동력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의 새 동력을 양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

    - (거시 조절 목표와 민생 개선 목표의 연동) ‘15년 정부업무보고서는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일자리 창출 목표, 국제 수지와 수출입 무역 목표치 등의 거시 조절 목표와 국민소득 성장률, 에너지 소모 강도 3.1% 이상 감소, 주요 오염물 배출 감축량 목표 등 민생 관련 목표도 동시에 발표, 경제와 사회 발전 주요 목표치를 제시

    - (재정·통화 정책과 구조조정, 개혁개방 정책의 연동) 리커창 총리는 적절한 완화와 긴축이 가능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

    o 이외에도 닝지저 주임은 ‘15년 6대 개혁개방 조치로 ①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심사 대폭 축소, ②민간 투자에 대한 시장 진입제한 대폭 완화, ③정부의 가격결정권 대폭 축소, ④외상투자 제한 대폭 완화, ⑤ 투자 장려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권환 대폭 축소, ⑥정부 허가가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며, 이 중 6번째 목표는 이미 발개위를 통해 실시되었다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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