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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리커창 정부공작보고 요약 (인민망 2015.3.6) 2015-03-09
리커창 정부공작보고 요약 (인민망 2015.3.6)

리커창 중국 총리가 목요일 발표한 올해 정부공작보고는 크게 나누어 2014년 업무 총결산과 2015년 업무목표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이 1만 8천자 분량의 보고서를 자세히 읽고 핵심적인 단락과 수치를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2014년 업무 총결산 :
경제 :
- 2014년 GDP성장률 7.4%
- 도시 신규증가 취업인구 1322만 명
- 주민 소비자가격 2% 상승
- 소비가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비율이 3% 포인트 상승하여 51.2%에 달했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도 46.9%에서 48.2%로 증가
소득(수입) :
-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실질성장률은 8%로서 경제성장률을 상회,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실질증가율은 9.2%로서 도시주민 소득증가율을 상회
- 농촌 빈곤인구 1232만 명 감소
- 농촌인구6600여 만 명 식수 안전문제 해결
- 해외여행객 수 1억 명 돌파
행정간소화 :
- 행정심사 항목 1/3을 줄인다는 이번 기 정부 목표를 앞당겨 달성
- 국무원 각 부문은 1년 동안 246개 행정심사 항목이 취소하거나 심사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 평가표창항목 29개 항목과 직업자격 인정 시행사항 149개 항목 취소
금융 :
- 소규모(小微)기업 및 "3농"에 대한 대출증가율이 평균 대출증가율보다 각각 4.2% 포인트, 0.7% 포인트 상회
재정 :
- 예산관리제도와 세제관리제도 개혁이 중요한 성과 취득, 전문항목 이전(移轉) 지불이 전년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일반항목 이전 지불 비중이 증가
기업 :
- 새로 등기된 시장 주체가 1293만 개에 달하는데, 그중 새로 등기된 기업이 45.9% 증가하는 등 창업 열풍 형성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 투자 :
- 실행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196억 달러로 세계 1위 달성, 해외투자가 1029억 달러로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양 축을 이루며 함께 발전하는 추세
산업구조조정 :
- 철강, 시멘트 등 15개 중점 산업에서 낙후된 생산시설을 철거하는 임무가 목표에 따라 완성
환경보호 :
- 스모그 관리 강화, 오염물배출기준초과차량 및 노후차량 폐기 목표 초과 달성
인프라 건설 :
- 신규착공 철도구간 8427km, 고속철도 운행구간 1.6만km로서 세계 고속철도 총구간의 60% 이상
- 고속도로 통행구간 11.2만km
사회보장 :
- 기업 퇴직자 기본양로보험 수준을 평균 10% 상향조정
- 신규 착공 사회보장성 주택 740만 채, 그중 511만 채 대체로 완공
-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각각 9.97%, 14.1% 상향조정, 상이군인•순국열사가족•부대근무퇴역군인 등 원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기준을 20% 이상 상향조정
교육 :
- 28개 성에서 농민공 자녀가 유입된 지역에서 대입시험 참가
- 중점 고등교육기관 입학한 빈곤지역 농촌학생 수가 몇 년 동안 연속으로 10% 이상 증가
의료보험 :
- 도시•농촌 주민 대형질병 보험적용 시범업무 지역 확대, 전체 인민 의료보험 가입률 95% 돌파
입법 :
-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제•개정한 법률이 식품안전법 등 15건, 제•개정한 행정법규는 기업정보공시 잠정조례 등 38건

2015년 업무 목표 :
경제 :
- 올해 GDP증가율 목표 약 7% 수준
- 주민 소비자가격 상승률 약 3% 수준
- 도시 신규취업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 등기실업률 4.5% 이내
- 수출입 증가율 약 6% 수준, 국제수지 대체로 균형 유지
환경보호 :
- 에너지 소모비율 3.1% 이상 절감, 주요 오염물 배출 계속 축소
재정 :
- 올해 재정적자 1조 6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700억 위안 증가 안배, 적자율은 지난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
- 중앙재정 적자 1조 12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700억 위안 증대, 지방재정 적자 50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위안 증대
통화 :
- 광의통화(M2) 예상증가율 약 12% 수준
행정간소화 :
- 올해에도 계속해서 행정심사 항목을 취소하거나 하부기관으로 이양하고, 非행정허가 항목에 대한 심사는 전부 취소
금융 :
-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 금융기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음
- 개인투자자 해외투자 시범업무 전개
- "심천-홍콩 주식거래시장 통합" 시범업무 적절한 시기에 시작
인프라 건설 :
- 철도건설 투자 8000억 위안 이상으로 유지, 건설 중인 중대 수리시설 투자규모 8000억 위안 이상, 농촌인구 6000만 명의 식수 안전문제 지속 해결, 농촌도로 20만km 신규건설 또는 재건, 서부 변방 산악지역 삭도•교량 건설 및 보수 임무 전면적으로 완성
-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20여 만 명에게 전기 공급토록 노력
사회보장 :
-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계속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축소
- 올해 사회보장성 주택 740만 채 신규 건설, 그중 노후주택 580만 채 개조 및 110만 채 신규 건설, 도시 위험건축물도 노후주택 개조정책 대상에 포함
- 농촌 위험주택 366만 가구 재건, 100만 가구 신규 건설
- 기업 퇴직자 기본양로보험 기준 10% 상향조정
- 도시•농촌 주민 기본양로금 기준을 통일적으로 55위안에서 70위안으로 인상
의료보험 :
-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 제도 개선, 재정보조금 기준을 1인당 연간 320위안에서 380위안으로 상향조정
- 주민 의료보험금을 성 단위 내에서 직접 결산하는 제도 기본적으로 실현
- 1인당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경비기준을 35위안에서 40위안으로 인상, 인상분은 전부 촌 기본 공공위생서비스에 사용
환경보호 :
- 이산화탄소 배출비율 3.1% 이상 축소, 화학수요산소량 및 암모니아질소 배출량 약 2% 축소, 이산화유황 및 질소화합물 배출량 각각 약 3%, 5% 축소
- 2005년 말 이전 등기된 오염물배출기준초과차량 전부 퇴출
- 신규 증가 퇴경환림•환초(경작지를 숲과 초지로 환원) 면적 1000만 무, 조림면적 9000만 무
민족 :
- 티벳자치구 성립 50주년 및 신장웨우얼자치구 성립 60주년 기념행사 조직
- 반파시즘전쟁 및 중화인민공화국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 관련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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