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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증감회, 은행의 증권사업 허용 여부 검토 중 (신경보 2015.3.7)
2015-03-10
o ‘15.3.6(금)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장사오쥔(張曉軍) 대변인은 증감회 정례 브리핑에서 증감회는 현재 시중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사업 허용 제도와 제반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나 발표·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발표함.
o 장사오쥔 대변인은 증감회는 ‘14.5월 국무원이 발표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의 후속조치로 현행 기본 법률 하에서 시중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증권사업과 선물사업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함.
※ 최근 항간에서는 시중 은행 증권사업 허용과 관련, 증감회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4대 국유상업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중이며, 빠르면 양회 전후로 발표 및 실시될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해당 은행들은 “아는 것이 없다”며 모두 부인
(*)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개요
-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점진적인 증권·선물 사업자 허가증 발급 관리제도 구축 추진
- 증권사, 펀드관리사, 선물회사, 증권투자자문 회사 간의 교차 사업 허가 추진
- 조건에 부합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증권·선물 사업 허가 추진
- 증권·선물 기관과 기타 금융기관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지분 보유, 지분 참여 허용 추진
o 이와 관련, ‘15.3.7(토) 신경보(新京報)는 시장 관련 인사의 발언을 인용, 현재 중국내에 증권사, 증권관리회사, 투자은행 등이 매우 많아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또 일부 은행의 자회사들은 증권 사업자 허가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증권 사업을 개방하더라도 기존 증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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