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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 (중국신문망 2015.3.9) 2015-03-10

  • o ‘15.3.9(월) 중국신문망은 정부가 과거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적극적인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을 주장한 것과 달리, ‘15년 정부업무보고서에서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비(非)국유자본의 지분 참여 독려 및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바, 향후 혼합소유제 개혁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함.

    o 이에 대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연구센터 펑젠궈(彭建國) 부주임은 ‘14년 이래 많은 지방정부들이 혼합소유제 완료 기한과 기준을 제시하고 국유기업들이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혼합소유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현대화된 기업 제도 구축 및 경영 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고, 국유기업과 국유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민간자본간의 융합도 이뤄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바 있다고 지적함.

    o 또한 중국기업개혁·발전연구회 리진(李錦) 부회장은 ‘15년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점진적인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을 제시한 것은 순서에 맞게, 절차적으로 법에 따라 혼합소유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전국정협위원 전밍(振明)은 국유기업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국유기업의 기능을 정의하는 것이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추진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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