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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공상총국, 기업 등록제 간소화 추진 (21세기경제보도 2015.3.9) 2015-03-11

  • o ‘15.3.9(월) 국가공상총국 장마오(張茂) 국장은 ‘15년에 기업 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조직기구코드증(組織機構代碼證)·세무등기증(稅務登記證)’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을 실시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 등록 기간도 현재의 2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소개함.

    o 또한 장마오 국장은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사업, 연례 회계감사를 연간 회계보고서 공시로 대체하는 개혁 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의 경영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동시에 기업의 출자 상황과 경영 관련 기본 동향을 인터넷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기업에 대한 신용도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함.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사업 개요

    - 기존에는 기업·업체를 설립할 경우, 각종 업종별 허가증을 먼저 발급 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음.

    - 이에 ‘13.3월 공상총국은 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하고, 각종 허가증은 기업 설립 이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사업을 실시함.

    o 이에 ‘15.3.9(월)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導)는 사업자등록증 先발급, 허가증 后발급 개혁 전 1일 설립 기업 평균 7,000개, 기업당 평균 등록자본 399만 위안에서, 개혁 이후 1일 평균 설립 기업 1.05만개, 평균 등록자본 539만으로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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