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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리커창, "감세를 통해 창업과 혁신을 장려할 것" (차이신망 2015.2.25) 2015-02-27
  • 리커창, "감세를 통해 창업과 혁신을 장려할 것" (차이신망 2015.2.25)

    중국정부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2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세금 및 비용 징수를 더욱 줄임으로서 소규모영세기업(微小企業) 발전과 창업•혁신을 더욱 장려하고, 중대한 수리(水利) 공정 건설 업무와 공공제품 투자를 통해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중고등 직업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국가 학업보조금 기준을 높임으로서 빈곤층 가정 자녀들과 기능인재들의 성장을 지원키로 하였다.

    회의는 경제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경제운행을 합리적 구간 내에서 운영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효율개선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 조절에 관한 기조와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창업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고 공공재와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통적인 엔진을 개선하며, 정책목표에 따른 지원정책(定向調控)을 강화하고, 재정세무 정책조절을 확대해 세금과 각종 비용 징수를 축소함으로서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 취업을 유도하고 수입 분배를 촉진하며, 중대 수리공정을 포함한 인프라 건설을 통해 효율적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가 이미 발표하여 시행중인 기존의 우대정책 기초 위에, 계속해서 소규모영세기업 및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감세와 비용징수 축소를 더욱 확대키로 하였다. 첫째,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소득세 50% 감면 대상 소규모영세기업 범위를, 기존의 연간 납세소득액 10만 위안 이내(10만 위안 포함)에서 20만 위안 이내(20만 위안 포함)으로 확대하고, 또한 기업소득세 세율을 20%로 적용하여 소규모영세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키로 하였다. 둘째, 2015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던 개인이 주식 지분, 부동산, 기술발명성과 등 非화폐성 자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분할 납세를 허용하는 우대정책을 전국범위로 확대함으로서, 민간 개인투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셋째, 실업보험료율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3%에서 통일적으로 2%로 낮추고, 사용자측과 개인이 납부하는 구체적 비율은 각 지역이 실업보험 대우, 실업인원 재취업 촉진, 실업보험 일자리 보조금 정책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일차적으로 계산할 때 이러한 감세조치를 통해 기업과 직원들이 경감 받는 금액이 400여 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회의는 지난해부터 관련부문과 지방정부가 국무원의 공공제품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중대 수리공정 건설을 가속화하면서, 규획에 편입된 중대 수리공정 프로젝트 172건 중 57건이 이미 착공되었고, 27건이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나머지 프로젝트도 사전작업을 조속 진행하여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최대한 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중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업용수 절약, 용수 조절, 중점 수원, 강•하천•호수 정비, 신규 대형저수지 건설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중대 공정사업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은 민생복지와 관련되어 있고 지역 간 협조발전 촉진에 유리하며 현재 추진 중인 안정적 성장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실현목표 책임제를 통해 각종 프로젝트 심사허가 및 자금 하달을 가속화하여, 올해 7월말까지 신규 착공 프로젝트의 타당성연구 심사를 완결하고, 중앙재정 후속건설 전용자금을 5월 말까지 전부 하달하며, 중앙예산 내 수리공정 투자자금을 6월말까지 90% 이상 하달한다. 둘째, 개발금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과도기적인 전문프로젝트 브리지론(bridge loan) 대출방식 등을 통해 수리공정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정부 또한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건설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혁신적 방식으로 재정 이자보조금이나 기타 시장화 융자경로를 통해 민간자본이 중대 수리공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성급 또는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검사와 독려제도를 시행하여, 시급한 사업의 진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투자계획과 자금예산 방안을 일단 조정하여 시행을 독촉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중대 수리공정 건설이 시기에 맞고 질적인 안정을 확보하면서 진행된다면 발전촉진과 민생개선에 더욱 효율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형 인재 배양을 더욱 가속화한다. 회의에서 2015년 봄 학기부터 중등 직업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국가 학업보조금 기준을 기존의 연간 15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하고, 고등학교 학업보조금 대출정책에 관한 연구를 조속히 완성하여 시행한다. 더욱 많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학업을 완성하면서 기술적 재능을 하진 인재를 더 많이 배양토록 지원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다른 사항들에 관해서도 연구•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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