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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기술 브랜드 축출 (로이터(베이징)2015.2.25) 2015-03-02
  • 중국 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기술 브랜드 축출 (로이터(베이징)2015.2.25)

    중국이 비준한 정부구매제품 목록에서 일련의 국제 유명 기술브랜드가 제외되고, 천여 종의 국내브랜드가 새로 추가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서방국가의 인터넷 감시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보호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내 기술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미국의 인터넷설비 생산업체 시스코(CISCO)다. 이 회사의 제품은 2012년에는 60개가 중앙정부 구매센터의 구매제품 목록에 들어 있었으나, 2014년에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인 애플도 이 기간동안 점차 축출되었고, 인텔 산하의 인터넷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맥카피(McAfee)와 호스트서버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트릭스(Citrix System)도 마찬가지이다.

    상기 목록은 중앙정부 각 부서의 일반 지출 구매품목으로서, 그 수량이 2년 동안 2000여 종에서 5000종 가깝게 늘어났다. 하지만 신규 증가된 제품은 거의 전부가 국산 제품이다. 비준된 외국기술 브랜드는 약 1/3이 줄어들었고, 보안 관련 제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

    구매센터의 한 정부관계자는 국산제품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원인은 여러 가지라면서, 우선 업체와 제품 수량 자체가 많고, 국산 보안기술이 해외 경쟁상대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줄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이 주요 원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처럼 정책을 변경한 데에는 전직 미국 CI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감청을 진행했던 사실을 폭로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항목이 전신공사들과 유럽 정부들이 국가안전국과 협력하여 시행한 것이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의 투신취엔(屠新泉) 부원장은 "스노든 사건은 안전 우려를 가져왔고 특히 고위 지도자층들이 이 문제를 우려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미국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의) 이러한 우려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중앙정부 구매목록의 변화는 더욱 광범위한 전략목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바로 국내 기술기업들이 중국의 정보통신 기술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기술연구관련 국제데이터분석 업체에 따르면, 중국 정보통신기술 시장 규모는 2015년 11.4% 확장되어 4656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총체적인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들이 바로 정보안전을 핑계로 외국기업들이 중국 국내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기술양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내놓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다.

    베이징 밍차오완다 과학기술유한공사는 정부, 국유은행, 민간기업에게 데이터보안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의 왕지하이(王志海) 총재는 중국시장은 공정하다면서, 특히 미국과 비교할 때 더욱 공정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세계 최대 전신설비 제조업체인 중국의 화웨이(華爲) 기술유한공사가 미국에서 업무를 전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어떤 전문가는 중국이 가지는 진정한 리스크는 국내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술은 시장을 선도기업 외국기업 제품과는 달리 인터넷 공격에 취약하는 것이다.

    왕지하이는 “중국에서 정보 보안 수준은 국제 수준과 비교할 때 많이 뒤떨어져 있고, 특히 전체적인 인식이 낙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정부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10년 이상 지나면 우리도 괜찮아 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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