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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지난해 중국 신규 부동산개발용지 25% 감소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5.2.25) 2015-02-25
  • 지난해 중국 신규 부동산개발용지 25% 감소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5.2.25)

    지난해 중국의 신규 부동산개발용지 규모가 25% 넘게 감소하였다. 이는 수요 부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 채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영매체 신화사가 중국 국토자원부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신규 부동산개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15.1헥타르(ha)였는데, 이는 동기대비 1/4 이상 감소한 규모이다.

    중국에서 부동산업은 투자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중국 국내총생산(GDP) 중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종상품 수요 또한 여기서 창출되고 있다.

    중국의 도시 주택가격이 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지만 이 가격 하락이 아직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영향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큰 진통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투자는 10% 이상 증가하여 9.5억 위안(1.5억 달러 상당)에 달한 반면, 건축용지면적 총 판매량은 8% 감소하였다.

    중국 음력설(춘절) 휴가기간(2월 18일부터 정식 시작)을 한 주 앞두고, 대도시 부동산 판매량은 동기대비 약 20% 감소하였다. 하이통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연휴기간을 앞두고, 발전(發電)량과 자동차•소비품(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등) 판매량은 동기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2월 소비자가격지수(CPI) 상승률이 1%를 밑돌 것을 감안하여(1월에 겨우 0.8% 상승) 점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정부가 재차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부양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이통 증권은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의 25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응하여, 지난해 11월 중국은 두 차례 기준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채무가 급증해 온 지방정부는 원래부터 이미 재정수입에서 토지 매각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국가심계서(감사당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지방정부 채무는 18조 위안에 달하고 있었다. 그 이후, 성급 정부 중 한 곳만 업데이트된 채무 통계를 발표하였다. 차이신 잡지사 보도에 따르면, 해남성 정부는 자신들의 지방채무가 상기 일자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20% 이상 증가하여 1700억 위안에 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1450억 위안의 직접채무와 담보대무 등 기타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기타 30개 성급 행정단위는 3월 8일 전까지 재정부에 업데이트된 수치를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특수목적 융자방식을 통해 대출을 늘이는 것을 억제하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 정부는 올해 고정자산 투자를 증가하여 성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호남성, 호북성, 섬서성은 최근 2015년 인프라 시설 및 기타 고정자산 분야에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6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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