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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미국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WTO에 중국 제소 (관찰자망 2015.2.12) 2015-02-17
  • 미국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WTO에 중국 제소 (관찰자망 2015.2.12)

    o ‘15.2.11(수) 블룸버그(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대표는 중국의 섬유제품, 의류, 신발, 금속소재, 경공업 제품, 특수화학품, 의약품과 농산품 등 8개 제품이 중국정부로부터 부당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이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중국을 제소했다고 발표함.

    o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중국정부는 WTO 가입시 특정 업종에 대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시범기지(Demonstration Bases)’ 내에 입주한 상기 7개 업종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노동자, 농민, 목장주와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함.

    o 이에 대해 관찰자망(觀察者網)은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는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중국은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금융 조치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위안화를 포함한 여타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어 미국상품의 대외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금번 WTO 제소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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