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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미국상회 회장 "미국기업이 중국경영에서 맞는 뉴-노멀" (AFP(베이징) 2015.2.11) 2015-02-17
  • 중국미국상회 회장 "미국기업이 중국경영에서 맞는 뉴-노멀"
    2015.2.11 AFP(베이징), 2.10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11 AFP(베이징)] 중국정부가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선을 모으는 조사들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일 대다수 중국주재 미국기업들이 자사가 당국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국미국상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57%가 중국에서 가격담합 금지, 반독점, 반부패 운동 과정에서 외국기업들이 특별히 지목되어 처벌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들 외국기업들을 특별히 압박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들 중 65%는 이러한 상황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중국미국상회의 17차 비즈니스환경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중국주재 미국기업(응답자의 47%)은 자신들이 중국에서 예전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조사결과였던 44%보다 높아진 것이다.

    [2.10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기고: James Zimmerman 중국미국상회 회장) 비관적인 사람들은 중국이 30년 동안 이룬 고속성장이 불쾌한 방식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는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주재 미국기업들에게 있어서 2014년은 최근 수년 중에서 수익과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한 해였다. 30% 이상의 기업이 2015년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중국에서 생산거점을 철수하고 있거나 앞으로 철수할 계획을 가진 기업이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다. 거의 60%에 가까운 응답 기업들은 중국이 반독점, 반부패, 제품안전 등 문제에서 외국기업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중국미국상회의 비즈니스환경 조사에서 나온 이 결과물은 실제 현상 중 일부분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중 어떤 통계나 어떤 답변내용은 경제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경제운영방식 전환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의 중심이 서비스와 소비 쪽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되 그 전망목표를 낮추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다는 "뉴노멀"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미국상회 회원 중 절반은 비즈니스 기회 창출 여부는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내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회원들은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전망이 훨씬 낙관적인 편이다.

    따라서 중국이 설계하는 성장계획이 과거에 비해 느린 수준이긴 하지만, 미국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현재 회원기업 중 1/3은 중국내 매출 중 절반 이상을 현지에서 설계하고 개발했거나 현지화 특성을 가진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치중한 제품이나 비교적 전통적인 자원•공업 업종의 경우 기업들 중 거의 절반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목표가 일정에 따라 모두 달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86%의 중국미국상회 회원들은 최근 5년 동안 지식재산권 집행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에서 시장이 발휘하는 작용을 높이겠다고 승낙하였고, 또한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을 통해 목표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외국투자법 초안을 발표하면서 특별한 포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안은 확실히 개방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경제방식 전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중국미국상회 회원 중 78%는 여전히 집행이 부족하다고 답변하거나 대단히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중국경제에서 시급히 자본투입이 필요한 분야(특히 서비스업)에서 외국투자를 통해 효과를 얻으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대단히 많다. 중국미국상회 회원의 절반은 시장접근 관련 규제가 그들의 투자능력과 투자의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중요한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낙관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당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미 양자 투자조약 달성 가능성이다. 높은 수준의 "네거티브 목록" 방식으로 업종 제한을 줄인 조약을 체결하면, 중국경제가 외국자본을 이용하는 기존 강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국기업들은 중국경영에서 맞는 복잡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얼 것이다. 물론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 추진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기업들은 이를 지지할 준비를 하면서, 또한 중국경제 전환에 따른 이익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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