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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베이징 호적 점수제 시범사업 실시 (경화시보 2015.2.6) 2015-02-09

  • o ‘15.2.5(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과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으며, 베이징시 통저우구(通州區)를 포함한 전국 62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함.

    - 상기 방안을 통해 ▲도시 이주 농촌 호구민의 시민화 비용 분담 시스템 구축, ▲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농촌 택지 제도 개혁, ▲행정관리 혁신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o 상기 통지문에 따라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62개 지역은 ‘17년 전까지 각 항목 별로 단계적 성과를 거둬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발개위는 ‘18~‘20년 기간에 걸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할 예정임.

    o 특히 이 가운데 베이징시 통저우구(通州區)는 외지 주민이 통저우구에 일자리와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회보험 가입 기간 등의 주요 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외지 주민이 베이징시 호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호적 점수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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