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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 인터넷 아이디 정돈 및 통제 강화 (AP 베이징지사 2014.2.4) 2015-02-09
  • 중국, 인터넷 아이디 정돈 및 통제 강화 (AP 베이징지사 2014.2.4)

    중국은 2월 4일 블로그 및 커뮤니티 게시판 사용자들이 반드시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실명을 등기하고, 국가 정치활동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이다.

    이에 앞서서, 많은 기술업체들은 몇 주 전부터 중국정부가 감시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을 차단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6억 4900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에 대한 감시 감독을 계속 강화하면서 커뮤니티 매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중국정부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일정부분 실명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얼만큼 강력하게 규정을 집행하는지 일정치 않았고, 또한 어떤 서비스까지 실명제에 포함되는지도 분명치 않았었다.

    최신 발표된 규정은 실명등기제도 적용범위를 블로그를 비롯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시나(新浪)의 웨이보, 그리고 댓글 평론까지 확대하였다.

    2월 4일 발표된 규정은 기존에 존재하던 금지조치를 더욱 명확히 하였는데, 바로 국가의 정권 및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 규정은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규정위반 계정(아이디)를 말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장려하지만,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음란한 내용을 유포하는 것을 봉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심사규정을 내놓음으로서, 예를 들어 커뮤니티사이트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추세에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계정 난립"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기업이 반드시 전문 인력을 갖춰서 사용자들이 제출한 계정이름, 프로필사진, 프로필소개 등 정보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랑은 자사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보도 2015.2.5 영국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중국은 인터넷에서 가명이나 저속한 가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커뮤니티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실명을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네티즌들은 중국 인터넷 감독관리기구의 최신 규정에 따라 사회 커뮤니티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실명을 사용하여 등록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었다.

    최신 관련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사람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금지된 사이트를 방문하던 것을 차단한 바 있다. 이어서 중국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2012년부터 중국정부는 인터넷기업에게 사용자들의 실명 자료를 보관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번에는 그러한 규정을 블로그와 커뮤니티사이트의 사회평론 게시판까지 확대 적용하고, 더욱 전면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그간 이러한 사이트들 다수가 네티즌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관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왔었다.

    새 규정은 또한 처음으로 인터넷정보 제공업체들이 사용자들과 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그 계약내용에는 사용자가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는 등 7가지 약속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새 규정을 발표한 것은 "난립된 계정"을 정돈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판공실은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이 "푸틴", "오바마" 등 유명인 계정을 가짜로 사용하면서, 저속한 문화를 선양하거나 가짜 기업체와 사회단체 명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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