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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분석 : 中 대출 활성화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영국 Financial times 2015.02.05) 2015-02-09
분석 : 中 대출 활성화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영국 Financial times 20115.02.05)

지난 2월 4일 중국 중앙은행은 금융기구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은 자본유출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함과 더불어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일요일 발표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분 제조업(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축) 경기가 2년만에 처음으로 위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국민총생산(GDP)이 2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화요일 발표된 국제수지 수치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중국의 자본유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910억달러의 자본•금융계정 적자는 1998년 중국이 분기별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의 적자 규모이다. 투자자들의 위안화 매각 및 외환 매입에 따라 중국의 외환보유액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JPMorgan 홍콩 수석경제학자 주하이빈(朱海斌)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은행 시스템의 내부 유동성 수요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동안 축적된 외환보유액이 --- 기초화폐 창출의 주용 전통 루트 중의 하나임 --- 사라지면서 보전이 필요한 영구적인 유동성 갭이 발생했다."
지급준비율의 규정에 따라 상업은행들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중국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은 대출 및 기타 투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대부분 시간동안 중국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의 "쌍흑자"로 인해 외환보유액 및 국내 통화량의 팽창상태가 나타났다.
이에 중국 중앙은행은 자본유입의 영향을 해소하고 인플레이인션을 방지하고자 지급준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왔다.
중국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은 2005년의 8%에서 2012년 연말에는 20.5%로 늘어났다.
2월 4일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여 기존의 20%에서 19.5%로 줄였다. 기타 주요 경제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자본유입 국면에서 자본유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제학가들은 올해 최소 1회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중국 중앙은행은 "줄타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 지향성이 있는 경기부양책을 출범하여 둔화세가 지속되는 경제를 지탱하여야 하는 한편 2008년처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과도한 신용대출 자극정책으로 금융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중국 중앙은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기에 앞서 지난 11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2014년 전년도에 걸쳐 특정 은행에 800억불의 직접대출금을 공급하고 소규모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일련의 특정부문 완화조치를 시행해 왔다.
중국 중앙은행은 2월 4일 도시지역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상업은행은 소기업 및 농업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 두 부문은 장기간 대출난에 시달려 왔다.
중국 중앙은행의 이 조치는 국내의 국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은행(ECB)의 양적완화 계획 가동 등 기타 국가 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의 차오양(曹陽) 애널리스트는 "여러 나라들이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걸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타 나라의 진행속도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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