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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28개 성(省)·시(市) 정부, ‘15년 개혁사업 리스트 발표 (상해증권보 2015.2.3) 2015-02-04
o ‘15.2.3(화)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최근 각 지역에서 개최된 양회(兩會) 내용을 종합한 결과 지린성(吉林省), 하이난성(海南省)과 광둥성(廣東省)을 제외한 전국 28개 성(省)·시(市) 정부가 제시한 개혁사업 리스트에 모두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무·금융 개혁, 농촌 개혁, 가격 개혁이 포함되어 있어, ‘15년 중 동 부문에 대한 집중 개혁 추진이 예상된다고 보도함.

o 28개 성·시 정부가 빠짐없이 ‘15년 개혁사업 리스트에 포함시킨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국유기업의 합병·구조조정 및 국유기업 상장 등이 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 중 허베이성(河北省)과 충칭시(重慶市)는 국유자본 투자회사 시범사업과 국유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안후이성(安徽省)과 상하이시(上海市)는 성·시 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o 또한 재정·세무·금융 관련 개혁 사업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사업은 영업세 징수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으로, 허난성(河南省) 정부는 ‘15년 부가가치세 징수 업종 범위를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과 생활서비스 업종 등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 외에도 동 분야 개혁 사업으로 베이징시와 산시성(陜西省) 등은 민영은행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충칭시(重慶市)와 광시성(廣西省)은 정부·민간합동투자(PPP) 모델 도입을 통한 기초인프라 건설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o 농촌개혁 분야의 경우, 28개 성·시 정부는 모두 농촌 집단 재산권 개혁, 임야권 개혁,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확립과 경영권 등기 개혁, 토지 양도 관련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을 ‘15년 개혁사업 리스트를 통해 명시함.

o 가격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성·시 정부는 수도, 전기, 유류 제품, 천연가스 등 분야의 가격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 외에도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경우 의료 서비스 가격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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