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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한국대사관]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1,918억 위안의 감세 효과 발생 (신경보 2015.1.29) 2015-01-30
o ‘15.1.28(수)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은 ‘12년부터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이를 부가가치세(증치세) 징수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14년 한 해 동안 동 사업의 결과 총 1,918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소개함.

- 궈샤오린(郭曉林) 국가세무총국 판공실 부주임은 ‘14년 말까지 전국적인 범위에서 교통운송, 우정(郵政), 통신 및 7개 서비스업 분야 총 410만개 개인·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으며, 이 중 95% 이상의 납세자들은 이러한 징수방법 변화에 따라 898억 위안 규모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얻었고, ‘12년 부가가치세 징수 시범사업 실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오던 기존 납세자들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늘어나 1,020억 위안 규모의 세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설명

o 궈샤오린 부주임은 ‘15년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시범사업의 범위를 한층 확대하여 건축, 부동산, 금융·보험, 생활 서비스 등 업종의 총 800만 납세자를 대상으로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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