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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2014년 세수 수입 8.8% 증가 (차이신망 2015.1.29) 2015-01-30
  • 2014년 세수 수입 8.8% 증가 (차이신망 2015.1.29)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발맞추어 2014년 중국의 세수수입 증가율도 하락하였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014년 세무부문이 거둔 세수수입은 10조 3800억 위안(수출세 환급분 반영)으로서 동기대비 8.8%하였는데 이는 2년 연속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그중 중앙재정 세수수입은 동기대비 7.4% 증가한 4조 5천억 위안이었고 지방재정 세수 수입은 동기대비 9.9% 증가한 5조 8800억 위안이었다. 이 두 지표 모두 예산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국가세무총국이 1월 28일 개최한 2015년 제1차 공식 기자회견에서 루진(陸進) 국가세무총국 대변인 겸 판공청 주임은 2015년에도 세수수입이 2014년처럼 안정적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부문은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세수업무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징수하고, 세수징수의 질적 수준과 효율을 높임으로서, 예산안에서 확정된 세수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세수수입에 있어서 산업구조 고도화가 계속되었다고 분석했다. 2차산업과 3차산업의 세수수입이 동기대비 5.8%, 9.9%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6.3%, 53.5%가 되었다. 하이테크 기술업종의 세수수입 증가율이 전통산업보다 높았다.

    2014년 1월 1일과 6월 1일에 철도운수업, 우정사업 및 전신업이 각각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 시범업무에 포함되어, 동 개혁업무 범위가 "3+7"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이 3가지 업종에서 각각 1477곳, 4698곳, 20658곳 납세자가 시범개혁 업무에 포함되었다.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전국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업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총 410만 곳으로서, 그중 일반납세자가 76만 곳, 소규모납세자가 334만 명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범납부자 중 95%가 세제 전환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줄어들었고, 감세액이 898억 위안에 달했다. 원래 증치세 납세자가 매입부분 공제액이 증가하면서 적게 납부한 세금은 1020억 위안이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줄어든 세금 총액은 1918억 위안이었다.

    그중 철도운수업, 우정사업은 증치세 전환으로 납부한 세액이 각각 363억 위안, 11억 위안으로서 영업세와 비교할 때 각각 8억 위안, 4억 위안 줄어들었다.

    전신업에서는 세금이 늘어났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증치세 전환으로 거둔 세금이 294억 위안으로서, 영업세와 비교하면 64억 위안이 늘어났다. 궈샤오린(郭曉林)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부주임은 이 부분에 대해 하청업체 일반납세자들의 세액 공제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궈 부주임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경제의 업그레이드 전환을 촉진하게 된다면서, 주로 3차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주업과 부업을 구분함으로서 협력방식을 전문화하고 업무 구조가 고도화되어야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이익을 최대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에는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업무를 건축업 및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생활서비스업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들 업종에서 800만 납세자들이 늘어나면 시범납세자 규모가 현재의 두 배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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