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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상하이, 국내 최초로 GDP성장률 목표 설정 철폐 (차이신망 2015.1.26) 2015-01-28

  • 1월 25일 개최된 상하이시 14기 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에서 양슝(楊雄) 상하이 시장이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는 새로운 특징을 나타났는데, 바로 GDP성장률 예측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하이시 통계국이 1월 2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상하이의 GDP 성장률은 7%로서, 지난해는 1991년 이래 상하이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한 해였다.

    상하이시 양회 개최 이전에도, 각 구•현 인민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이미 GDP 예측목표 설정을 철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대신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요구한 바 있다. 201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상하이시는 이미 자발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의 연간 8%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낮춘 바 있었다.

    2014년 11월 15일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가 GDP 목표를 중시하는지 질문을 받은데 대해서, 상하이시는 5-6년 전부터 구와 현의 GDP 지표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질적 수준과 구조, 효율을 더욱 중시하면서 국가전략에 더욱 공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처음으로 GDP 예측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과 함께 주목받은 다른 한 가지는 상하이시가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 창조혁신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즉 "과학기술 창조혁신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출을 전체 시 GDP의 3.6% 이상으로 하며, 인구 만 명당 특허보유 비율을 약 26건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업무보고는 등기실업률을 4.5% 이내로 낮추고, 환경보호 투입이 전체 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3%로 한다는 등의 구체적 양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번 상하이시 정부업무보고에서 GDP성장률 목표설정을 철폐한 것은 중국경제가 "뉴노멀" 상황에 진입했다는 지도이념에 따라 나타난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2014년 5월 시진핑은 하남성 시찰에서 처음으로 "뉴노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중국이 발전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 시기에 놓여있다면서,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에서 비롯된 "뉴노멀"에 적응하고, 전략추진에 있어서 평상심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12월 개최된 중앙경제업무회에서는 "뉴노멀"의 9가지 특징을 설명하였다.

    경제가 비교적 성숙한 도시로서, 상하이시가 GDP 성장률 목표설정을 철폐한 것이 발전 추진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류루이(劉瑞)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면서, "경제 뉴노멀이란 경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지, 경제건설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제업무의 중점을 단순하게 성장을 통해 발전을 추진하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 수치보다 발전의 내용을 더욱 중시한다는 것이다. 상하이의 경제가 비교적 성숙했으므로, 정부가 중점의 일부를 민생, 환경보호 측면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러 성에서 연말에 개최된 경제업무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낮추기로 하였다. 그중 감숙성, 영하자치구는 2015년 GDP 성장률 목표를 8%로 설정하여 2014년의 11%, 10% 보다 크게 낮추었다. 절강성은 2015년 GDP 성장률 목표를 7.5%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2014년 보다 0.5% 포인트 낮은 것이다. 호남성은 2015년 성장률 목표를 8.5%로 정하면서 가급적 9%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하였는데, 이 두 가지 목표수치 모두 2014년 목표였던 10%보다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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