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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국의 실업자 규모는 잠재적인 불안요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5.1.21) 2015-01-26

  • 25년 여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가지도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근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마졘탕(馬建堂) 중국 국가통계국(NBS) 국장은 화요일 “국민경제가 뉴노멀 상태에서 평온하게 운행되면서, 안정적 성장, 경제구도 고도화, 질적 업그레이드, 민생 개선 등에서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그가 발표한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4%로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까닭은 중국이 취업률과 임금 상승이 양호하기 때문인데, 2012년과 2013년에 7.7% 였던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지난해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1322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중국 공산당이 경제성장률을 다소 낮추어도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취업 압력도 전체적으로 경감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가 2011년 고점을 찍은 후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 십 년 동안 1자녀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는 지난해 371만 명 줄어들었고, 2013년에는 244만 명 줄어든 바 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4.1%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13년 동안 이 숫자는 4.0%에서 4.3%라는 좁은 구간 내에서 소폭으로 변동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분기별 GDP성장률이 높을 때는 14%에 달하고 낮을 때는 6%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정부도 자신들의 공식 통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다년간 내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비정기적으로 공식 실업률과 별개로 내부 데이터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화요일 파이낸셜타임즈 기자의 질문에 대해 마 국장은 이 비공식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5.1%였다고 밝혔다.

    중국의 실제 실업률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1989년 이후 중국 고위층에서 가장 중시하는 임무가 바로 충분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 전복을 야기할 수 있는 대규모 군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8%라는 성장률 기준을 하한선처럼 설정하였는데, 마치 이 기준에 미달하면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공산당 집권체제가 내부적인 위협을 겪을 것처럼 여겨져 왔다.

    (통계) 기준수가 상승한데다 인구증가 압력이 줄어들고 중국경제가 중공업에서 노동집약적 서비스업으로 점차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성장률 하한선을 6.5%에서 7% 사이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딩다지엔(丁大建) 부교수는 “(정부발표) 실업률은 등기실업자 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중국 실업자들은 대부분 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최악의 시기에는 정부가 (비교적 정확한 내부데이터) 실업률 발표를 회피했었는데, 학자들은 당시 실업률 수치가 20%에 달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는 노동력 시장 상황이 확실히 호전되었으므로 실제 실업률을 발표할 적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마 국장이 화요일 발표한 내부 데이터 실업률도 여전히 축소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텔리전스유닛(EIU)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지난 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6.3%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높은 수치로서, EIU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실업률은 6%, 미국의 실업률은 6.2%였다.

    중국경제 발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통계에서는 완전히 배제되다시피 한 2.74억 농민공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농민공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대부분 자신의 농촌 집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먹을 것을 생산해 자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을 때 일종의 안전망처럼 작용했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심각한 취업부족 상태에 놓였고 농촌으로 돌아온 후 다시 극빈층으로 전락했었다.

    중국경제 둔화가 올해에도 지속될 텐데, 특히 부동산건축업, 제조업, 중공업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 이들 업종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다.

    왕타오(王濤) 스위스금융그룹(UBS) 중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15년에도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취업에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2008-2009년과 비교하면 이번 감원 규모가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지속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 지도자들은 대규모 감원 및 이에 따른 사회불안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내부 실업률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 둔화 기간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오판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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