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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리커창 “중국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을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5.1.22) 2015-01-26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15.1.22)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대중(大衆)의 창업과 만중(萬衆)의 혁신”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앞으로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루 앞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대국인 중국은 24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바 있다. 리 총리는 연설 가운데 중국정부가 다시 2008-2009년처럼 대규모 부양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또한 중국경제의 미래는 다른 국가나 해외 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추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1년 동안 중국과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 국면이 계속 고조되어왔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채무 위기를 야기하는 것이 아닐지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리 총리는 세계경제포럼 참석자들에게 중국경제가 본질적으로 건강하다는 신뢰를 주고자 노력하였다.

리 총리는 2014년 성장률 7.4%는 한 세대가 지나는 기간 만에 나타난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중국경제의 규모가 커진 만큼 지난해 증가된 GDP 규모만 해도 80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5년 전 중국경제 성장률이 10%에 달했을 때에 필적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지역적 또는 구조적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경제는 결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정부가 최근 입버릇처럼 제시하고 있는 용어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는데, 이는 중국경제가 고성장 시기를 지나 “중고성장” 시기에 진입하였다는 의미이다.

리 총리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반대한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성장은 구조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경제구조 고도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30년 전 기아 방지를 위해 농업분야를 개방했던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재차 개혁을 통해서 “대중의 창업과 만중의 창조혁신” 장려할 것이며, 미래의 중국경제 성장은 이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경제, 복지정책 및 수입분배 분야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 추진을 늦추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야만 중국경제가 중등 수입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중고속 성장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수입 수준은 여전히 부유한 국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구매력 평가 기준이란 각기 다른 국가 화폐로 같은 수량 및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필요한 가격 비율을 따진 것이다.

리 총리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고 무역자유도를 높이면서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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