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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인력사회보장부, 사회보험비 부담 경감 추진 예정 (중국망 2015.1.25) 2015-01-27

  • o ‘15.1.23(금) 개최된 인력사회보장부 언론 브리핑에서 리종(李忠) 인력사회보장부 대변인은 5대 보험인 기본연금,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보험비 보험료율이 근로자 월급의 40%에 달해 기업 부담이 큰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하향조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함.

    o 리종 대변인은 향후 기본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조성과 운용방법의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며, 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 각 지역의 통합기금(*) 운용을 확대하고,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귀속되는 의료보험 기금 비중을 적절히 조정할 예정이며, 산재보험은 현행 3가지 보험료율 산정 기준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하는 등 방법을 통해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의료보험 통합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 개요
    - 지급시(地級市, 직할시, 시, 자치주 등을 지칭하는 행정단위) 이상의 행정구에서는 기본 의료보험을 통함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이원화해 관리함.
    - 모든 지급시 이상 행정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지방정부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보험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비는 개인계좌로 귀속되어 의료보험 지정 약국, 병원 등에서 개인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를 이용해 쉽게 결재할 수 있음.
    - 기업과 고용업체 등이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비 중 일부는 통합기금으로 귀속되고, 일부는 근로자 개인계좌에 나누어 넣게 됨.

    o 이외에도 동 대변인은 실업보험의 경우 연내 실업보험조례 수정을 위해 실업 보험 보험료율 산정 메커니즘 조정 관련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며, 출산 보험 역시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한 관리방법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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