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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 환경 정비 위한 특별 단속 추진 (신화일보 2015.1.22) 2015-01-23

  • o ‘15.1.22(목)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辦公室)은 공업·신식부(工業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과 공동으로 ‘인터넷 사기 행위와 유료 게시글 삭제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향후 반년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정의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행위는 인터넷에 특정 정보를 담은 게시글을 게재·삭제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유료 게시글 삭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해, 타인을 위해 특정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 밀어내기 등을 하는 국가규정 위반 행위를 지칭함.

    o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펑보(彭波) 부주임은 일부 합법적인 사이트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보도문 배포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홍보비, 후원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사이트들은 지방정부·지방 공산당 기관,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소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위협해 재물을 편취하는 등 인터넷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피해가 심각한바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o 이외에도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위법·불량 정보 제보센터(中國互聯網違法與不良信息擧報中心)’에 특별 단속 제보 코너가 개설되어, 제보자에게 최고 신고포상금 5만 위안을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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