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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판공청, 예산 집행 효율성 증진 관련 통지문 발표 (신화사 2015.1.21) 2015-01-23
o ‘15.1.21(수) 국무원 판공청은 ‘불용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 불용예산과 유휴자금 집행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고, 예산 사용 효율성을 증진할 예정임을 발표함.

o 상기 통지문에 따르면, ▲2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일반 공공예산으로 이월해 집행토록하며, ▲정부 기금(基金)으로 배정된 예산 중 불용예산은 일반 공공예산으로 이전 후 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간 이전 비용 규모를 확대하고, ▲각 부처별 예산, 결산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발생주의 회계법 도입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실시될 예정임.

o 또한 상기 통지문을 통해 국무원은 불용예산 활용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 민생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바, 각 부처, 조직, 지역 정부가 불용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이전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한 관개시설 투자, 의무 교육, 보건, 사회보험, 취업, 환경보호 등에 집중 이용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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