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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2014년 중국 재정수입 증가율 ‘91년 이래 최저치 기록 (경제참고보 2015.1.19) 2015-01-20

  • o ‘15.1.19(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관련 인사의 언급을 인용, ‘14년 한해 중국 재정수입 증가율 예상치는 8.6%로, ‘9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함.

    o 또한 현재까지 ‘14년 재정수입 수치를 발표한 13개 성(省) 가운데 지린성(吉林省), 광시성(廣西省), 산둥성(山東省), 후난성(湖南省), 쓰촨성(四川省)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모두 연간 목표치에 미달했으며, 연간 재정수입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한 성(省)·시(市) 중 상하이와 광둥성(廣東省)을 제외한 지역의 재정수입 증가율도 모두 ‘13년 대비 하락했다고 보도함.

    - 장쑤성(江蘇省)은 전년 대비 2%p 하락, 베이징은 0.2%p 하락, 저장성(浙江省)과 톈진(天津)은 각 1.5%p와 3.1%p 하락함.

    o 바이징밍(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財政科學硏究所) 부소장은 재정수입 감소가 ▲경제 불황, ▲석탄·석유·전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관련 업종 세수 감소, ▲비세수입(非稅收入) 감소, ▲농촌·농민·농업과 소형 기업에 대한 구조적 감세 정책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함.

    o 쉬가오(徐高) 광다증권(光大證券) 수석경제학자는 경기 둔화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면, 재정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출을 줄여 경기 하방 압박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 한해 순조로운 경제 구조조정 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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