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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3개 부처, 기업 관련 좌담회 개최 (11.23, 증권시보) 2022-11-25
  •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3개 부처가 최근 전문가 대상 좌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대상 불법적 비용수취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관리·감독 기제 구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11.22(화) 발표함.

    ㅇ 올해 6월 발개위 등 4개 부처가 통지를 발표, 11월 이전까지 전국 기업대상 비용 불법수취 행위를 단속하고 기업 부담 경감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며, 경영환경을 개선하도록 한 바 있음.

    - 각 지역과 부처는 동 지시에 따라 현지 및 업종 실정에 맞추어 자체 단속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금번 개최된 회의 역시 상기 지시 이행의 일환

    ㅇ 동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업대상 비용수취 관련 △법체계 완비,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감독, △관련 평가기제 완비, △비용수취 목록 관리, △종합적 조치를 통한 기업대상 제도적 비용 경감 등을 제안함.

    ㅇ 발개위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있는바, 11.22일 하이난성 발개위가 관련 단속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하고, 향후 전문가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업대상 불법적 비용수취 문제를 근절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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