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 국무원, 경제 안정화 및 후속 조치 전면 이행 지시 (11.23, 신화사) 2022-11-25
  • ㅇ 리커창 총리 주재 11.22(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경제 안정화 정책 및 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2분기 초반에 나타났던 경제하방 국면을 이겨냈으며 경제 전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함.

    - 또한, 4분기 경제상황이 한해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현재가 경제 기반 공고화를 위한 핵심적인 시점인바, 반드시 경제 회복세를 유지해야 함.

    - 아울러, 경제 안정화 조치를 이행하고 고용 및 물가를 안정화하며,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하고, 양호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ㅇ 동 회의에서는 올해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하여 중대 인프라 건설 및 설비 개조를 지원하였고, 이는 투자촉진을 통한 소비견인, 경제구조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함. 그러나 지역별 상황의 차이로 인해 이행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바, 아래와 같이 노력하도록 함.

    - (중대 프로젝트 건설 신속화) 두 차례 금융수단을 통해 중대 프로젝트 2,700여개를 지원하였고 현재 관련 프로젝트 착공률이 90% 이상임. 향후 주요 프로젝트 조율TF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 민영기업 포함 사회자본의 투자를 견인하고 연내 실제 업무량을 확대해야 함.

    - (설비 개조 이행) 특별 재대출 및 재정 보조금 지급을 통해 관련 기관이 설비를 구입 및 개조하도록 장려하고, 금융기관이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대출을 확대하여 제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도록 유도해야 함.

    - (소비 안정 및 확대) 생활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플랫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며 전자상거래, 택배 네트워크를 원활히 해야 함.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주택공사 완공을 위한 특별대출을 신속 지급하며, 상업은행이 관련 대출을 확대하도록 장려해야 함.

    - (교통·물류 원활화) 간선도로 및 항구, 역 등 주요 플랫폼의 운행을 원활화하고 교통·물류 경색을 해결하며,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수출입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해야 함.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민영기업의 채권발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준율 인하 등 통화수단을 적시 운용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함.

    - (기본민생 보장 철저) 생계곤란자,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함.

    ㅇ 동 회의에서는 11월 말 전까지 국무원 관리·감독TF를 각 지역에 파견하여 경제 안정화 정책 및 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이행 과정에서 봉착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도록 함.

    - 또한, 중대 인프라 건설 및 설비 개조가 더딘 지역과 분야에 대해서는 그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시행하도록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