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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인민은행, '부동산시장의 건전한발전 지원통지' 발표 (11.24, 상하이증권보) 2022-11-25
  • ㅇ 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11.23(수)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발전을 위한 금융분야 지원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 도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부동산 수요를 충족하고 부동산 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도록 함.

    ㅇ 동 통지에서는 △부동산 대출의 안정적 진행, △부동산 공사 완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기업의 리스크 해결 지원, △주택 구매자의 권익 수호, △일부 금융관리정책의 단계적 조정, △주택 임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6가지 측면에서 총 16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부동산 대출의 안정적 진행) 각 지역이 전국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대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개인 주택자금 대출 초기 상환금 비율 및 대출금리 하한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부동산 공사 완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이 관련 정책에 따라 주택 완공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관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함.

    ㅇ 상기 16개 조치 외에도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바, 11.23(수) 다수 국유 대형은행과 부동산기업이 전략적 협업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개발대출, 개인주택담보대출 등 측면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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