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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재정제도 개혁이 중국경제에서 지극히 중요 (월스트리트 저널 2015.1.7) 2015-01-14
  • [저자: 황위촨(黃育川)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 전 월드뱅크 중국담당 국장]

    중국경제의 최대 난제는 은행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점은 현행 재정제도에 있다.
    먼저 채무 문제를 살펴보면, 중국 지방정부는 전체 재정지출 중 약 85%를 집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재정수입은 전국 공공재정 수입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정부가 예산 외의 경로를 통해 자금을 융자받아 사회 및 인프라건설 지출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토지 판매와 그림자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그 결과 은행 자금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야와 원래 국가 재정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분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채무는 악성 채무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부실채권과 함께 장부에서 삭제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문제는 성장률이 7%가 된 것이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7%라는 성장률조차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할 수 없는데, 이는 유럽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다 부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율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가계 소비의 대폭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든데, 왜냐하면 10년 동안 지속해 온 높은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임금상승률도 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수요를 늘리고, 외부시장 침체와 투자·소비 증가 둔화에 따른 손실을 메울 수 있을까? 답은 현행 재정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정부는 2016년에 재정세무제도 개혁에 관한 중점 업무를 대체로 완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개혁을 거쳐 재정제도가 조정되면 상업은행과 그림자은행에 대한 건설프로젝트 대출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 채권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서, 국가 재정예산 지출의 작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수요공급 구조가 더욱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사회지출이 지나치게 적었으므로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더욱 강력한 세수 기초를 갖추고 사회서비스 지출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이번 기 정부가 10년간의 통치를 마칠 무렵이면 정부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3%에서 18% 수준으로 높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폭 줄어든 투자 대신 향후 10년 동안 7%의 경제성장률에 필요한 수요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재정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산물 중 하나는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예산에 대한 일반대중의 감독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민중은 국가재정지출 증가가 직접 자신들의 생활수준 제고에 투입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대중의 의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국 및 성급 인민대표대회에 반영되도록 촉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더욱 민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해외 언론은 대체로 중국의 재정개혁에 대한 포부보다는 금리와 환율 등의 미세한 변화만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제에서 금융감독관리 완화보다는 재정 개혁이 정치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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